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비밀명령 : "개헌정국 앞두고 보안조치 강화" 지시

[울트라-노마드]

(보도) 미얀마 The Irrawaddy 2014-2-6  (번역) 크메르의 세계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비밀명령 : "개헌정국 앞두고 보안조치 강화" 지시 

 * 기사원문 : "Secret Order by Burma President Tells Ministries to Prepare for Riots"

(자료사진: 미얀마 대통령실 제공) 테인 세인 대통령이 2013년 5월 개최된 미얀마 및 역내 발전에 관한 컨설팅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기사작성 : Lin Thant

미얀마(버마)의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은 정부 내 관계부처들에 명령을 내려, 금년에 헌법 개정에 관한 의견불일치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를 대규모 시위와 폭력사태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작성한 현행 헌법은 비민주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최근 몇달 사이에 개헌에 관한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이라와디)가 입수한 문서는 테인 세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 발행한 것으로서, 4개항의 지시를 담은 비밀 훈령이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30년만에 최초로] 금년 3월에 실시할 인구 센서스  및 미얀마가 올해 순회 의장국을 맡아 주최하는 수많은 '아세안'(ASEAN) 관련 회의들을 앞두고  장관 및 부장관들이 사회 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이 1월27일자로 서명한 훈령은 <국가의 안정과 평온>이란 제목을 달고 있도, "일급기밀"(Top Secret)로 분류되어 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이 공문에서,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원외에서의 소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규모 시위 가능성과 폭력적인 정치 소요의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일부 논의들은 의견이 불일치할 수도 있다. 만일 국회 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국회 바깥에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민들의 그룹들 속에서 폭동이나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내외 언론 매체로부터 쏟아지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활동가들이 국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지지자들을 움직일 것이라면서, 그러한 행동들이 소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념을 가진 이들이 정부의 생각들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각 분야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요구사항들 및 폭동들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이 훈령에서, 이웃국가들인 태국 및 방글라데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그는 이들 국가에서 폭력적인 폭도들이 최근 정치적 요구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들에게 이들 국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으라면서, 국가 시책에 관해 일반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활동 등을 통해 유사한 상황이 미얀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태국과 방글라데시에서 국민들 일부가 불법적인 요구와 폭력, 그리고 강압적인 일을 꾸미고 있다. 유사한 사태가 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 안정과 평온, 그리고 법치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 및 실행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국가의 단결에 제일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만 하며, 국민들이 의지하고 지지할만한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야만 한다."

테인 세인 대통령의 훈령은 최근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아웅산 수치) 여사가 헌법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캠페인이 고조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 수찌 총재가 지난달 헌법 개정을 지지해달라는 연설 여행을 다닐 때, 그녀의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은 친 주(Chin State)와 카렌 주(Karen State 혹은 Kayin State)에서 수많은 지지자들을 조우했었다.

지난 2008년 당시 군사정권이 초안을 잡은 현행 헌법은 비민주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현행 헌법은 미얀마 군부에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고, 아들 2명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웅산 수찌 여사의 대통령 출마도 금지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전체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 대표자들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사정권의 전직 관리들이 집권기간 중 저지른 잘못에 대한 면책특권도 허용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위원회 하나가 구성되어 국민 대중, 전문가, NGO들, 정당들, 군부, 정부 각 부처들로부터 개헌에 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위원회는 지난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2만8천명의 응답자들 중 대부분이 개헌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10만명 이상이 서명한 헌법 개정 반대 청원서만 첨부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이번 조사가 자신의 개헌 요구를 승인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를 수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요일(2.2) 양곤(Rangoon 혹은 Yangon)에 위치한 '보세인만 경기장'(Bo Sein Hman Stadium)에는 5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여 아웅 산 수찌 여사의 대통령 출마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군사정권의 후신인 집권 '통합단결 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은 개헌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면서 수찌 여사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예 흐뚯(Ye Htut) 공보부 부장관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자신은 대통령이 일급기밀로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금년에 미얀마가 아세안 순회의장국이므로 특별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런 비밀분서를 알지 못한다. 모든 국가의 정부는 안정과 법치를 유지하는 데 책임을 갖고 있다. 아세안 순회 의장국으로서, 우리 미얀마 정부는 안전 및 법질서 유지를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이 이곳에 매우 자주 방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국제회의를 유치한 모든 국가들이 그런 조치를 취한다."

미얀마의 동쪽 이웃국가인 태국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의 오빠인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와 관련된 사면법안을 이유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폐기됐지만,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57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태국은 일요일(2.2) 제1 야당의 불참 속에서 총선을 치뤘다.

한편 미얀마 서쪽의 이웃국가인 방글라데시 역시 최근 정치적 소요사태를 보이고 있다. 제1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BNP)은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의 집권 '방글라데시 아와미 연맹'(Bangladesh Awami League: 방글라데시 인민연맹)에 반발하여 지난 1월5일 총선에 불참했다. 1억5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빈곤국 방글라데시의 정치 소요는 500명 이상의 사망자와 2천명 이상의 부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 상위화면 : "[기사목록] 미얀마(버어마) 관련 주요기사"

[목수]

동남아시아의 정치 수준이 아직은 참 민주주의와는 요원한 모습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엄청난 불씨를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