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경제)

[유동수]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세제도의 위험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윤석열정부의 전세제도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대인 신용 평가시 임차 보증금 정보 반영, 채무상환능력과 실거주 기준으로 대출·세제 규제 정비, 과감한 월세 세액 공제 실시, 차주-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제도 도입 등의 대안을 제안드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여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15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8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수출 감소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국세수입 감소, 추가적 세수 확보 여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의 업무가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신정숙 구의원님과 박해진 정무특보님을 비롯한 우리 계양 지역분들께서는 함께 응원차 국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각 기관을 대표하는 국무위원들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만큼, 다양한 사회문제를 국민을 대변하여 이야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부에게 묻고 싶고, 또 듣고 싶었던 것은 사실 단 한가지였습니다.

영화 벤허에는 다음과 같은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내 손의 칼을 거두어가는 걸 느꼈소."

벤허가 복수 대신 사랑과 용서의 힘을 깨닫고 미래로 걸어나가며 남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열이 아닌 화합의 정치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수가 아닌 사랑과 용서입니다.

평화를 위해 포용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306131559299024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