[5주차] 지역주도 ‘초광역 메가시티’ 시대 열린다

[국제통상학과 201340854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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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초광역 메가시티’ 시대 열린다

단일 행정권역을 넘어 접경지역을 포괄하는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 정부가 관련 예산과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경기·강원·인천 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협의회의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DMZ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3가지 방향의 세부과제가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초광역권 계획을 지역 주도로 수립하고,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업 안정성도 확보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시 국고 보조율도 현재 50%에서 60%로 상향키로 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정부는 종합적인 사업 패키지 및 재정, 사업, 규제, 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 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공간적으로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를 활성화한다.

한편, 경기 연천·파주·김포,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인천 강화·옹진 등 비무장지대(DMZ)와 접한 10개 시·군 협의체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DMZ특별연합 추진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견]

통일을 염두에 두고 경기 북부 강원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를 가르겠다는 소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부지역의 발전을 꾀한다고 해당 지역대로 너무 노골적으로 묶으면 경기 남부지역이 좋지 않은 눈초리로 볼 것이 뻔하다.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긴 위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철도의 연결이다.그것도 주요지점에서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아닌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꽤나 세부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또는 일정 간격으로 무조건적인 정차가 필요하다.하지만 그렇기 위해선 해당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민영화로 돌려야 할 것인데그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교통비는 국민이 전부 감당하게 된다.

수도권 인구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면야 아주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추상적인 느낌이 강하다.또한 해당 정책을 실시하면서 막힘없이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