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 기업부채 세계1위, 금융위기 부채 300％ IMF 경고

[長樂山人 이종인]

중국 기업부채 세계 1위, 금융위기 부채 300% IMF 경고

중국 샤오캉(小康)이 무너진다

-----------------------------

3. 중국 기업 부채 '세계 1위' 금융위기 우려, 부채 300% IMF 경고

4. 중국 부채 300% 과잉 투자에 무너지는 샤오캉(小康)의 꿈

5.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

-----------------------------

※고대 그리스 역사가의 가설

‘부상 세력이 패권 세력에게 도전할 경우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명제’를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이라고 한다

➩ 중국이 강국(G2)이 되면 미국에 도전 세계 전쟁(WW3)이 일어난다

※중국 행태 읽는 세 가지 키워드,

1)중국 지위 우월하다는 중화사상(中華思想) ➩ 화이(華夷)사상

2)현 상황에서 최선 찾는 현실주의(現實主義) ➩ 중국꿈(中國夢)야망

3)이념 공유보다 자국 최대 이익추구(利益追求) ➩ 일대일로(一帶一路)  

-----------------------------

3. 중국 기업부채 '세계 1위' 금융위기, 부채 300% IMF 경고

중국 정부 정책 목표 샤오캉(小康)이 무너진다

China Economic Crisis

중국 정부 돈 찍어내 부채 떠안을 것, '위험하지 않다'고, ㅎㅎㅎ 미친넘 들

※ G7

2014.3.25.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7개국, 즉 G7 회원국 정상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러시아를 주요 8개국, 즉 G8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의,

전 세계 순 국부 중 64% [the global net wealth ($280 trillions)]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샤오캉(小康)이 무너진다

-----------------------------

3. 중국 기업부채 '세계1위' 금융위기 우려, 부채 300% IMF 경고

4. 중국 부채 300% 과잉 투자에 무너지는 샤오캉(小康)의 꿈

5.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

-----------------------------

3. 중국 기업부채 '세계1위' 금융위기, 부채 300% IMF 경고

중국 기업 부채 '세계 1위' 금융위기 우려, 국제통화기금(IMF) 경고

중국 정부 돈 찍어내 부채 떠안을 것, '위험하지 않다'고, ㅎㅎㅎ 미친넘 들

김종일 기자 2017.10.10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부채는 위험 수위에 달했다.

작년 중국 부채는19조달러에 육박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에 대해 '위험한 수준' 이라며 경고했다.

"중국 경제가 앞으로 3년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위험스러운 부채 수준에 대한 느슨한 통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의 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8월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막대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8∼2020년 연간 6.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내놨던 같은 기간 성장률 전망치인 6.0%보다 높은 수준이다. IMF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당초 6.2%에서 6.7%로 상향 조정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인 '샤오캉(小康)'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0 중국 기업들 빚 부채 300% 과잉 투자 0 샤오캉(小康) 

사진1 중국 기업들 빚 부채 300% 과잉 투자

중국 기업들은 과도한 빚을 내서 과잉 투자를 벌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0m 이상 초고층빌딩 건설이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한 건설 현장. /블룸버그

2022년 중국 부채 GDP 대비 300% 육박

하지만 IMF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중국 경제를 '빚에 중독된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경제 규모를 두 배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른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부채는 현재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중국의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더한 총부채는 2008년 6조달러(약 6700조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 28조달러(약 3경1500조원)를 넘어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진2 중국 기업들 빚 부채 300% 과잉 투자 2

IMF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35%였던 중국의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오는 2022년까지 GDP의 29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당초 중국의 부채 수준이 앞으로 5년 동안 GDP의 270%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번에 이 수치를 수정했다.

중국의 부채를 우려하는 것은 IMF만은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GDP 대비 지난해 중국의 부채 비율을 258%로 본다. IMF의 분석보다 훨씬 높다. BIS에 따르면 2008년 GDP의 160%에 불과하던 중국의 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더 나쁘게 본다. IIF는 지난 5월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30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부채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 28년만에 중국 신용등급 강등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 서구 경제학자들은 급증하는 부채가 중국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5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28년 만에 강등한 이유도 부채 위험 때문이다. FT는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출 확대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대출에 의존하고 자산에 낀 거품으로 고통받는 경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IMF는 "국가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 중국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고금리 투자 상품 등의 신뢰 하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이 경우 헤지펀드나 투자은행 등에 몰렸던 돈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기업 부채 비율, 미국의 두 배 넘어

특히 전문가들은 19조달러(약 2경1400조원)에 육박하는 중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가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BIS에 따르면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67%에 달한다. 이는 선진국 평균 89%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세계 1위다. 미국(72%), 일본(98%) 등보다 훨씬 높다.

사진3 중국 기업들 빚 부채 300% 과잉 투자 3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중국 기업들이 빚에 의존해 연명해 왔다고 본다. 특히 국유기업이 군림하는 산업에 과잉 공급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중국 기업 부채 중 75%는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군의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성장세가 멈춘 전통 제조업 등에 저리로 자금을 수혈하고 생산 제한 조치로 생명을 연장시켜 왔다.

또 중국 기업들은 빚을 내서 과잉 투자도 벌여왔다. 대표적 사례가 초고층빌딩 건설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200m 이상 초고층빌딩은 총 130여채인데, 이 가운데 중국이 80여채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다.

문제는 이들 기업 중 일부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국유기업에서 국유은행으로 자금 압박이 확산되면서 은행 시스템 전체에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부에서는 급박한 위기가 닥치면 중국 정부 돈 찍어내 부채 떠안을 것,

'위험하지 않다'고, (ㅎㅎㅎ 미친넘 들), 외부의 시선은 다르다.

IMF는 중국 정부가 성장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하며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부총재는 "중국의 급증하는 기업 부채는 여전히 심각하며,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중국이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하루빨리 기업 부채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IMF는 중국 당국에 금융 불안 리스크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통합 관리 등을 주문했다.

좀비 기업 연명시키는 中 1년 새 132조원 쏟아부어

사진4 중국 기업들 빚 부채 300% 과잉 투자 4

중국 정부는 최근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온 중국 기업들의 과잉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출자전환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부실기업이 퇴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중국 금융권이 기업 대출을 출자전환한 규모는 7760억위안(약 132조원)에 달한다. 이 중 55%가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석탄 및 철강산업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전환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기업 대출을 자본으로 바꿔주면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그쳤던 기업 부채는 지난해 167%까지 뛰었다(선진국 평균 89%의 두 배).

심각한 자금난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직면했던 국유 철강기업 중강그룹과 대형 금광업체 산둥황진이 최근 출자전환에 성공한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치로(Chi Lo) BNP파리바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출자전환 조치가 자금줄을 찾는 부실 기업에 구세주로 떠오르고 있다"며 "좀비 기업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암세포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

4. 중국 부채 300% 과잉 투자에 무너지는 샤오캉(小康)의 꿈

 

산바오조우(三步走), 원바오(溫飽), 샤오캉(小康), 다퉁(大同)

중국 샤오캉(小康)이 무너진다

샤오캉(小康)과 다퉁(大同)

박승준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2016,07,0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올해 초 3월5일 중국 대륙 전역에서 2,900여명의 인민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개막하여, 2016~2020년 5년 발전계획을 심의 통과시켰다. 중국 사람들이 ‘스싼우(十三五)’라고 부르는 이 계획은, 36년 전인 1980년 최고 실력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 인민들에게 약속한 '샤오캉(小康) 사회의 건설'을 완성해야하는 2020년에 그 맥이 닿아있다. 현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자 시진핑(習近平)은 지난 2012년 권력을 잡은 뒤 덩샤오핑이 약속한 '샤오캉 사회의 건설'에 수식어를 덧붙여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다짐했다. 덩샤오핑과 시진핑은 중국 인민들에게 거듭 약속한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과연 앞으로 5년 만에 실현될 수 있을까?

청나라의 GDP는 18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GDP의 3분의 1정도의 규모였던 것으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유럽 경제가 중국을 압도하면서 세계의 판도는 변하고 말았다. 1840년에는 산업혁명으로 동력을 단 군함을 끌고 영국군대가 중국 남부의 홍콩 앞바다에 나타나 청나라 군대를 궤멸시킨 아편전쟁을 도발하면서 중국은 이른바 '동아시아의 병부(病夫)'로 전락했다. 1900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에 일본까지 끼인 8개국이 베이징(北京)을 분할 점령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자 량치차오(梁啓超)를 비롯한 많은 중국 지식인들은 이른바 '다퉁(大同)사회의 건설'을 내걸고 나라의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보려고 여러 가지 개혁운동을 시도했다. 그러나 2300년 내려온 유가(儒家)사상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중국 사회를 개혁해보려던 지식인들의 다양한 시도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중국에 기독교 이상사회를 건설해보려던 훙슈취안(洪秀全)의 '태평천국의 난'도 변변한 무력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다.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출신 쑨원(孫文)이 최초로 왕조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中華民國)을 건설했지만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실패하여 그 근거지를 대만(臺灣) 섬으로 옮겨가야 했다. 1921년 상하이(上海)에서 창당한 중국공산당은 소련공산당의 지도를 받아 홍군(紅軍)이라는 본격적 군사조직을 갖고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해서 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을 세계에 선포했다. 청말의 개혁적 지식인이든, 쑨원이든 마오쩌둥이든 자신들의 이상은 '다퉁사회의 건설'로 잡고 있었다.

다퉁(大同)사회란 공자(孔子)가 유교의 경전인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 제시한 이상사회로,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갈등이 없이 화목한 가운데 누구나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한 사회를 말한다. 정치적으로는 온 세상이 공정한 '천하위공(天下爲公)', 경제적으로는 재화를 각 개인들이 저장할 필요가 없는'화불필장우기(貨不必藏于己)'의 사회로 공산사회의 목표와 닮아 있다. 마오쩌둥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적 이상사회를 유교적 이상사회인 다퉁으로 설정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1976년 마오가 죽고, 1978년 12월의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1기 3중전회)에서 '사상해방(思想解放)'을 내걸고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다퉁에서 한 단계 아래의 샤오캉(小康)사회의 건설을 인민들에게 제시했다. 샤오캉이란 시경(詩經) 대아(大雅) 민노(民勞)편에 나오는 말로, 사회내에 대체로 갈등이 없고 화목하며, 대부분이 잘 사는 사회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만 편안하면 되는 '천하위가(天下爲家)', 경제적으로는 재화를 각 개인이 쓰기에 충분하면 되는 '화력위기(貨力爲己)'의 사회를 말하는 것이었다.

실용주의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이상주의자 마오쩌둥이 유교적 이상사회인 다퉁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대약진 운동을 비롯하여 과도하게 급진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다 실패해서 세계 최빈국(最貧國)의 대열로 전락한 점을 거울삼아, 다퉁보다 한 단계 아래의 샤오캉(小康) 사회의 건설을 인민들에게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등 따뜻하고 배부른 '원바오(溫飽)'를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의 1인당 GDP를 1980년의 4배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판량판(飜兩番)'을 내걸기도 했다.

2012년 말에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된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1980년대에 내건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오는 2020년까지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2050년까지는 과거 전 세계 GDP의 3분의 1 정도를 좌지우지 하던 청왕조 초나,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세계 최강이었던 대당제국(大唐帝國)을 다시 재현하겠다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14억 중국 인민들에게 제시했다. 시진핑이 내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 완성'을 5년 앞두고 막바지 경제발전의 빠른 발걸음을 옮겨놓기 위해 작성한 계획이 바로 제13차 경제발전 5년 계획이다. 그 속에 담긴 '1000만 빈곤 인구의 가난 해결 방안'이나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건설이후 최초로 입안해서 통과 시킨 '자선법(慈善法)'이 바로 샤오캉 사회로 달려가기 위한 도구들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덩샤오핑이 제시하고, 시진핑이 확인해준 샤오캉 사회의 건설이 과연 2020년에 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중국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계속해서 6.5~7.0%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많다. 더구나 세계은행이 조사해서 집계한 중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 지수 GINI계수는 2010년에 0.421이다. 지니계수가 0.4를 넘는 사회는 소득불균형으로 사회 내 불만이 팽배해서 혁명이 벌어지기 직전의 사회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중국이 2020년에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 국가통계국이 조사해서 발표한 GINI계수는 2008년 0.49로 정점(頂点)에 도달한 뒤 완만하게 떨어지고는 있으나, 지난 해 무려 0.462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불평등 상황도 세계은행 조사 결과 중국내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 부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불평등 사회로 판단됐다. 우리의 경우 GINI계수가 0.3 정도,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의 16%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정도라고 하니, 현재 중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로는 2020년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중국공산당은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될까, 아니면 샤오캉 사회가 달성됐다는 통계수치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될까.

-----------------------------

5.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

마르스 blog 2016,8,13

일대일로 (一帶一路 , One belt, One road) 전략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하는 말이다.

여기서 일대(一帶)는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를, 일로(一路)는 ‘21세기해상 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를 가리킨다. 긴 용어를 짧게 줄여 부르기는 중국 사람들은 4글자로 줄여 ‘일대일로’라고 부른다.

이 전략은 시진핑(習近平)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하였으며, 중국몽(中國夢) 실현시키는 구체적 정책수단이자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이다.

일대일로 (一帶一路)는 세계다극화, 경제글로벌화, 문화다양화, 사회정보화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자유무역과 개방경제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점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을 보면, 먼저 육상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 유럽(발틱해)에 이르는 길과,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 지중해로 가는 길, 중국에서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양으로 가는 길을 포함한다.

해상 실크로드는 명나라 정화(鄭和)의 원정대가 개척한 남중국-인도양-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로서 중점지향 방향은 중국 연안 항구에서 동남아, 인도양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항로, 중국 연안 항구에서 남해를 거쳐 남태평양으로 가는 항로를 포함한다,

즉 중국은 이 지역의 해로와 육로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중국을 중심의 경제공동체와 이익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사진1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중국의 미래예측은 지금의 경제성장이 계속될 경우 2025년 이전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고, 2050년경에는 종합국력이 미국의 2~3배로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때가 되면 미국도 중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군사력에서 뒤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과 경쟁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경제발전에 불리한 국제여건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이 패권국가로의 도약하거나 중국주도 신질서 만들기를 위한 준비작업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건설 5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첫째, 유엔 헌장의 정신과 원칙을 지킨다. 둘째, 개방합작의 원칙을 견지한다. 셋째, 화해와 포용을 견지한다. 넷째, 시장의 역할을 견지한다. 다섯째, 호혜 공영을 견지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본질적으로 선언일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수사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