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rael and US attacks on Iranian nuclear facilities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과 교훈

[Condel]

국제문제 전문가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한 컬럼입니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정에 따라 농축도를 무기 등급이 아닌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Israel and US attacks on Iranian nuclear facilities and lessons for South Korea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과 한국에 대한 교훈

By Joel Petersson-Ivre 조엘 피터슨 어브

Joel Petersson Ivre is a policy fellow at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조엘 피터슨 어브는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의 정책 펠로우이다.

Published Jun 22, 2025 10:50 am KST Updated Jun 22, 2025 3:06 pm KST

Korea Times

Joel Petersson-Ivre 조엘 피터슨-어브

Israel and US attacks on Iran’s nuclear program show the dangers of a South Korean nuclear sprint.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 프로그램 공격은 한국의 핵 전력 질주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On June 13, claiming that Iran was getting perilously close to developing nuclear weapons, Israel began an air campaign against facilities associated with Iran’s nuclear program and carried out targeted assassinations of leading military figures and scientists.

6월 13일,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고 주요 군사 인물과 과학자들을 표적으로 암살했다.

The Israeli targeting of Iran’s latent nuclear capabilities is likely to strengthen North Korea’s sense of justification in pursuing its own nuclear arsenal, which is estimated at around 50 warheads — about half of what Israel possesses. However,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might induce caution in those who advocate for South Korean nuclear armament or even nuclear hedging.

이란의 잠재적 핵 능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표적화는 이스라엘이 보유한 약 50개의 탄두로 추정되는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의 정당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동의 긴장 고조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이나 핵 헤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신중을 기할 수 있다.

Nuclear hedging in Iran and South Korea

이란과 한국의 핵 헤지

Like Iran, South Korea has been suggested as a nuclear candidate. The two countries certainly differ in many ways: one is a dictatorship and international pariah, while the other is a vibrant democracy and key player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they both face rivals armed with nuclear weapons, which has driven them to hedge their nuclear bets.

이란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핵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나라는 여러 면에서 확실히 다르다. 하나는 독재와 국제적 파리아이고, 다른 하나는 활기찬 민주주의이자 국제무역의 핵심 플레이어이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핵무기로 무장한 라이벌과 맞서기 때문에 핵 베팅을 헤지하게 되었다.

Iran’s efforts have progressed much further than South Korea’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 international nuclear watchdog, Iran has accumulated 406 kg of uranium enriched to 60 percent. Integrating this fissile material into a viable nuclear weapon would likely take around one year.

이란의 노력은 한국보다 훨씬 더 진전되었다. 국제 원자력 감시 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이란은 406kg의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했다. 이 핵분열성 물질을 실용적인 핵무기에 통합하는 데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South Korea did pursue a nuclear program in the mid-1970s and engaged in minor enrichment efforts in the early 2000s, but is adhering to its nonproliferation commitments today. South Korea does have large supplies of uranium, but a bilateral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limits enrichment to below 20 percent, which is not weapons grade.

한국은 1970년대 중반에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소량의 농축 활동을 했지만 오늘날 비확산 약속을 준수하고 있다. 한국은 우라늄 공급이 많지만 미국과의 양자 협정에 따라 농축도를 무기 등급이 아닌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Unlike Iran, South Korea does not have facilities to enrich uranium, nor does it have facilities to reprocess plutonium (another path to the bomb). Recently, many in Seoul have pushed for renegotiation of the bilateral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o change this. They want to enable South Korea to “sprint” to the bomb if the security environment deteriorates further. This would constitute a “latent deterrent” to dissuade North Korean aggression.

이란과 달리 한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도 없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폭탄의 또 다른 경로)도 없습니다. 최근 서울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바꾸기 위해 미국과의 양자 협정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안보 환경이 더 악화되면 폭탄에 '스프린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잠재적 억지력'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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