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무엇이 문제인가

[그네]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7월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기로 확정지었다. 2022학년부터 10년간 의대정원이 총 4천명 늘어난다. 그 중에서 3천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 '지역의사 특별전형' 을 통해 전액장학금을 받는 대신에 10년간 특정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지원 받았던 학비를 갚아야하고, 의사의 면허가 취소된다.

그 외에 1000명 중 500명은 이번 전염병으로 필요성이 커진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를 선별하고, 남은 500명은 기초의학과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 인력으로 의사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료를 통해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2032년이 되어서야 OECD 평균 의사 수인 3.4명에 근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32년이 되면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 수는 4.4명으로 늘어나, 그 격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심각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들의 부족현상을 의사 증원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서울경기인천지역 전공의 6000여명은 정부에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소통. 둘째, 전공의가 포함된 의료정책 수립 시행 관련해서 전공의와 정부의 상설소통기구의 설립을 요청. 셋째, 전공의 수련비용의 지원과 지도전문의의 내실화,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에 대한 국가지원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요구. 넷째,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결의문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하고, 모든 의료 정책 수립에 젊은 의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한다고 말하며, 수련병원을 통한 협박과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언론플레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그들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체행동을 감행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OECD 평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일본, 미국, 프랑스보다도 원하면 언제든 병원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우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보건복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건수는 연간 16.9회, 평균 입원일수는 19.1일인데 반하여, OECD 평균의 외래진료 횟수 7.1회, 입원일수 8.2일로 두 배 이상 차이 나며 세계 최고수준이다.

의협은 지역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힘들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래진료를 받는 건수는 세계 탑 수준이지만 그에 반해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를 지적했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면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과잉진료와 같은 행태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