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유엔 캄보디아 인권보고관, "비판은 범죄가 아니다" (AFP 2011-2-24)

[울트라-노마드]

(보도) AFP 2011-2-2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유엔 캄보디아 인권보고관, "비판은 범죄가 아니다"

Criticism is not a crime, UN tells Cambodia

(사진) 캄보디아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수리야 수베디 특별보고관의 모습.

(프놈펜) — 수랴 쁘라사드 수베디(Surya Prasad Subedi: 네팔) 유엔 인권 캄보디아 특별보고관은 목요일(2.24)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과 토지수탈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다소 상기된 목소리를 내놓았다.

수랴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10일간의 캄보디아 실사 방문을 결산하면서, "나는 캄보디아에서 야당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평화적이고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 것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 간 인권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비판자들과 야당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죄와 유언비어 유포죄로 사법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비난을 가해왔다. 또한 작년 12월에 효력을 발휘한 새로운 <형법>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게 하고 있다.

수랴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프놈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롭게 표출된 의견이 형법에 의거해 다뤄져서는 안될 것"이라 말하고, 이 문제가 훈센(Hun Sen) 총리와의 대화에서도 중심적인 의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수용할줄 알아야만 한다. 비판은 범죄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의 실천이며 지성의 행위"라고 말했다.

수랴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토지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토지로부터 강제철거에 직면해있거나 이미 철거당한 국민들의 곤경에 깊은 우려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프놈펜의 "벙꺽호수"(Boeung Kak lake) 주변 등 토지분규가 발생한 몇몇 현장들도 방문했다고 말했다. 벙꺽호수 주변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천 가구의 주민들이 강제철거를 당한 곳이다.

캄보디아에서는 토지분규가 주요한 문제이다. 작년에 발행된 유엔(U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한해 동안에만 전국적으로 26건에 달하는 대규모 강제철거가 있었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2만 7,000명에 달하고 있다.

수랴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작년 7월의 캄보디아 방문에서 "캄보디아 사법부"가 독립성이 결여됐다면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주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수랴 수베디 보고관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 사법 분야 개혁의 진척속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해야할 만큼의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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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정치동향"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사회동향"

(자료: 수랴 수베디 캄보디아 인권 특별보고관의 성명서)

[상선약수]

벙꺽호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더군요.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 개발계획이 그려진 공고를 도장 쾅 쾅 찍어서 여기저기 많이도 붙여놨더군요. 공고된 계획도에는 일단 도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네요. 그나저나 무지막지한 개발이 아닌 4,000여 가구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 호수를 매립하고 난 후 벌어질 우수의 범람과 배수 곤란에 의한 도로 침수 등이 걱정되네요. 개발만이 능사가 아닌데 돈에 눈이 멀어서해서는 안될 짓들을 하는군요.

[울트라-노마드]

안녕하세요 상선약수 님,
최신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기에서 개발만 해놓는다고 해도,
분양이라든가 이후의 경제활동이 뒷받침해줄지가 약간 의문이더군요..

캄보디아 산업 인프라가 워낙 단순하고
발전 잠재력(포텐샬)이 상당히 의심되는 바가 있어서 말이죠..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세계경기 호황일 때 벌어들인 돈으로
경제구조 개편을 좀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훈센 정권이 그것을 실기해서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상당히 잠식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수천명의 주민들을 강제철거해서 수백만명을 먹여살릴 수 있기라도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아니라서 말이죠..

[상선약수]

일단 토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저 개발계획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프놈펜 시내에서 이제는 쓸만한 땅이 얼마 남아있지 않거든요. 가격도 상당하구요. 모니봉 대로변에 인접한 토지들은 가격이 $3,000~4,000/M2 정도 하니까 정말 장난 아닌 가격인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호수를 매립해서 그것을 토지로 조성한다면 매립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남는 장사인거죠. 매립비용을 대략 $5/M3로 잡고 10M 깊이를 매립한다고 해도 비용이 $50/M2 밖에는 안드니까요. 매립만 하고나면 시쳇말로 대박인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구조의 개선이란 염불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땅장사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거죠.

[상선약수]

물론 정부가 직접적으로 땅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돈 되는 것들은 귀신같이 알아서 다들 잘 챙겨 먹더군요. 벙꺽호수가 대략 130헥타라고 해도 제곱미터당 10불씩만 뽀찌를 먹어도 1300만불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매립후 그 지역 땅 값이 최소 $1,000/M2은 갈텐데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다들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훈센과 그 일당들의....그네들한테는 인권이고 약자보호고 경제구조 개편이고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군요. 살면서 느껴지는 비극중의 하나인 것이죠.

[울트라-노마드]

그렇죠.. ^ ^

그래서 저 개발계획은 나중에 잘못하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큰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관공서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입주할 것이고..
동시에 20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유할 사람들이나 기관들은 나중에 큰 손해를 안보거나 이익을 취하겠지만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보고 달려드는 단기 투자자들에겐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개발업자인 라오 멩 킨 회장 부부하고
뒤를 봐준 ** 씨 이하 고위 관리들은 돈방석에 앉을 것입니다만~ ^ ^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토지양허권은
대략 1헥타르(3천평) 당 250달러 정도
뒤로 리베이트(사실상 뇌물)를 먹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트라-노마드]

그렇지만, 저곳은 프놈펜 시내라서
말씀하신대로 뽀찌도 더 클 소지가 있죠..

근데 뽀찌를 약간만 덜 먹고
주민들한테 약간만 더 보상을 해줘도 부작용이 많이 방지될텐데..
이 놈들은 그것도 안하고 거의 날로 먹으려니 부작용이 커지는거죠.

하여간 훈센 정권을 들여다 볼수록...
실제로는 자기네 정권의 안정성을 자기들도 못믿는듯 하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마치 2-3년 내에 정권이 나자빠 질지도 모르니
될수록 오늘 내일 다 해먹겠다...
뭐 그런 정신으로 정치를 하는듯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