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내년 살림살이 3천502억

[황규은(22회)]

지난 9월 열린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안 보여>
장성군이 2017년도 살림규모를 3천502억 원으로 최종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141억 증가한 3천360억 원, 특별회계는 11억 원 감소한 142억 원이다.

주요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이 1천244억 원, 지방세 204억 원, 세외수입 128억 원, 지방교부세 1천430억 원, 조정교부금 42억 원, 보전수입 453억 원 등이며, 세출사업은 사회복지분야 683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42억 원,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분야 182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2억 원, 보건분야 67억 원이 각각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비중별로는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순으로 높게 나왔고 전체 예산의 52%를 자치했다.
 
군 관계자는 “민선 6기 들어 해마다 3~4%대의 꾸준한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유두석 군수 취임 직후부터 추진된 굵직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산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사업으로 광주․전남에 최초로 건립되는 현대식 공공실버 주택 건립에 61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5억 원, 장성공설운동장 건립사업 43억 원과 어르신 효도권 지원 18억 원, 제2황룡교 신설 사업 60억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15억 원, LH 3차 공공주택 건립사업 28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1억 원 등이 반영됐다.

<예산안, 지역경제보다는 토목공사 치중>
하지만 이사업들을 통해 주민들과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군의 발표대로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토목사업으로 실버주택건립, LH3차 아파트, 제2 황룡교 신설사업 등이 있으나, 이러한 토목사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상 지금 당장 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없다.

 이러한 공사들의 목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1백50억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 과연 현재 지역 주민들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장 농업인구가 60%에 달하고 있는 장성이지만, 올해 벼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은 몇몇 대농을 제외하고는, 이번 수매를 통해 가구당 순수익금이 평균 16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기타 농업 수익역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업관련 부서의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7억이 또 줄어들게 되어있다.

 쇠퇴해 가는 농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지원만 많이 해준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나, 장성군은 농업에 대해 그저 눈앞의 상황을 타계하기에 급급한 예산을 세울 뿐,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예산을 찾아보기 힘들며, 이젠 그마저도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77억이 증가한 169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 늘어난 77억 원의 돈은 예산안에 따르면, 공설운동장 건립에 43억 원, 야구장 조성에 17억, 생태탐방로 조성(장성호)6억6천만 원 등 약 66억 원이 들어간다.

공설운동장과 야구장 조성이 문화관광 사업으로 책정되어 증가된 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되지만, 이것이 과연 토목사업인지 문화관광사업인지 알 수 없는데다,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지원 육성에 관한 예산에 약 1억7천만 원이 삭감 되어 있다 보니, 이것이 결국 누구와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예산안 왜 공개하지 않나?>
예산관련 군청 관계자는 “예산안은 의회에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 일반인에게 공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어떤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도, 정작 혜택을 누려야할 군민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지난 9월 11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 들었던 ‘주민참여예산설명회’에서 건의된 387개의 사업 중, 197건에 따른 사업비 52억 원뿐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주된 사업이 용·배수로 정비와 마을길 정비, 농로포장 등이며, 주로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들이어서 결국 지역의 경제발전과는 큰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일각에서는 “예산은 분명 군민의 세금인데 왜 공개할 수 없는가?”라며 “나머지 군민이 참여 하지 않는 예산은 군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해도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이야긴가?”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생색을 위한 예산이나 이벤트성 예산을 줄이고, 주민들의 삶에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주민들과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장성군이 더 이상 물길을 바꾸고, 다리를 짓는 공사를 통해 새롭게 무엇인가를 개발하는 행위 보다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현재 있는 자원을 재활용 하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아이템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장성군의 예산안은 오는 9일 의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