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임대주택 정책 변화 예고
규제 완화 기대..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손질해야.........
숨가쁘면서도, 온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 이었던 18대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수년째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의 부진한 흐름이 박근혜 정부 효과로 쉽게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작금의 부진한 부동산시장 상황은 정부의 정책적 요인보다는 주택 구매력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른 유효 수요 감소 등 시장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집값 반등에 다소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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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박 당선자의 공약을 짚어 보기로 한다.
첫째 취득세 감면 연장이다.
박 당선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과거 취득세 등 세제 감면이 종료된 직후에는 거래가 급감하며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 양상을 보여왔던 만큼, 내년 상반기 주택 시장의 급랭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 두드러진 가격 상승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두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이다.
이 또한 시장에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지만, 시장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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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보금자리주택이 얼마만큼 수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크게 감소시키며 주택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금자리 일반주택 공급은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을 크게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란 공적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당선자는 이미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시켜 서민들 주택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넷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맞춤형 임대 지원 사업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주택·부동산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4대강과 함께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 국책사업중 하나인 만큼 현정부와 차별화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메스'를 댈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 역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중이 현행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의 명칭도 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를 담아 새롭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박 당선인은 공공주택의 임대비율을 높임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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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이다.
박 당선인이 밝힌 하우스푸어 대책도 어떻게 시행될지 관심이다.
당선인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지분매각제도'는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공공금융기관이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집값 하락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는 집주인을 돕고 매물 압박을 덜어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지만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개인의 투자 실패를 정부가 구제해준다는 비판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금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대출을 얻은 집주인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행복주택 20만가구,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목돈 안드는
전세제 도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등의 공약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부동산 시장에 얼마만큼 약발이 먹힐지 전문가로서 사뭇 궁금하기만 하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 주택경기 활성화보다는 서민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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