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청한]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기후변화 문제 해결, 지구촌 최대의 과제입니다. 

  산업혁명 이래 200 여년 동안 인류는 45억년 동안 지구가 누적한 화석연료를 한꺼번에 소비함으로써 생활의 편익은 높아진 반면, 기후변화라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거나,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이하로 막기 위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을 국가 주요 아젠다로 채택하여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비해, 에너지 소비 세계10위 국가인 우리 정부의 노력은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은 미뤄졌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목표도 2030년까지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30%~50%까지 늘리려는 계획에 비하면 너무도 낮은 목표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원전 신설 계획을 중단하거나, 장기적으로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원전 14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파괴되고 있는 지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당장 행동해야할  최대 과제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지방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과 실천은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방도 이제는 에너지 정책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위험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수혜만 입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는 상생(相生)의 입장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원자력과 같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방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지방에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어촌 대부분의 가옥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건물의 단열 효과를 높이는 과정에서, 마을 단위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고 풍력과 지열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무너지는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방에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하라고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선도국가라고 하는 독일과 스웨덴 등도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국가정책으로 발전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지역에 맞는 정책과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가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와 인식에 함께 하는 전국의 45개 지방자치단체장 일동은 다음과 같은 공동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체계를 정비한다.

  둘째, 산업, 가정, 상업, 수송 분야 등에 불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한다.

  셋째, 대기업 독점 방식이 아닌, 시민주도형 에너지 협동조합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넷째,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을 통해 질 좋은 녹색일자리와 소득 보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

  다섯째,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중단 및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립에 반대하고, 지속가능 에너지 중심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연구와 실천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이끌어 낸다.

2012년 2월 13일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일동

[청한]

인천 남구청장인 박우섭님이 제안하여 결성된 모임에서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에너지가 문제가 된 원인 및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선언문이라
회원여러분께서 읽어보시라 옮겨왔습니다.
참여지자체 장들에게 응원과 격려 보내주시고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참여독려를 부탁드립니다.

[tazan]

녹색당이 생겼습니다. 탈핵, 토건중심 경제, 기타 미래 환경문제를 정치적인 힘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나봐요. 저는 무진장의 13명의 녹색당 당원 중 한명...ㅋㅋㅋ 산업화된 농업의 문제를 고민하는 농부들이 주로 가입을 했더라구요. 밀양에서 한 노인이 분신하고,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송출되는 전기를 이동시키기 위한 송전탑 문제로 한전의 여러가지 만행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때...이제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