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21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이매진]

24.8.21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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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0821_(보도자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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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2024.10.31.까지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인하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4.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4.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8.21.(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0%	△30%	△37%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휘발유△20%, 경유·액화석유가스 (LPG) △30%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2.),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7. 예정) 등을 거쳐 ’24.9.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15-4330)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아	(ja959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