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건물주가~ 임차인들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김형학]

#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건물주가~

임차인들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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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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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제2조 제1항)를 넘고

기간약정이 없어~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답니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발생할

여지가 없답니다.

자~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종전임대인과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넘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는 규정

(제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언제든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민법 제635조)

피고들은

갱신요구권을 갖지 못 한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안이지요.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