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판매시장 규제완화' 법·시행령 연내 처리 추진
내년 상반기, 전력·가스시장 개방 로드맵 수립
朴 대통령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후속정책
정부 "황 총리 있어 예정대로" Vs 야당 "민영화 절대 불가"
전기료 누진제 개편이 끝나자 정부가 미뤄왔던 전력·가스시장의 개방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경제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연말부터 관련 규제를 풀고 독과점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가 풀리면 대기업이 독과점 사업자인 한전(015760)·가스공사(036460)를 거치지 않고 전력·가스 판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탄핵이 이뤄진 상황에서 민영화 우려가 있는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가스 판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에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정부 입법)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내용이다. 가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SK(034730) 등 LNG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수입한 LNG를 서로 판매(직도입 물량의 10% 이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당장 급진적인 시장 개방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개방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http://v.media.daum.net/v/20161212162008552
총리도 탄핵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 부역하는 모든 공직자
놈들을 물러나게 해야합니다
첫댓글 막장으로 가보자 이거네
바로 탄핵 가야할듯 제정신이 아닌듯
ㅋㅋㅋㅋㅋ진짜뒤지고싶구나너두
미친놈 이놈도 끌어내리자 머 민영화
바지야 가만있어
왜저래 ㅁㅊ,,,,
얘도 탄핵 ㄱㄱ
ㅗ
서민생활은 건들지마라 제발.. 니가 가스비전기세신경은써보고살았냐....
탄핵 하는건 너무 빠른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바꿈
뭐지 얘 ㅡㅡ
이게 또 날 뛰고 있네 어우
하지말라는건 다 하는군
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인간들이네
죽여야 할 사람의 탈 쓴 짐승들이 많다
ㅋㅋㅋ 발악하는구나
미친놈 지무덤을 지가파네
절대 안돼... 바지만 끌어내린다고 될일이 아니었어 역시.....
미친놈 너도 내려와야겠네
민영화는 절대안된다 !!
이래서 집회는 계속되야함
너가 그걸 왜해.....걍 가만히 있어..가마니처럼
이 색2 진짜... 와.. 진짜.. 이 개색2... 와..진짜...
하나같이 . ...
나댄다
미쳤네 ㅋㅋ
워워
ㄴㄴ
하아 김병준총리로 앉혔어야지
큰그림 그릴줄몰랐던 야당 ㅠㅠ
국회에서 통과시켜줄까?
나대고 있네.....
야이씨
또라이색기가 지가 대통령인줄아나 ㅡㅡ 개 뻘짓하고 앉아잇네
대한민국 국민은 쉴 수가 없구나
하나 한숨 돌리니깐
대행이 또 난리네
총리가 막가는군나
둘다 보내야될듯 저 양반은 집으로 보내야될듯합니다.
바지새끼가 주제도 모르고 깝치네?
촛불 들러 또 나오란 소리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