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차량 개인에게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div class="lv2_title10 mt5 mb5"><b>법인소유 차량 개인에게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b></div><div class="lv2 mt15 mb5 fontBlue fontBold">【질문】                                                                                                        -삼일인포마인-</div><div class="nlv1 mt5 mb5">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div><div class="lv2 mt20 mb5 fontBlue2 fontBold">【답변】</div><div class="nlv1 mt5 mb5">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소매업 등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매업 등 영수증발행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div><div class="nlv1 mt15 mb5">다만,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차량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의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우발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 및 면세에 겸용으로 사용되던 차량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에 의거 차량이 공급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분에 과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고 이에 따라 과세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면세금액은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div><div class="lv3_img mt20 mb5"><b>관련규정</b> : <a href="http://www.samili.com/tax/Jomun.asp?Code=54-1;32"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부가가치세법 제32조</font></u></a></div><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삼일인포마인-<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