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분야 녹색성장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 발표

[비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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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녹색성장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 발표

□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대한상의(회장: 손경식), 녹색성장포럼(대표: 김진현)과 공동으로『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발표회를 1월 6일(화) 대한상의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발표회는 기업체 임직원, 녹색성장포럼 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였는데,

○ 이번 환경부의 녹색성장 실천계획은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운영 방향을 뒷받침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극복 이후의 미래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또한 지금까지 발표된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에너지와 산업에 편향되어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있었는데,

○ 이번에 환경부에서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녹색과 성장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밑그림이 완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이번 실천계획에서는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환경의 신(新)가치 혁명을 통한 녹색부국(綠色富國)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및 생활공감 등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 환경부는 먼저 저탄소사회 건설의 기본틀이 될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첫째,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1㎞ 해상도의 풍력(‘09)·태양광(‘12) 자원지도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개요>

폐기물 에너지화		◇ (시장전망) 2조 9천억원(’05) → 17조 7천억원(‘13) ◇ (목표) ‘12년까지 가용폐기물의 39%(185만톤/480만톤) 에너지화, 매립가스 308㎥천톤/일, 소각여열 128만Gcal 회수·활용 ※ 당진 화력발전소 9.5기 해당하는 에너지 생산, 원유대체 효과 4,304억원, 온실가스 1,533만톤 감축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 (시장전망) 20조원(‘05) → 27조원(’12) ◇ (목표)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보급률 : 1.82%(‘06) → 7%(‘30)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 ‘20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이를 기반으로 전국 10대 권역별 종합타운 조성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자립화		◇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자립률 : 0.8%(‘07) → 45%(’30)
기상자원지도 개발		◇ 1㎞ 해상도의 풍력자원지도(‘09년) 및 태양광에너지자원지도(’12년) 개발

○ 둘째, 지상·항공·선반·위성을 통해 한반도 3차원 기후변화감시체계*를 2012년까지 완비하고,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를 도입(‘10)하여 개발사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서방향) 백령도 - 안면도 - 강릉 - 울릉도 - 독도

*(남북방향) 북극 - 만주(中) - 개마고원 - 광릉 - 해남 - 마라도 - 료리(日) - 호주 - 남극

□ 다음으로 환경부는 녹색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할 10대 환경기술·산업의 육성, 인적·문화적 녹색인프라 조성 및 그린리더십 제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첫째, 시장지향형 7대 핵심기술과 미래주도형 3대 기초원천기술 등 10대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2009년 1,970억원에서 2012년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구분		10대 기술		세 부 내 용(31개)
7 대 핵 심 기 술		수처리		① 내화학성 등 고기능성 수처리 분리막 소재 및 설비(‘12) ② 유입수질에 따라 처리공정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정수처리기술(‘12) ③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기반 상하수도 관리기술(‘12) ④ 에너지 자립형 상수·하수·폐수처리기술(‘12)
		그린카		① EURO-5,6(경유차)/SULEV(휘발유차) 수준의 저공해 엔진 및 핵심부품(‘12) ② 연료전지자동차용 수소 저장·이용기술(‘11)
		기후변화 대응		① 메탄가스 포집·정제·활용, 아산화질소·불소화합물 제어 등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12) ② 금속산화물 및 토양을 이용한 CO2 저장기술(‘12) ③ 인공증설 및 안개소산 등 기상조절기술(‘20)
		토양·지하수 오염정화		① 생물학적·화학적·열처리 등 토양·지하수 정화기술(‘14) ② 유류저장탱크 누출방지 등 사전오염예방기술(‘14) ③ 토양오염원인자 파악 및 오염부지 평가기술(‘15)
		생물자원 활용？복원		① 멸종위기종 및 유용 생물종의 복원·증식기술(‘12) ② LMO 이용 환경정화 및 환경·보건 모니터링기술(‘12)
		환경보건		① 환경보건 모니터링 및 환경성질환 조기진단 유전자칩 기술(‘12) ② 오염물질의 인체·생태평가 기술(‘12) ③ 기후변화의 건강영향 평가·예측·예방 기술(‘12) ④ 나노물질의 건강영향 및 환경독성 관리기술(‘15)
		고효율 자원회수		① 혼합 배출되는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최적 분리선별 기술(‘09) ② 플라스틱, 금속 등 유·무기 복합재질의 제품군에 대한 종합자원화 기술(‘10) ③ 금속, 산(酸) 등 혼합배출 폐액의 종합자원화 기술(‘10)
3 대 기 초 원 천 기 술		융합기반 환경오염 개선		① 환경유해물질 검출 신경세포칩 등 NT, BT 기반 위해성평가 기술(‘17) ② 백금 등 희귀자원 대체물질 등 NT 기반 환경친화형 소재(‘17) ③ 자원회수용 나노촉매,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위한 효소 대량 발현·분리 등 NT, BT 기반 환경자원회수 기술(‘17)
		온실가스 대체물질		① 대체 발포제 개발 및 친환경 자연냉매 이용기술(‘20) ② 할론가스(염화브롬화탄소) 대체기술(‘11) ③ SF6(육불화황) 대체 절연물질·공정(‘11)
		생활공감형 친환경제품		① PVC 대체 친환경 소재 및 독성물질 저감기술(‘15) ② 발암성물질인 석면 대체 신소재(‘15) ③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15) ④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 대체 신소재(‘15)

○ 둘째, 환경시설공사 발주체계 개선(‘10)과 같은 시장에 대한 당근과 자동차 CO2 배출기준 도입(’10)과 같은 채찍의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새로운 10대 환경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10대 산업		세 부 내 용
환경 플랜트		◇(시장전망) 세계환경시장 : 710조원(‘05) → 1,100조원(‘15) ◇(기술수준) 수처리기술 선진국 대비 65% ◇(목 표) 해외수출액 : 1.3조원(‘06) → 8조원 이상(‘12)
그린카		◇(시장전망) 세계 그린카시장 : 13조원(‘06) → 965조원(‘12) ◇(기술수준) 일본 대비 50% 수준, 7년 이상 기술격차 ◇(목 표) ‘12년부터 전국 시내버스 CNG 전환 완료
탄소시장		◇(시장전망) 세계 탄소시장 : 94조원(‘07) → 300조원(‘12) ◇(기술수준) 온실가스 저감기술 선진국 대비 50% 수준 ◇(목 표) 국내 탄소시장 : 1,400억원(‘07) → 1조원(‘12)
기상산업		◇(시장전망) 미국 기상서비스시장 : 1.5조원(‘06) → 2.8조원(‘12)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50% 수준 ◇(목 표) 국내 기상서비스시장 : 290억원(‘06) → 1,000억원(‘12)
도시광업		◇(시장전망) 세계 폐전자제품시장 : 11조원(‘04) → 21조원(‘12) ◇(기술수준) 자원회수 기술 선진국 대비 80% 수준 ◇(목 표) 자원순환율 : 13.9%(‘05) → 16.9%(‘12) * 자원순환율 = (폐기물 재활용량/국내 총물질소비량)
토양정화 산업		◇(시장전망) 국내 토양정화시장 : 0.5조원(‘08) → 5조원(‘15)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40% 수준 ◇(목 표) ‘20년까지 토양은행단지 5개소 조성
생물자원 산업		◇(시장전망) 세계 생물자원시장 : 1,170조원(‘03) → 3,658조원(‘10)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80% 수준 ◇(목 표) ‘12년까지 생물자원 연구 및 상업화 지원체계 구축
생태관광 산업		◇(시장전망) 세계관광시장 생태관광 점유비율 : 7%(‘04) → 25%(‘12) ◇(목 표) ‘12년까지 국내관광시장의 25% 점유
친환경상품산업		◇(시장규모) 미국 345조원(‘07), 일본 32조원(‘07)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70% 수준 ◇(목 표) 국내 친환경상품시장 : 12조원(‘07) → 20조원(’12)
환경컨설팅산업		◇(시장전망) 세계 환경컨설팅시장 : 200조원(‘05) → 434조원(‘12) ◇(목 표) 국내 환경컨설팅시장 : 9,314억원(‘06) → 1.5조원(‘12)

○ 셋째, 녹색성장포럼과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인적·문화적 녹색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환경회의 유치를 통해 녹색성장을 전세계에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환경개선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키는 녹색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첫째,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친수·녹지공간(Blue-Green 네트워크) 확충, 범국민 국토청결운동(클린코리아),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등 5대 그린뉴딜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6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둘째, 국립공원과 5대강 환경지킴이, 환경분야 행정인턴,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많지 않은 보수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2102년까지 1만 8천개 창출할 계획이다.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일자리창출(‘12)
5대 그린 뉴딜 사업 (67천개)	지방상수도 관망정비 민간투자사업(BTL)	◇‘14년까지 급수체계 조정 및 노후수도관 정비에 5.8조원 투자 * 8억톤/년 누수방지	35천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16년까지 하수처리수를 공업 용수로 재이용에 1.4조원 투자 * 4.4억톤/년 재이용(보령댐 4개)	3천개
	Blue-Green 네트워크	◇‘12년까지 생태하천 100개소 복원, 청계천+20, 생태습지 20/120 추진 ◇‘12년까지 녹색지붕 1,000ha, 녹색길 1,000km 조성	12천개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12년까지 범국민 국토청결운동에 1,400억원 투자	16천개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개발	◇‘12년까지 사용종료 매립지 3개소를 택지, 산업용지 등으로 재개발	1.4천개
단기 일자리 (18천개)	사회적 일자리	◇국립공원·5대강 지킴이, 자연환경 안내원, 환경성질환 조사원 등	4.7천개
	행정인턴	◇환경부·소속·산하기관·지자체 행정인턴 ◇환경산업체 공동인턴십	10.7천개
	대학생 아르바이트	◇국립공원 지킴이, 행정업무 지원 등	2.5천개
계			85천개

○ 셋째, 환경관련 학과의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부조화(mis-match)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할 12대 분야 전문인력 1만명을 2013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환경경영, 에코디자인, 위해성평가, 수치예보 등

□ 끝으로, 환경부는 녹색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에도 힘을 쏟기로 하였다.

○ 첫째,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 제고와 도시지역 노후수도관 교체 등 기초 환경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기상위성발사(‘09.6월 예정), 기상예보실명제 도입(’09) 등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 ‘06년 41.1% ⇒ ‘12년 68%(면지역)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07년 45.7% ⇒ ‘12년 64%

○ 둘째, 가정·학교·보육시설의 환경성질환 유발요인을 점검해 주는 그린코디 서비스(’09),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12년까지 3천개소)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위해 국고, 지방비 및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2009년에 1조 9천억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7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12년까지 22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우리나라가 강소국(强小國)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고,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녹색성장임을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정책의 녹색화에도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1.『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발표회 행사계획

2. 실천과제 총괄표

3.『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별도 배포)

문의 : 전략총괄과 유승광 서기관, 02-2110-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