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국토부]“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기반시설 변경의 경미한 변경 처리 근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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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기반시설 변경의 경미한 변경 처리 근거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05.25 17:27:04

처리상태완료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기반시설 변경의 경미한 변경 처리 근거 질의”

■ 질의요지
-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기반시설 변경의 경미한 변경 처리 근거가 있는 것인지?

■ 질의내용
정비계획 수립시 도로・공원 등 도정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도정법 제4조 1항 1호에 의거 국토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등)을 설치한 정비구역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법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의 변경의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여부 및 근거는 무엇인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및 제12호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 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하신 학교,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변경 근거 규정 및 조례 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변경 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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