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남미 주한 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 개최 - 중남미 FTA 대상으로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 도입 제안 -

[짱가]

(관세청) 중남미 주한 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 개최2017.06.08 ㅣ조회수 122

협정명

한-MERCOSUR FTA

국내/외 구분

국내뉴스

관세청, 중남미 주한 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 개최
- 중남미 FTA 대상으로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 도입 제안 - 

□ 관세청은 30일(화) 서울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 또는 추진* 중인 중남미 국가 주한 대사관의 관세관·상무관 등 FTA 관계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 (체결) 칠레(’04.4월), 페루(’11.8월), 콜롬비아(’16.7월)(한-중미/’17.3.10 가서명)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과테말라는 협정 발효 후 가입 절차를 거쳐 참여 예정)(한-메르코수르/’17.3월 예비협의 완료)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ㅇ 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세관 분야 이행 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FTA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15년부터 ’주한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해 왔으며,

- 올해부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요 쟁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있다.

※’17년 계획(잠정) : 아세안·인도(3.28), 중남미(5월), 중국·대양주(7월), 유럽(10월)

□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한국과 중남미 간 FTA 이행·협상 이슈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CO-PASS*)을 소개하고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FTA에 전자원산지증명(이하 e-C/O) 교환 시스템 도입·구축을 제안했다.
* 전자원산지증명(e-C/O) : 전자우편, 전산시스템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작성·교환되는 원산지증명으로, 과거 서류 형식이었던 원산지증명과 효과가 동일하나, 수입통관 시 별도의 원산지증명 제출 절차가 생략됨
* CO-PASS : 국가 간 e-C/O 및 자료교환, 진위 여부 조회 등을 단일 화면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
(CO : 원산지증명서, ‘함께’ // PASS : UNI-PASS등과 브랜드 이미지 통합, ‘통과’)

ㅇ CO-PASS는 현재 한-중 FTA 및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며*,
- 특히 한-중 FTA의 경우, CO-PASS 도입 이후 우리나라 수출 제품 원산지증명의 진위 여부와 관련된 통관애로가 급감**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 물류비용이 연간 약 6,200억원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중 FTA : ’16. 12. 28.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 ’17. 5. 11.
** 한-중 FTA 원산지증명 진위 여부 관련 통관애로 건수 : (’16) 133건 → (’17. 4월) 0건

□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국 대사관 대표들은 관세청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본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주한 대사관, 외국 상공회의소 등 주한 외국기관을 관세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 170530보도자료 주한공관 FTA 관계관 간담회 1부. 끝.

출처 :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문의 : 전해인 사무관 ☎042-481-3280)

첨부파일

170530보도자료+주한공관+FTA+관계관+간담회.pdf

170530보도자료+주한공관+FTA+관계관+간담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