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中,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힘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中,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에 나섬. 중국은 방사능 오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과거사와 영토 분쟁으로 인한 중일의 지정학적 경쟁 구도가 배경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음.  

◦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8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로 대응함.  

-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누출사고 이후 12년 만에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됐다고 유로뉴스(Euro News)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보도함.  

- 도쿄전력(TEPCO)은 후쿠시마 발전소 통제실에서 8월 24일 오후 1시 03분을 기해 해수펌프 작동을 개시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함.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발전소 폐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염수 방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오염수는 처리와 희석을 거쳐 국제 기준보다 더욱 안전한 상태로 방류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하다고 설명함. 

- 같은 날 중국 세관 당국은 일본 수산물(해산물 포함) 전면 수입 금지조치를 발표함. 이어 “핵 오염수 배출이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해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i)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IAEA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눈이 되어 오염수 방류가 IAEA 안전기준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가 식품 ‘안전’을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옴.     

- CNN은 아시아의 두 경제 대국(중국과 일본)이 다시 한번 바다를 두고 충돌하고 있지만 홍콩에서 일본 요리를 즐기는 주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함. 

-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방사능 오염 식품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일본이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며 국제사회의 공공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함. 

- 중국은 오염수가 적절히 처리되고 있으며 방사능 수치는 기준 이하의 소량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부정함.  

- 일본은 처리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겠다고 밝혔고 많은 과학자가 방류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함. 

- 도쿄전력은 17일 동안 모두 7,800톤의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할 것이라고 설명함.  

- 방사능 폐기물 전문가인 나이젤 막스(Nigel Marks) 호주 커틴 대학(Curtin University) 부교수는 “이 방류수에 머리카락 약 10가닥 무게에 해당하는 삼중수소 0.003 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평양에는 이미 약 8,400그램의 삼중수소가 존재한다”고 설명함. 

- 그는 “이 정도는 유해함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비행기에서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 것”이라고 덧붙임. 

-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University of Auckland)에서 물리학을 강의하는 데이비드 크로프체크(David Krofcheck) 교수는 “중국, 한국, 타이완의 핵발전소에서 북태평양으로 방류하는 삼중수소가 훨씬 많다”고 설명함. 

- 일본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푸칭 원자력발전소는 2020년에 52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방출했음. 

- (중국의 조치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중국과 홍콩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지정학적 경쟁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비난함. 

- CNN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이 금지령을 ‘즉각 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하고 과학적 근거를 이유로 중국이 입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라고 논평함. 

◦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가 대중국 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계기로 러시아가 중국행 수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Reuters)가 전함. 

- 러시아 식품안전당국은 성명을 통해 해산물 수출 허가를 받은 러시아 기업은 894개라며 “중국은 러시아 수산물 수출에 유망한 시장”이라고 설명함. 이어 “우리는 허가 기업과 선박, 제품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길 원한다”고 덧붙임.

- 러시아는 수산물 안전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러시아 수산물 공급 규정에 대한 협상을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짐.   

-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진 러시아산 수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됨.  

- 러시아 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는 전체 어획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61억 달러 상당의 수산물 230만 톤을 수출했으며 중국, 한국, 일본이 최대 수입국으로 꼽힘. 

[관련 정보]

1. 해관총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2023-08-28, 뉴스브리핑)

2. 해관총서, 후쿠시마 등 10개 현 식품 수입 금지 (2023-07-11, 뉴스브리핑)

[참고자료] 

1. 유로뉴스(Euro News) 「China bans seafood from Japan as Fukushima nuclear plant releases treated wastewater into oceant」, 2023.8.24.

https://www.euronews.com/2023/08/24/china-bans-seafood-from-japan-as-fukushima-nuclear-plant-releases-treated-wastewater-into-

2. CNN「China says its ban on Japanese seafood is about safety. Is it really?」, 2023.8.27.

https://edition.cnn.com/2023/08/27/business/japan-fukushima-water-china-import-ban-intl-hnk/index.html

3. 로이터(Reuters)「Russia hopes to raise fish, seafood exports to China after Japan ban」, 2023.8.26.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russia-hopes-raise-fish-seafood-exports-china-after-japan-ban-2023-08-26/#:~:text=MOSCOW%2FTOKYO%2C%20Aug%2026%20(,power%20plant%20into%20the%20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