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 1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08월 1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배추 도매가 한달새 160.7%↑·무 127.3%↑…더 오를 듯...대파 ·시금치 가격은 한달전의 1.5배 ☞ 코로나 버틴 브랜드도 '휘청'…심상찮은 패션시장...패션업체 2분기 실적 부진..."해외여행 가자"…의류 소비↓ ☞ 심상찮은 중국 경제…"성장엔진 멈출라 전세계 긴장"...NYT "세계 성장 40% 담당…부채 문제로 당국 부양 카드도 제한적"...가디언 "코로나 보복 소비 없고 경기 회복이 더뎌 전문가들도 충격" ☞ 1700원 넘어선 휘발유값…유류세 오르면 다시 2000원 시대...이달말 유류세 인하 종료 예정 ☞ 올 여름 네 식구 평균의 두 배 쓰면 전기 요금 30만원 넘는다...여름철 전기 과소비 가구에 kWh당 736.2원...1000kWh 넘게 쓰면 월 요금 30만원서 시작 《금 융》 ☞ 7년간 횡령액 1816억 환수율은 고작 12.4%… 금융 대책 실효성 있나...작년 826억 폭증 올해 이미 580억...은행권 환수율 7.6% 그쳐 논란...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원인 ☞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하세요...올 1~6월 양도차익, 보유기간·기업규모 따라 10~30% 세율로 세금 납부...국내 ·해외주식 매매차익 통산해서 세금 내려면 해외는 내년 5월 신고해야 ☞ 신용카드 9000만장 눈앞…5장 중 1장은 '장롱카드'...PLCC카드 혜택 강화로 사용 쏠림, 브랜드 인기 줄면 방치로 이어져...올 2분기 누적 휴면카드 1654만장...미사용 증가로 금융사고 가능성↑ ☞ 청소년도 신용카드…편의점 최대 8% 할인 혜택...부모 신용카드 한도내 미성년 자녀 발급 가능...앱스토어 ·음원 5% 적립 ☞ 이차전지 안부럽다, 조용히 뛴 의료 AI...비급여시장 진입 등 호재 작용...제이엘케이 주가 올들어 10배↑...루닛 ·뷰노 등 관련주 동반상승 급성장… 상승세 이어갈지 주목 《기 업》 ☞ 中企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9개 신규 지정...3년간 공공조달 수의계약·시범구매 등 초기 판로 지원 ☞ ‘정의선의 車’ 제네시스, 8년만에 100만대 벽 넘는다...올 7월까지 98만3716대 판매...이달 중 100만대 돌파 확실시 美시장서 가파른 성장세 주목..."울산공장 생산, 수출증가 기여" ☞ "여기서만 팝니다" 식음료기업-유통사 '윈윈 동맹' 확산...가성비 찾는 소비자 위해 협업...CJ , 컬리와 온리 햇반 공동 개발, 홈플러스는 삼양 콜라보 이춘삼...상품 경쟁력과 판매망 확보 유리 ☞ 철강·화학단지에도 SMR…"원자력 열 에너지 공급"...현대ENG ·두산·DL이앤씨 등 美 에너지기업과 협업 잇따라...저렴한 생산에 활용처도 다양 ☞ ‘황금연휴 특수’ 이곳부터?…돌아올 유커 위해 티켓 늘릴 채비중...내달 말 中 황금연휴 직전 코로나로 끊긴 노선 재가동...올8월부터 가동중단 예고했던 김포~베이징노선도 운항 지속...LCC도 中항공편 공급 늘릴 듯...진에어 , 제주~시안 재개 검토 《부 동 산》 ☞ 국토연 “주택시장 회복까지 인내 시간…급격 가격 상승 없을 것”...국토연구원 보고서 발표...“과거 같이 급격한 가격 상승은 발생 않을 것” ☞ 美 역대급 공실률에 국내 투자자 직격탄…외면했던 日은 선방...LA 평균 공실률 24%·뉴욕 23%...이지스 , 뉴욕빌딩 1300억 전액손실...홍콩도 A등급 공실률 15% 육박...미레에셋 , 2800억 투자 날릴 위기...日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국내 투자업계, 저가매수에 관심 ☞ 삼성 래미안, 2년만에 서울분양 복귀… 라그란데 이번주 청약...동대문구 이문동 일원 3069가구...분양가 3.3㎡당 평균 3285만원...입지적 특성상 임대수요 많을듯 ☞ 여의도·성수·압구정…'건국 이래 최대' 재건축 수주전쟁...서울 86개 조합 하반기 시공사 선정 나서...지난달 도시정비조례 개정 따라 조합설립만해도 시공사 선정가능, 대형 건설사 사활 걸고 경쟁...발주액 '40조' 작년 한해 맞먹어...여의도 한양엔 현대·포스코 대결...삼성물산 ·DL이앤씨 '한남5' 눈독...가락프라자에 GS·포스코 등 관심 ☞ 교통 호재에 들썩…'이 동네' 아파트 한 달 새 1억 뛰었다...고양 부동산 '들썩'...이달 서해선 연장, 내년 GTX 부분개통...소외됐던 고양…반등 기대 커져 《사 회 유 통》 ☞ "정년연장형 임피제, 업무 안 줄여도 적법"...법원 "정년연장 자체가 보상" 회사측 손 들어줘...1심 "정년 늘어난 대신 임금삭감, 근로자에 불이익 주는 조치 아냐 업무강도 줄여줄 법적 의무 없어"...하급심서 엇갈린 판단 잇따라...노사간 법리다툼 더 치열해질듯 ☞ 지워진 차선 정비 하세월 빗길 운전대 잡기 겁난다...부산시 간선도로만 주기적 점검, 나머지는 민원 접수 의존 ‘허술’...구군서 현황 파악 없이 계약부터 ☞ 주말 전국 해변·계곡·수영장서 잇따라 사고…7명 숨져...강원 4명·포항 2명·완주 1명…"물놀이 시 구명조끼 반드시 입어야" ☞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이들을 돌볼 의사도, 시설도 없다...국립정신병원 전문의 충원율 고작 38%...전문의 한 명 없이 운영했던 국립정신병원도...치유 돕는 위기지원쉼터 전국에 서울 3곳뿐 ☞ 이젠 듀얼 모니터까지, 스벅에 등장한 '진화형 카공족'…"충전기 빼버려"...일각 "법적으로 문제 없어…까페에서 허락했는데 뭐가 문제냐" 옹호 의견도 《국 제》 ☞ 中 리튬 쟁탈전 격화…1억원대로 경매 시작한 탐사권, 1900억원에 낙찰...전기차 시장 급성장 리튬 수요 급증...3400여 차례 호가 경쟁 치열한 쟁탈전 ☞ 불폭풍 덮친 하와이… 생존자들 “5시간 바닷물서 버텨”...“살아있어 축복”… 바다로 뛰어든 생존자 증언...오븐에 있는 듯한 열기, 바다로 밀어 넣어...전문가 “바다로 뛰어드는 건 최후 선택지” ☞ 中 왕이, '총리직 대물림' 캄보디아 차기 총리 만나...왕이 , 불공정 논란 총선엔 "자유롭고 공정" ☞ 요미우리 "美日 극초음속무기 요격체 공동개발 가닥"...18일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의 중 '미일 양자회담'서 발표...중러 극초음속 기술 고도화에 '요격능력 향상' 시급 ☞ "우크라 반격서 전술적으로 중요한 진전…16㎞ 이상 전진"...NYT "진격 규모 작지만 러 병력 재배치 유도해 방어선 약화" <hr data-ke-style="style1">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14일) 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들로부터 수천억원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초과징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함. 애플은 지난해 매일경제신문 보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수수료 부과방식을 자진시정 했지만 이미 거둬간 3500억원에 대해선 보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 업체 측이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임. 2.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18일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동북아판 나토’ 성격의 독립된 역내 협의체로 공식 출범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논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음. 3. 내년도 예산안의 정부 지출이 올해보다 3% 수준으로 늘어난 660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전망임. 세수 부족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크게 낮추는 긴축 모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임.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한 것도 내년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4.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 사이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총 299건으로 집계됨. 징계수위별로 보면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은 58건, 정직은 32건, 강등은 7건, 해임은 18건, 파면은 24건으로 각각 파악됨. 올해는 이번 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는데 LH가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공익 감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5. 대한항공에 따르면 인천~우한, 인천~웨이하이 노선을 다음 달 운항 재개함. 이들 노선은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됐는데 3년 여 만에 재개되는 것임. 다음 달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중추절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한국 관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항공업계는 내달부터 본격 증편에 나설 전망임. 6. 우다이 사만트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 산업부 장관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오기를 바란다”며 “마하라슈트라 주에 입주할 경우 입주 다음해부터 투자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hr data-ke-style="style1">2023년 8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올 상반기 여행수지 적자 58억 3000만 달러(약7조 8000억원) → 한은 8일 발표 자료. 이는 지난해 1년간 전체 적자(79억3000만 달러)의 73.5%에 해당.(중앙) 2. 법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는 ‘정당 방위’ → 상대의 공격에 밀치는 정도의 반격만 있어도 대부분 ‘쌍방 폭행’ 처리. 법정에서 다투기 부담스러워 합의로 끝내기 일쑤. 대전에서 한 편의점 점주는 점포 앞에서 잠든 70대 깨우다 칼에 허벅지 찔리자 발로 차 상대를 제압했지만 검찰에선 ‘용감한 시민’이 아닌 ‘상해 피의자’로 출석 연락 받아.(중앙선데이) 3.지금 전복... 전복 값 반토막 → 너무 더운 날씨, 후쿠시마 오염수에 수요는 줄고 생산은 늘어. 산지가격은 지난해 7월 대비 45.5%, 소매가격은 33.1% 하락.(중앙선데이) 4.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번엔 도입되나 → 법무부, 무기형 선고 시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원, 일부 판결서 필요성 밝혀. 사회 복귀가 원천 봉쇄되는 만큼 흉악범들 교화가 쉽지 않아 별도 격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국민) 5. 정작 그 나라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패션 브랜드들 → ‘MLB’, ‘디스커버리’, ‘내셔널지오그래픽’, ‘코닥’, ‘팬암’(팬 아메리칸 월드 항공의 약자)... 최근 영국 캠브리지 대학 브랜드도 출시. 이미 알려진 비패션 분야 브랜드를 패션 브랜드로 활용한 상술 또는 기법.(중앙선데이) 6. 혼인신고 하면 내집 마련 불이익... 계속 늘어나는 ‘위장 미혼’ → 결혼하면 소득 부부 합산 등으로 대출이나 정책 자금 받기 더 불리. 결혼 후 바로 혼인 신고 안하고 2년 후 신고하는 비율 10년새 1.5배.(국민) 7. 집값 떨어지자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하겠다... 늘어나던 ‘증여 거래’ 감소 → 전체 거래중 증여거래 비중, 상반기 9.2%…3년 반만에 최저. 서울 용산구의 경우 작년 하반기 35.4%에 달했던 증여 비중, 올 상반기 7.1%로 급감. 증여에 대한 세금 강화와 집값 가격 반등 영향.(매경) 8. ‘Hikikomori’(히키코모리) →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이 단어가 등재된 건 2010년. 우리는 ‘은둔형외톨이’로 홍콩은 ‘은폐청년’, 미국은 ‘단절된 청년’으로 부르고 있다. “은둔은 병도 아니고 인생의 한 상태일 뿐이다” 백희정 광주은톨센터 사무국장의 말.(중앙선데이) 9. 안전불감, 안일 무능 행정, 권위주의…세계에 드러낸 ‘한국 고질병’ → ‘2023 새만금 잼버리’가 남긴 부끄러운 자화상. 잼버리, 끝나도 끝난게 아니다. 짚을 건 짚고 따질 건 따져보자. 신문마다 분석기사.(경향 외) 10.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 큰 기여? → 중국 관광객, 2019년 602만여명 절반만 와도 한국GDP 0.2%P 상승 추정. 한국은행 지난 2월 보고서. 그러나 항공편 제약, 한·중 관계 악화 , 중국 경기부진 등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됐지만 단기간 증가 쉽지 않은 상황.(중앙) 이상입니다 <hr data-ke-style="style1">📮 8월 14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지난 12일부로 공식 종료됐지만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만큼 앞으로 '잼버리 공방'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임 정부와 전라북도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이번 사태가 요약된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KBS 이사장과 E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합니다.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언론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노골적 방송장악이라며 규탄 집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합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했고, 한동훈 장관은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이 시행됐을 때 미칠 영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전 사전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합니다. 대통령실은 외압 의혹에 대해 일축했고, 해병대는 자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직 군인 신분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KBS에 출연해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90명을 훌쩍 넘기면서 미국에서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 참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해 설치해둔 400개의 사이렌 경보기는 전혀 울리지 않아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화재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유료 로보택시를 일반 택시처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행할 수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로보택시는 보조 운전자 없이 완전히 무인 자율주행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택시 서비스로 기존에는 제한된 지역과 시간대에 한해 운영됐지만 24시간 확대 운영을 허용한 도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세계 최초입니다. ●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의 격투 대결이 실제 성사될지 여부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나오는가운데 최근 양측이 구체적인 날짜에 이에 유력한 장소까지 지목하며 긴장감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일방적 언론 대응에 마크 저커버그는 내가 제시한 결투 날짜에 머스크가 동의할 경우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주말 사이 전국 곳곳의 해수욕장과 계곡, 수영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8월에 발생했다"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보낸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전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뒤 학교와 교육청에 직위해제를 거듭 압박했다는 건데, 일반 학부모면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잇따른 횡령사고로 지탄받고 있는 은행권에서 또 다른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은행 직원 한 명이 아닌, 조직적인 비위입니다. 증권 업무를 대행해온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몰래 계좌까지 만든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잇따른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에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면 가석방이 가능한데요오늘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 인공지능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현실과, 진짜 현실을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증시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실질적인 위협이 된 건데, 관련 기술 규제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 최근 국제 유가가 뛰면서 국내 기름 값도 5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값이 10개월 만에 1ℓ당 1천7백 원을 뛰어넘으면서 곧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될 걸로 보입니다. 6,7월 물가를 간신히 2%대로 끌어내렸는데, 다시 튀어 오를 수 있어서 정부로서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택배 없는 날' 휴무에 따라 주요 택배사들이 오늘 배송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은 오늘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배송 업무 종사자들에게 어제(13일)부터 내일(15일)까지 사흘 연휴를 보장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 마련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결혼식을 올리고 2년이 지난 뒤에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의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1.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저금리 주택자금대출 상품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7000만원 아래일 때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1인 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 동해 바다의 수온이 최근 수년동안 상승함에 따라 오징어 어획량이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어민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이고 최근 몇 년 동안 가격 또한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고장으로 불리는 울릉도 역시 올해 8월초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0% 수준에 그쳐 울릉도하면 오징어가 떠오르는 것은 옛 말이 됐다고 합니다. ● 왼쪽 팔꿈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444일만에 빅리그 승리를 챙겼습니다. 류현진은 시카고 컵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안타 2개와 볼넷 2개만 내주고 2실점했습니다. ● 울산 현대 홍명보 감독, 전북 현대 박지성 디렉터,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역대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빛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FC가 팬투표를 통해 선정한 '역대 AFC 아시안컵 드림 11'에서 홍명보, 박지성, 손흥민이 최종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 오늘도 서울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덥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7호 태풍 '란'은 광복절인 내일 일본을 관통하겠고,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