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와 인천 서구(검단 주변지역)

[황사 人-박준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방침이 GB 물량 소진을 앞둔 인천시에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시는 GB 해제를 전제로 북부종합발전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GB 해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국책사업, 방위·원자력사업 추진 시 적용된다. 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날 신년사를 통해 GB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이 첫 번째 정책 목표 일환으로 GB 해제를 시사한 만큼, 관련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 중심으로 GB 해제가 이뤄질 계획"이라며 "지역별로 정해진 GB 총량을 늘리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책·방위·원자력사업 추진시 적용

인천시는 GB 총량(909만6천㎡) 대부분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집단취락지구 등으로 소진한 상황이다. 잔여 물량 배정 계획도 마무리한 상태라 추가 물량을 확보해야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서구·계양구를 주거·문화·산업 공간이 집약된 곳으로 재편하는 북부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GB로 묶여있는 장기 친수지구(120만㎡), 백석 수변지구(72만㎡)에 주거지와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선 GB 해제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토부가 당장 GB 총량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시는 북부종합발전계획 일부(주거지 조성 등)를 국책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市, 총량소진 추가물량 확보 급선무
공공주택지구 등 연계 방안 찾아야

전문가들은 인천 북부권 지역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의 최적지로 보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 주택 공급 여력과 시장 수요가 있는 곳은 몇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콤팩트시티 등 주택 공급에 적합한 후보지를 공개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진형(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천 서구·계양은 수도권 지역 중 개발 여력이 남아 있고 서울과 인접하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은 개발이 한계점에 다다랐고, 의정부 등 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동쪽은 수질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했다.

[김혜림]

감사합니다

[천리안123]

각 지자체에서 발표들이 나오듯 합니다.

[해안가]

그린벨트 해제는 공익용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 시점에서도 춘양이, 변사또 등으로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황사 人-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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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보면 당연 공익용 해제이죠~!
즉 강제로 춘향이 동네를 이몽룡 동네로 만드는데.....
이때 수단이 수용절차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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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인접 또는 주변지역내 변사또 동네가 1등 투자~!

[김은애]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