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슬로우뉴스] TV 수신료, 부당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시청자의 무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TV 수신료, 부당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시청자의 무기

공영방송은 관영방송의 폐해를 피하되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방송’ 공영성을 추구하는 이유

왜 방송에서만 이런 ‘공영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있었을까? 전파의 간섭현상에서 초래되는 전파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방송은 일종의 독점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독점력이 정치권력이나 자본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공영방송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열렸다지만 공영방송은 범매체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현실, 국민이 아니라 ‘정부에 봉사’하는 방송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어떠한가? 2010년 5월 당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도리어 공영방송의 리더격인 KBS의 친정부 보도태도는 SBS나 MBC에 비해 훨씬 심하였고, 그 기조를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또 그 이후 MBC 파업이 끝난 후 MBC의 친정부 보도태도는 SBS보다 심했다.

공영방송은 태생적으로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하다. “전파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말은 당위이지만 결국 방송사 인선은 민주적 정당성 등의 이유로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의 뜨거운 입김 하에 인선이 이루어진 MBC, KBS, YTN 등의 공영방송들이 모두 정부에 봉사하는 방송이 되어버렸다.

........ 이하 생략 ..........

원문 :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2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