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기관 발간자료 안내 ]
(코트라 청도무역관)주간뉴스레터(200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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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중국경제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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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징수즉시환급 방식에 대해 평가후 환급할 데 대한 통지> (2009.8.13 국가세무총국 반포, 2009.9.1 시행)
2. <국가세무총국 대기업세수관리사 2009년도 세수 자기검사 관련 정책문제에 대한 공문> (2009.9.4 국가세무총국 반포)
3.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간이징수 정책 관련 관리문제에 대한 통지> (2009.2.25 국가세무총국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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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중국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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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1. G20 런던정상회의 합의사항 5개 분야에서 이행
ㅇ 9.15 궈칭핑(郭慶平) 중국인민은행장 조리는 후진타오주석의 G20 피츠버그 금융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은 주로 5개 분야에서 G20 런던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였다고 소개하였음.
- ①금융안정이사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금융기준 제정에 대한 중국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 ②국제위기 극복과정에 참여하여 펀드기구의 융자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500억불이하 규모의 펀드기구 채권을 매입한다고 발표 ③국제기구의 무역융자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노력을 가속화하고 인민폐의 대외결제시범 추진 ④금융리스크 모니터링, 평가 및 사전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평가프로그램 가동 ⑤금융감독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금융감독개혁에 적극 참여한 점 등임 (9.16 금융시보)
2.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재차 8,000억불 초과
ㅇ 9.16 미 재정부에 의하면, 중국이 7월에 매입한 미 국채는 241억불로 중국이 보유한 국채규모가 또 8,000억불을 초과한 8,005억불에 달함.
- 미 재정부에 따르면, 해외투자자가 7월에 순 매입한 미 국채는 153억불로 6월의 907억불 대비 훨씬 작지만, 5월 해외투자자는 미 국채를 194억불 순 매각한 바 있음
-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바, 5월 중국의 보유규모는 최초로 8,000억불을 초과하여 8015억불에 달하였다가 6월에 251억불을 매각한 적 있음
- 여전히 미국의 두 번째 채권국인 일본의 7월 미 국채보유량은 7,245억불로 전월 대비 127억불 증가하였으며, 영국도 7월에 60억불을 매입하여 총 2,200억불을 보유하고 있지만 브라질과 러시아의 미 국채 보유규모가 조금 감소된 상황임. 현재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총액은 모두 34,280억불에 달함
- 푸리춘(付立春) 서남증권 연구원은 안전과 수익차원에서 외환보유자산을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자원, 지분투자, 실물자산의 비중을 증가해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하면서 조정은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절차로 추진해야 한다고 함(9.16 신화망)
(국내산업 . 시장정보)
3. 비공유제경제, GDP 60% 차지
ㅇ 장핑(?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홈페이지에 기고문을 게재하여 60년간 대규모건설과 조정을 통해 중국 산업이 계속 업그레이되고 있고 산업구조가 최적화되고 있으며 산업관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함.
- 현재 산업구조를 보면 3차 산업비중이 1952년 51%, 20.8%, 28.2%에서 2008년에 11.3%, 48.6%, 40.1%로 조정되어 산업구조의 현대화가 갈수록 뚜렷해졌으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구축되어 현재 비공유제경제는 GDP의 60%를 차지하고 전국 취업자수의 70%이상이 비공유제경제에 취직하고 있음
- 절대다수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 현재 사회상품소매총액과 생산자료 소매총액중 시장조절가격의 비중이 각각 95.6%, 92.4%를 차지함(9.16 중국신문망)
4. 中 산업계, 미국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에 강력 항의
ㅇ 최근 완지페이(万季?) 중국국제상회(CCPIT) 회장은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취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동 조치는 중국 타이어업계의 미국정부와 시장에 대한 자신감에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반 산업계의 미국에 대한 투자와 무역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에 타격을 주었다”고 밝힘.
- 완회장은, 미국정부가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조치를 취한 것에 강력한 분노와 항의를 표한다고 함
- 동 조치의 중국기업에 대한 대응으로, CCPIT는 본부가 파리에 있는 국제상회(ICC)에 동 조치에 대한 중국 업계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제상회가 미국을 포함한 각 회원국에 무역구제조치 남용을 자제하여 자유무역원칙을 공동 수호할 것을 요구하도록 제의함
- 아울러 국내 기업에 관련 경험을 축적하여 사전대처를 철저히 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 및 관련 상회나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당부함(9.16 신화망)
5. 중앙기업 책임자의 인센티브봉급 원칙 제정
ㅇ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관계자는 9.16 국자위 등 관계 부서와 함께 중앙기업 책임자의 봉금장려 및 제약메커니즘 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기업 책임자의 인센티브봉급관리 규범에 관한 의견”을 제정하였다고 하였음.
- “의견”에 따르면, 기본연봉은 매월 지불하되, 인센티브 연봉은 먼저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이 일시불로 각출하고 할부로 지불하는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적용범위, 봉급관리 기본원칙, 봉급구조와 수준, 봉급 지불, 보충보험 및 직무소비, 감독, 이행 등을 규정하고 기업책임자의 봉급은 기본연봉, 인센티브 연봉, 중장기 장려수익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함(7.17 중국증권보)
6. 베이징시, 명절연후기간 관광업계에 대한 감독 강화조치
ㅇ “10.1”명절연휴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베이징시 관계 부처는 관광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일일관광”등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의 발생을 근절할 예정이라고 함
- 베이징시 관광국 부국장은 베이징 860개 여행사 관계자가 참가한 회의에서 각 여행사들이 안전의식과 준법경영의식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연휴기간에 발생하는 불법 “일일관광” 및 각종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엄숙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힘(9.16 신화망)
(금융 . 증권)
7. 2/4분기 신용카드 부실채무 신규 8억위안 증가
ㅇ 중국인민은행이 9.16 발표한 《2009년 2/4분기 지불시스템운영상황》에 따르면, 2/4분기 은행카드발행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50% 하락하고 신용카드 부실채무는 1/4분기 대비 8.03억위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 말까지 전국적으로 은행카드발행량은 누계로 19.79억장으로 1/4분기 대비 0.9억장 증가하고 동기 대비 22.1% 증가함. 그중 현금인출카드는 18.17억장 발행하여 동기 대비 21.2% 증가, 카드 발행량의 91.8%를 차지하였으며 신용카드 발행량은 1.6억장으로 동기 대비 32.9% 증가,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50.7%P 하락함
- 신용카드 발행량이 하락함과 동시에 신용카드의 부실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바, 2/4분기 말까지 반년이상 환불하지 않은 금액이 57.73억위안에 달해 1/4분기 대비 8.03억위안(16.2%) 증가하고 동기 대비 131.3% 증가함. 2/4분기 말 신용카드 부실대출 비율은 3.1%에 달해 1/4분기 대비 0.1%P 상승함
- 정강(曾?)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주임은 지난 수년간 신용카드 발행을 통해 발행증가율이 완화된 것은 정상적이며, 현재 신용카드 부실대출비율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를 차지하여 금융시스템전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함(9.17 신경보)
[포커스]
中 과즙수출액 동기대비 크게 줄어
중국내 주요 농축과즙생산기업인 國投中魯사와 安德利사가최근 발표한 상반기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 순이윤이 동기개비 각각 81%와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國投中魯사는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것은 주로 사과즙의 수출가격이 동기대비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인사들은 짧은 시간 안에 농축과즙의 해외수출의 대규모 확대가 어려우며 업계경기는 계속 하락할 것이며 바닥을 아직 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농축과즙의 주요 시장은 해외시장이며 국내생산량의 90%이상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해외 주요시장인 유럽과 미국시장 수요의 대규모 감소로 인해 국내 관련기업들의 손실이 크다.
수출규모뿐만아니라 수출단가가 크게 줄었는데 현재 사과즙의 수출가격은 2008년 연초의 2,000달러/톤 수준에서 2009년 1/4분기의 600달러/톤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산동安德利集團유한공사 취지취엔(曲繼全) 총재助理는 현재 농축과즙의 평균 수출가격이 800달러/톤 수준에 처해 있어 과거 1,200달러/톤 수준보다 약 40%나 하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음료공업협회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대 음료생산국이다. 중국내 연간 6,500만톤의 음료총생산량 중 과일야채즙류의 생산량이 1,180만톤(18.4% 비중 차지)에 달하며 연평균 100만톤 규모로 증가해왔었다. 하지만 국내소비자들의 일인당 과일야채즙의 연간 소비량은 1㎏ 미만 수준에 크치고 있다. 이는 세계 일인당 평균소비량의 1/7미만의 수준이며 미국소비자들의 평균 소비량의 1/45수준이다. 과일야채즙 기업들의 출로는 국내소비량의 확대에 있으며 동시에 중국내 과일과 야채즙 시장잠재력 또한 거대하다.
중국경공업연합회 판(潘) 부회장은 중국내 과즙과 야채즙 등 음료산업 진흥지원계획이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부터 중국음료공업협회가 주도로 국내 주요 음료제조업체인 娃哈哈, 후이웬, 統一, 牽手, 華旗, 果香園, 國投中魯, 安德利 등 15개 관련 기업과 연합으로 “건강사랑, 과즙 마시기 - 과일야채즙 음료업계 3년 自救계획”행사를 시동했으며 국내주민들의 과즙야채즙 소비를 늘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과일과 야채즙 생산기업들은 국내 대학과 주민단지에서 과즙시음(試飮)행사를 적극 진행해 주민들에 제품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9.17 中財網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