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판도라의 상자란 글이다.모두 꼭 읽어죠..이번 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으수 있는 글임.초 강추.모두에게

[김찬경]

글이 상당히 길지만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한번 읽으면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덜 하십니까?

헤헤, 최근에 널널하기도 하고 하니깐.... 의사폐업에 대한 분석의 글을 시리즈 로 올리기로 하지요... 존칭이나, 경어는 생략하겠읍니다... 단 복잡한거 싫어 하는 분은 보지 마세요... 의사의 입장에서 쓴 글은 아닙니다.

1. 서론

"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6.20 의사들의 파업.폐업 사태를 보면서 나는 생각하였다. 의약분업이 무엇인가? '진료,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라는 아주 간 단 명료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본분을 저버리고 거리로 나다니고, 정부는 환자의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의약분업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열리면 닫을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고차방정식'임을 시사하는 것이리라...

'허준', '히포크라테스', '인술' 같은 고식적인 단어가 난무하고(차라리 공무원보고, '황희'정승처럼 초가삼간에 썩은 계란 먹으면서 살라고 해라) '국민을 위해서 .... 어쩌구 저쩌구' 하는 가증스런 구호가 설쳐댄다. (티비에 나오는 넘들치구 국민 안위한다는 넘들이 어딧나?) 무엇이 이리도 난리배기를 피게 만들었을까?

먼저 등장 인물들부터 살펴보자....

2. 등장인물

1) 보건복지부

혹자는 이 부서의 장에 대해서 '사임하라' '할복하라', '니 아프면 치료 안해준다' 등등 상당히 과격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다......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살펴보면 알수 있다... 소위 군사정권 때는 예비역 퇴역 장성을 위한 자리였고, 소위 경상도 정권 때는 '전라도장관'의 구색을 맞추는 자리였다. 여성표가 필요할 때는 여자가 장관이 되었다.

장관의 평균수명은 6개월이고, '의사협회' 부터 '전국안마사협회(주: 이거 진짜있다)' 까지 600여개의 이익단체로부터 시달려야 하고, 장관이 청와대에 샤넬 핸드백(주: 외제고급핸드백으로 기백만원함) 들고 들어간 것이 카메라에 잡혀서, '국민정서에 어긋난다' 는 이유로 짤리기도 한다. 주 모 장관은 남들 다하는 땅투기 좀 했다고 해서, 부하로들로부터 투서를 받아 짤리기도 하였다. 장관이 국장급 부하들에게 농간당하는 경우도 흔히 벌어진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그 동안 보건정책과 그 부서를 얼마나 소홀히 하였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리라...

여하간 그 '끗발'없는 부서와 그 장이 어찌 책임질 만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복지부 장관이 책임지라고? 사람하나 짜르는 일은 매우 쉽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린왕자에 나오는 명문이 있다."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생각해 보시라,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의약분업'같은 얼굴에 먹칠할 일에 나서겠는가? ... 다 사람시켜 하는 일이다...

결국 복지부장관은 '대신 매맞은 애'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흥봉 현 복지부장관은 육군하사 출신으로, 한국 사회학회 회원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좌파적 학풍의 한림대 부총장을 역임하였으며, '분배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분의 불행은 '관운'이 없는 것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의사들은 따라서, 너무 복지부에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중에 따로 언급하겠지만, 의사와 복지부는 어느 이슈에 대해서나, 충돌이 불가피 한 면도 있는 것이다....

2) 청와대

막강 청.와.대.

6.15일경 차흥봉 복지부장관이 "폐업 파업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는 형사처벌 하고, 전공의는 군대에 보낸다" 고 했을 때 눈치 빠른 넘들은 의사에 대한 '강경대응'이 청와대의 의중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복지부 장관이 똘아인가?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할 때에는 다 청와대와 조율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을 움직이고, 언론과 시민단체를 움직 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방부를 다스리는 곳... 오직 청와대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회장은 6.19 '이 사태는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요구하게 된다. 긴 급명령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법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대표적 케이스이다.

대통령은 6.20 '(눈치없는 의사넘들 내가 꼭 얼굴보여야 되냐?) 의사덜 너 죽어!' 하고 말했다.

7.1 시행을 앞둔 개정약사법은 사실 그대로 나두면 시행이 불가피 한 것이다. 국회가 시행일을 명시해서 법으로 정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7.1까지 국회가 대체법안을 만들던지,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써서 수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러나, 국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협회장은 청와대에게 '긴급명령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명령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 자체가 정치적으 많은 부담이 될 뿐더러 국회가 재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멋대로 고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개정약사법을 무효화 시킨다면, 다른 '등장인물(약사회 포함...)' 간의 이해관계와 반발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셋째, 의약분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으며,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입장으로써는 청와대의 주도로 만든 법을 청와대 스스로 없애 버린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들에게 '나 닭 짓했소' 라고 공공연 하게 밝히는 것이 된다.

의사가 자기 잘못으로 환자가 나빠져도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가? 정치인이 나 관료도 마찬가지이다, 절대로 실수나, 정책상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 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의사들에게 온갖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사용하 면서 강경한 자세로 나가는 것일까?

첫째, 남북정상회담의 '광고'효과로 한참 주가가 올라있는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관리.

둘째, 많은 개혁과제가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현상이 본격화 되리라는 위기감(권력자는 권력을 잃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한다)

셋째, 강경책으로 의사들의 두려움을 유발해서 사태의 조기종결(판도라의 상자를 오래 열어 놓을 수록 무엇이 튀어나올 지 모른다)

넷째, 어차피 제대로 시행안될 의약분업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덮어씌우려는 전략적 포석.

등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내심 상당한 '곤혹스러움'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사태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완전히 떠미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 러,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마땅히 쓸수 있는 카드도 없는데다가, 실제로 '의사의 피'를 보는 경우에는, 의사들의 경고처럼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계속 열어 놀 경우에는, 의료제도의 문제, 의료보험 의 문제, 의료 재정의 문제 등등 정부로써는 절대 국민들한테 알리기 싫은 온갖 잡동사니 실책이 굴러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애들이 다치면, 개정약사법을 만들면서 돈받은 관료와 정치인들을 공개하고, 뇌물수수죄로 고발하겟다'고 어떤 의사가 정부를 협박했다고 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몇몇의 복지부 국장급 관료가 떨어져나가고, 국회에서는 청문회니 모니 하면서 환자는 죽어가고, 의사들은 폐업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들끼리 삿대질하는 참상이 연출될 것이다.

청와대는 내심 이 시나리오도 염두해 두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의료대란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사들을 온갖 경로를 이용해서 비난 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유하는 이면에는, 또 대통령이 여러 정치적부담을 않고 서 공개적으로 의사들을 비난한 이면에는 청와대의 이와같은 '초초함'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3) 자칭 시민단체들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냥 r/o(제껴버리면)하면 될 듯하다. 무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먹고사냐?

4) 약사회

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약분업'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가 약사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치 의사들의 적이 약사인 양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인가?

설령 약사들이 의사의 일정한 몫을 차지하였다고 손 치더라도, '의약분업' 은 약사들에게 꼭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리라... 약사들은 복잡한 행정업무도 처리해야 하고, 약품 품목도 다양화해야 하고(이러면 관리비가 많이든다). 사실 약사들의 조제료도 의사의 진단료나 처방료 만큼이나 빈 약한 실정이다.

의약분업을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병의원 3개당 1개의 약국이 있는 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약국의 수가 병의원의 수보다 더 많은 것이다. 설령 약사들이 끼워팔기나, 보약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더라도 실제로 이 친구들 역시 의사와 마찬가지로 '생존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실제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일부 재벌급 중대형 약국을 제외하고는 일명 '동네약국'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며, 따라서 약사들이 의약 분업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리라....

나의 의견은 이렇하다.

의약분업 -> 약사 및 의사의 손해 -> 약사의 로비 >> 의사의 로비 -> 약사의 일부손해 + 의사의 많은 손해

이런 과정을 밟았을 것이다... 이것은 이번 '의사의 난' 에 있어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사의 영향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엥? 필자 니 무슨 소린가? 게들은 의사들한테, 일반의약품도 뺏어가구, 진료권 일부도 뺏어가구, 대체조제권도 있지 않니?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다.. 답변은 천천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약사들의 반응을 보자.

의사들의 반발이 심각하자, 복지부는 '그럼 주사제는 의사들이 가져가쥐?' 하고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약사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복지부를 협박하였다.

이것은 명분이 뚜렸한 것인데, 의약분업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이미 약사의 몫인 것을 단지 이해단체의 압력으로 약사들의 손해를 입으라는 것은 약사들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것이었다.

실제로 약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스스로 조제하고, 처방하고, 약도 끼워 팔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 고 주장하며, 일면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정부가 의사의 강경한 폐업으로 인해서 약사들에게 주었던- 의사들의 주장 에 의하면 '의권'을 침해하는- 권리를 의사에게 돌려주기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일 의협의 주장대로, 약사법을 개정한다면 '의사의 난' 과 같은 '약사의 난' 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5)의사들 의사들에 대한 분석은 몇가지로 세분해야 한다.

(1) 30-40대 개원의

이번 '의사 폐업'을 주도한 세력이다. 이들은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일하던 와중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과외수입(리베이트, 랜딩비 등)' 이 날아가게 생겼으므로, 2000.초부터 과격화의 길을 걷게 되며, '의쟁투'의 핵심 지지기반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니들 면허증 뺏을껴!' 라고 한 것은 실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협박이었는데, 이유인즉 '어차피 때려치고 피자집 할려구 했는데, 맘대루 하슈...' 하는 이들 집단의 조소와,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온건파도 강경파로 합류하게 만드는 실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향방에 따라, 향후 '의사의 난'의 예후가 결정된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2) 대한전공의협의회

두번째 핵심세력이다. 이들은 의협의 행동대원이라고도 볼수 있고, 이번 '의사폐업'에 있어서 의사들 중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군대에 입영되는' 것 이외 에는 크게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이중에는 상당수가 '의사 때려치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정부의 협박에도 강하다

처우개선과, 비젼을 요구한다.

(3) 의대교수들

수는 많지 않고, 보수적이며 온건하지만 영향력이 대단하다, 종합병원의 전공의가 없는 공백을 매우고 있으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제자들을 설득하든지 스스로도 '폐업'에 동참하든지 하는 양자 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캐스팅보우트의 역할자.

이들은 현행의료체계하에서는 의학기술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고, 진료+연구+교육 3가지에 뼈빠지게 봉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들 가운데 가장 자존심이 강한 세력이다.

돈 이외의 가치를 추구하며, '의권'이라는 의사외에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 추상적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많다.

(4) 대한의사협회

이번 사태를 주도하였으며 현 집행부는 '의사들의 선택'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역대 의협중 가장 과격하며, 반정부적이다.

김재정 회장은 고대출신의 정형외과 의사이며, 서울시의사회장이며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의 글을 많이 썼던 한광수 용현의원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이사 진이 '강골'이다 전현주 고문 변호사는 치과의사출신의 변호사이다. 여하간, 기존 의료계의 '정파'는 아니다.

이들은 이번 일을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의사들의 집단 폐업'에 대한 명문화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도 알고서 시작한 것 같다.

이전의 의협이 '노인정'이라는 평가를 받던 때와는 매우 다르다.

'의사들의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검찰이나 정부의 '주동자 몇명 잡아느면 오합지졸 의사들이 머 하겠냐?'는 판단은 이런 측면 에서 매우 잘못된 것이다.

(5)의쟁투

의협의 핵심세력이며, 참모부서이다. 신상진회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회장보다 지지도가 높다.

신상진회장은 서울의대 운동권 출신이며, 의쟁투 맴머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다. 약 10억원 정도의 '투쟁기금'을 비축해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폐업'의 논리나 전략. 전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운동권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파괴력이 강하다.

의쟁투는 정부 협상안에 대해 '의사들의 투표를 거처서 확정'짓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단히 똑똑한 친구들이다. 그이유는,

첫째, 투표를 통해 의사들을 단결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교활한 숫자놀음이나, 농간에 충분히 대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

셋째, 의협회원이면 누구나 '1표'를 행사하므로, 배부른 의사의 영향력을 최소할 수 있고, 지지기반인 30-40대 개원의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젊은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에 주목) 넷째, 필승의 전략이다(지도자가 국민투표해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등등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의쟁투는 이번 사태에 운동권 문화와 가치를 의료계에 이식시켰으며, 의사들은 절박한 나머지 체질에 맞지않는 이들의 방법론을 원용하였다. 그러나 만일 의쟁투가 '민중', '노동자,농민' 과 같은 단어를 한마디만 던진다면, 의사들은 그 순간 이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언젠가는 의쟁투가 그 'identity'를 의사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협상은 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안하는 걸로 하기도 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폐업을 푼다고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을 내 세우는 등, 정부처럼 이중 플레이도 하고 타이밍도 잘 포착한다. 여하간 '큰 판'을 벌려놓았고, 이 방면에 프로급이다. 당분간 한국정부와 정치권 심지어 청와대까지 이 '젊은 의사들'의 농간에 놀아날 듯 싶다.

(6) 병협

혹자는 의사=병원 으로 생각하는데, 이 둘은 매우 다르다. 라석찬 현 병원협회회장은 전남대의대를 나와서 '홍익병원'을 개원하여 운 영하고 있다. 최초의 경선으로 선출된 회장이며, 그것도 서울의대병원장을 지낸 노관택 후보를 재끼고 회장이 되었다. '변화'를 갈망하는 병원들의 요구가 투영된 것이리라...

그는 '회원 병원들의 권익 수호'를 내세웠으며, 의협과의 관계에서 '사.안. 에.따.라. 협력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가 '의사폐업'에 대해 의협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다음에서 알 수 있다.

"만일 의약분업이 현재의 제도로 시행된다면, 연간 60-1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D대학병원 관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의사폐업'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0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하루동안 '페업' 에 따른 손실액이 5억원이 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중소병원은 며칠 더 가면 부도위기에 몰릴 것이다.

복지부나 정부도 그와같은 사실을 잘 알고, '결국 항복하고 나올 것' 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것이다.

단, 병원의 항복=의사의 항복 은 아니며, 이 둘은 매우 다르다. 게다가 영리한 의쟁투는 '투표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병원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였다. 그러나, 의협은 이와같은 병협의 입장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의 의협과 병협 회장과 대표진은 '무림의 고수' '의료계의 사파' 로 정의 내릴 수 있겠으며, 그것은 '의사'들이 선택한 사항이며, 변화 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등장인물'에 대해서 마치고 계속 '또다른 선수들'에 대해 연재하겠읍니다...

3. 또다른 선수들

1)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1

아 이친구들은 티비에 이름도 안나오고, 신문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리구 왜 이 친구들이 '의약분업'에 선수로 등장하는 것일까?

또다시 인용한다.... "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허가받은 도둑놈, 집단이기주의, 돈만 밝히는 넘들' 이거 누구인가? 의사덜? 머 의사들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나는 단연코 1위로 한국 행정부 산하의 공기업과, 조합, 기금, 아무개 공단 등을 뽑고 싶다. 애내들 대부분은 '없는 것이 나은' 조직들이다. 행정부 산하의 위와 같은 '별도조직'은 약 200여개(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남)정도인데, 애내들은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예산을 일년에 정부예산 3배 정도의 규모로 굴리고 있다. 행정부 각 부서는 이 '별도조직'에 대해 '특 별한'애정과 관심을 기울인다. 이유인즉 이런 '산하기관'이 많아야, 해당 부서가 끗발도 생기고, 돈도 만지고, 관료가 퇴직하면, '낙하산'으로 밀고 들어가기 쉽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행정부 산하기관의 행태는 이렇다.

"가급적 국민한테 많이 걷어서, 가급적 많이 쓰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국민한테 생색내며 돌려준다"

국민주택기금,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농업기반공사,대한주택보증 국민연금, 의료보험관리공단,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감정원,농수산물유 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업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산재보험,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한국부동산 신탁, 기술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헉헉.... 언듯 떠오르는 이름만도 이정도다.. 도대체 애들 다 모하는 애들이 냐?

이들의 폐혜는 '기업인'들이 잘 알고 있다. 한 중소기업인이 토로하길 "제발 중소기업진흥공단 그거 좀 없애 주세요, 알아서 잘 회사 운영할테니.." 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공기업중에 대표적 '흑자' 기업인 '담배인삼공사' 를 인수 하려고 하였던 롯데그룹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운영하면 현재 인원의 1/5 수준이면 현재의 흑자를 낼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더러는 '행정부 각부 산하기관의 산하기관의 연구기관의 기금관리공단' 같이 새끼에 새끼를 쳐서, 고손자를 보기도 한다.

돈이 생기면 '업무용' 자동차, '업무용' 노트북, '업무용' 공관, '업무용' 비서, '업무용' 소파를 구입하고, 목돈이 생기면 '공익을 위한'공장, '공익 을 위한' 사원아파트, '공익을 위한' 부대시설, '공익을 위한' 이사장실 증축 등을 하기도 한다.

서론이 길지만,,,,,

그렇다면, 의료보험은 어떤가?
분명 한국의료보험은 기업으로 말하면, '워크아웃'이나, '관리회사'정도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3년후면 '부도'가 날 것이 뻔한 조직이다. 일년 적자가 1조가 넘으며, 3조의 적립금이 바닥날락말락 하고 있다.

98년도인가? 애네들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애들은 '관리비'명목으로 14%의 의료보험료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관리비(14%) = (국민한테 걷은돈- 의사병원약국에 준돈)/국민한테 걷은돈 곱하기 100.

좀 많아 보이지 않는가? 참고로 국민보험을 하는 나라에서 이 비율이 5%를 넘는 나라는 내 기억에는 없다. 스칸디아비아 반도 국가는 이 비율이 영점 몇 퍼센트이다. 결국 애네들은 선진국의 10배나 되는 돈을 중간에서 '커미션'으로 먹으 면서 선진국의 1/10의 수가를 의사,약사 한테 주면서, '니들 땜에 의료비 가 상승해!' 라고 말한다.

가끔 과장급 직원이 집안에 노는 조카가 있으면, '자리를 만들어서' 취직시켜 주기도 한다. 언젠가는 '조합원'인 국민의 개인신상명세서를 선거를 앞둔 여당에 제공해 준적도 있다고 한다. 적자가 난다고 하는 와중에 일산에 '적정의료수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라는 명분으로 국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을 들여 '직영병원' 이라는 '새끼'를 치기도 한다. 이런식으로 운영되오던 곳이 의료보험관리공단인 것이다.

한국의 국회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엽기적' 인 법을 통과 시켰다. 이 엽기적인 법을 토대로 한국 행정부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종잇장 명령서 하나로, '국민연금'에서 거의 공짜로(이자가 3%인가 5%인가 그 정도)돈을 빼서 써 왔다.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것이다. 설령 한국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썼다고는 하지만, 일단 연금에서 돈 빼서 쓴 것 자체가 범죄행위인 것이다. 국민 연금 뿐 아니라 기타 몇개의 연금 및 심지어 사학연금(사립대 교수님들 이사실을 아십니까?)에서도 빼썼다.

국민연금은 98년도 약 1조원의 주식투자 평가손을 입었고, 고금리 상품을 동화, 평화은행에 굴리다가 수천억을 떼어 먹힌적도 있다고 한다. 그 와중에 2000.초에는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도 합니다'라는 황당무개한 광고를 티비에 내보내기도 했다(공공기금이 남의 돈으로 주식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동이 다. 그러다 쪽박차면 어쩔려구?) 더러 선거를 앞둔 여당의 '주식시장관리'에 동원되기도 한다.

당신이 의사이건 아니건 한국국민이라면, 이친구들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부도직전의 의료보험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려구 했을까?

첫째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개념인가?

당장 부도날 의료보험+현재는 돈이 많지만 언젠가는 부도날 국민연금 -> 언젠가는 부도날 통합조직
당장 '나 때에는' 별문제 없게 만들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이다.

둘번째 해결책은, 의약분업이다....

이 심오한 세계는 다음편으로


1)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2

거렇다면 의약분업은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국민연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구 있을까?
한국정부는 국민들에게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오, 사랑하는 궁민 여러분! 여러분덜은
의사 약사덜이 돈 밝히는 거 땜시, 무지 약 많이 먹어왔지요?, 항생제 무지 많이 맞아서
내성율 부끄러운 세계 1위 어쩌구 저쩌구…’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의약분업을 시행할려구 합니다…. 어쩌구 저쩌구’
라고 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불필요한 약물을 많이 먹고, 불필요한 주사제도 많이
맞은 것은 사실인 듯 싶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라고 내 논 의약분업이 ‘궁민’을 위한
것이라구?(나는 국민을 위한다 어쩐다는 말을 가증스러운 표현이라고 서론에서 말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울나라에서 의료비에서, 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그럼 ‘의약분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의약분업은 ‘더블체크’시스템이니깐,
당연히, 약물 소비가 줄게 된다. 그러면, 누가 이익인가? 궁민?
우선 돈주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지출’이 왕창 줄게 된다. 업계의 분석에
의하면 의약분업으로 관리공단이 보는 이익이 년 1조에서 1조 5000억정도 된다구
했다.

덧붙여서, 그것두 불안했던지, 개정약사법에는 ‘의사 약사넘들 니들 짜구서
약 많이 쓰면 죽어! 안그래두 돈 없는 판에’ 하고, 처벌규정을 명시해 두었다.
(의료기관이 약국을 지정해서 처방전을 쓰면 안 된다는 규정)

게다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숫자루 약 6:4, 매출액으루 따지자면, 일반의약품이
훨씬 많음)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전문의약품은 보험이 되는 것이구, 일반의약품은
보험이 안되는 것으로 많들어 놓앗다.

의약품(보험됨)->전문의약품(보험됨) + 일반의약품(보험안됨)
이런식이다.


일반의약품에는 아스피린이나, 소화제 같은 것이 들어가 있으며, 의사덜이 ‘왜
약사들이 의사 처방전 없이 맘대루 팔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이렇게 많냐?’ 고 하자, ‘가벼운
질환일 경우 국민편익을 위해서’라고 했다. (또 나왔다 국민)

상식적인 개념에 의하면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할 정도루 부작용이나,
약물작용이 장난아닌 약,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정도루 별거 아닌
약?이렇다.

그러나,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기준에 의하면 전문의약품: 내 주머니에서 돈나가는
약, 일반의약품: 국민이 먹구 어떻게 되든 내 주머니에서 돈 안나가는 약 ? 이렇게
된 것이다….

와중에, 눈치 없는 의사들은 ‘약사덜 일반의약품 이걸루 내 밥그릇 뺏었어! 니들 죽어!’
라고 했다. 그러나, 약사들의 이익은 이렇게 보아야 한다. ‘어.부.지.리’.


이 심오한 세계를 다 이해 하셨습니까? 그럼 다음으루,…

그렇다면, 왜 하필 개정약사법 의 시행일이 2000.7.1 날 시행되어야만 하나?
8.1도 있고, 2003. 7.1도 있지 않냐? 7.1일은 머 100년만에 찾아오는 길일이라두 되남?


2000. 7.1 시행되는 또하나의 법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이 법은 전에 말한 의료보험+국민연금 의 통합법안이다.

자 상식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똑 같은 보건복지부 소속 산하기관이지만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라도,
재능이나, 갖구 있는 재산은 같지 않다.

당신이라면, 당신 집 옆에 ‘쫄닥망한 거지동생’이 있는데, ‘야 형님동생이 머냐? 우리집 들어와서
니네식구 다들 살아라’ 하겠냐?


아버지가 “애야 그래두 어쩌겠니, 니 동생인데 니가 도와 조야지, 안 그러면 너 혼나…”
라고 말하자 형님은 생각한다, ‘젠장 우리집 식구 먹여 살리기두 벅찬 판에….’ 짜증난
형이 거지 동생에게 찾아가서 말하길 “ 너 우리집 와서 살아라, 대신 목욕 깨끗이 하구 안오면 가만
안놔뚤껴!’
그 목욕 깨끗이 하구 오는 것이 ‘의약분업’ 이다.

한마디로, 통합건강보험법을 시행하기 전에 의료보험부분의 적자폭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 쪽에
부담이 안되게 하자는 취지이다.


대통령이 말하길 ‘의약분업은 의사약사시민단체가 합의하고 국회가 만든 법’ 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합의하고, 의사약사시민단
체가 들러리 섰으며, 국회가 만든 법’ 이라고 정의 내리는 게 훨씬 실체에 가깝다고 본다.

자… 점점 판도라의 상자 안 깊숙이 가구 있지여? 그럼 다음 선수를 소개…

2) 제약회사들

애네들은 정말 단 한줄도 ‘의사폐업’ 사태 때 신문에 안나왔다. 그만큼 중요한 친구들이다.
연간매출액은 7조원 쫌 넘고, 세금추적이 안되는 부분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별칭으로 ‘죄악회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의약분업(별칭:으악분업)에 의한 진정한 승리자.
한마디로 존경스러운 존재….


애네들은 의사협회, 약사협회, 시민단체들과는 격이 다르다, 생각해 보시라, 그냥 엉성한
개인들의 대표인 이들 단체와, 기업이라는 탄탄한 조직이 바탕되는 제약회사들을 어찌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겠는가?

각설하고,

애내들 매출액이 년간 10조원이 넘는다고 앞서 말한적이 있다. 화투치다가 똥피가 쌍피니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살인나는 세상에서 10조원 판돈이 걸린 의약분업에서 애네들이 멀건히 하늘만 처다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도, 한.국.사.회.에서?


이 친구들이 의약분업에서 이익을 얻은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보자…

(1) 리베이트 랜딩비 대폭 감소

앞서서, 의사들이 의약분업에 격렬히 반대해 온 이유는 보험약가속에 감추어진 ‘음성적’ 소득 때문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 구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보험약가=실제 약품가격(제약회사의 원가+마진) + 의사들의 음성적 소득 : a

이렇다. 무슨 소린가? 보험약가가 실제 약품가격보다 무지 높았다는 애기이다. 잠시 딴애기를 하자면, 그럼 보험약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의보관리공단? 의사? 약사?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약가의 결정권은 제약회사들의 대표조직인 제약협회에 있다.(황당무개하져? 약품만드는 회사에서 약품 가격을 정하다니…)

근데, 위의 공식에서 실제 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서 (보통 30-40% 정도?) 의사들은 나머지 ‘음성적 소득’으로 부족한 진찰료, 처방료, 기술료 등을 보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 의약분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보험약가 = 실제 약품가격(제약회사의 원가+마진)+마진+마진+마진… : b

99. 말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전처방으로 ‘약가 실거래제’를 시행하면서, a의 공식을 b로 바꾸어 놓았다. 와중에 음성적 소득은 의사들 주머니에서 날아가게 되었고, 제약회사는 마진을 그대로 남기거나, 오히려 더 늘이면서 많은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A에서 b로 넘어가는 와중에 보험약가는 약 30%정도 깍여 나갔으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의사들이 진 것이다.

제약회사는 보험약가가 깍여서 열 받았을까? 무엇하러? 여차하면, ‘제약협회’ 에서 보험약가를 올려 버리면 되는데?
게다가 30%깍인 보험약가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깍여 나갔다.

제약회사한테 돈되는 약품(+10%) + 제약회사한테 돈안되는 약품(-40%) = -30%

(2)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의사들은 주장하기를 약사들의 로비에 의해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짚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는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제약회사’의 분류자료에 따라,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모여서 분류한 것이었다. 근데, 의사약사시민단체는 의약품전체를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분류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쟁점사항’ 이외의 약들은 다 무엇인가? 이미 일반의약품인지, 전문의약품인지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누가 정했는가? 바로 제약회사이다.

상식적인 개념에 의하면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할 정도루 부작용이나,
약물작용이 장난아닌 약,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정도루 별거 아닌
약?이렇다.

제약회사들의 기준에 의하면, 전문의약품: 돈안되는 약, 일반의약품:돈되는약, 쟁점사항: 의사약사시민단체 니들이 모여서 쌈박질 하면서 전문의약품으로 넣든 일반의약품으로 넣건 별 상관없는약- 이렇다.

복지부 관리들이 말하길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분류는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합의한 사항’ 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분류는 제약회사가 정하고, 복지부가 거들었으며,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들러리 슨 사항’ 이 보다 실제에 가깝다고 본다.

‘복지부가 거들었다’ 는 것이 눈에 띄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에 자원봉사차원에서 그냥 거드는 법은 없을 듯하다.

(3) 대체조제/임의조제

의사들은 주장하기를 약사들의 로비에 의해 임의조제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잘못 짚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는 400-500개의 제약회사들이 있고, 이중 100여개 좀 안되는 회사는 종업원수가 10여명정도밖에 안된다…. 경악스러운 일인데, 10여명이면, 옆집 아저씨네하구 당신네 집하고 모으면 그정도 되지 않나?
도데체 옆집아저씨네랑 당신네집이랑 모여서 무슨 약을 만든다는 것인가? 집에 있는 밀가루하고, 고추가루, 설탕좀 섞어서 약이랍시고 만든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이런 영세제약회사들 약을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들이 처방해 줄리가 없다. 그래서, 제약협회에서, 영세제약회사 회원을 배려해 만든 조항이라고 보면 되겠다. 한마디로 밀가루 약을 팔아먹는 것을 가능하게 한 조항이라고 할까?

대체조제 약품목은 제약협회에서 복지부로 넘겨준 자료를 ‘식약청’이라는 복지부산하연구소에서 얼렁뚱땅 검사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이 또한 한국사회에서 거져 이루어지지는 않는 일이다.

판도라의 상자에는 또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


4. 관찰자들

1) (생명)보험회사

한국에는 수많은 보험회사가 있다. 애네들은, ‘보험설계사’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붙여서 아줌마부대들로 하여금, ‘생명보험 하나 드세요…’ 하고 가가호호 방문하고 다닌게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이며, 애들은 ‘또 다른’ 돌파구를 원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민간의료보험’ 이라는 거다.

“ 이런 씨, 내가 내 돈 더 낼 테니 보험 안 되는 좋은 약 주세요…”
“ 돈 더 드릴 테니, 울 아버지 좀 좋은 방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돌아가실 수는 없나요?”
바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현행의료보험제도는 ‘누구나 짜장면’을 먹게 되어 있고, 혹 탕수육을 먹고 싶거나, 팔보채라든지, 삭스핀 먹구 싶다고 하면, ‘짜장면 이상 먹으면 불법입니다’ 하고 말하는 제도다. 호주머니에 500원 밖에 없어 ‘라면’밖에는 못먹는 사람들에게도, ‘돈이 없어도 짜장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탕수육이상을 먹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도입’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논의 되어 왔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의료보험이 전술한 바와 같이 부실화 됨에 따라, 의료보험공단이 의료비 일부를 민간보험에 떠밀려는 것.
둘째, 의료보험이 부실해 짐에 따라, ‘의료부분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는 일부 ‘시장주의자’의 주장.
셋째, 무엇보다도, 거대의료보험시장에 진출하려는 생명보험회사의 야욕.
넷째, 실존하는 중산층 이상의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

등이 있다.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모 재벌기업이 이 분야에 진출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나,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는 조용히 현 사태를 바라고만 있으나, 언제든지 ‘판’에 끼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하이에나’같은 친구.
자금이 풍부한 게 장점.


(2) 미국넘들

엥? 왠 뚱딴지 같이 미국넘들이 ‘의사폐업’ 하구 먼 상관이 있다구, 필자 니 이말저말이냐구?
의약분업은 애네들이랑 먼 상관인가?

아 또한번 강조한다…. “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의사인가? 그럼 내시경하면서 그거 어느나라 제품인지 안보셨어요? 울나라꺼유? 수술할 때 쓰는 잡아땡기구, 꼬매구 어쩌구 하는 거 그거 다 미제나 독일제, 일본제 아니유? 살 찟어졌을 때 꼬매는 봉합사 이거 미제 아닌감?
당신이 해당분야 종사자가 아니라도, 꼬부랑 글씨가 써 있는 비타민제제 하나쯤 선물 받아본 적 없나? 남성들이여, ‘비아그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그거 울나라 회사에서 만든건감? 파이자라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만드거유…

(1) 의료산업

미국넘들을 이해하려면, 애네들의 이걸 이해해야 한다. 의료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무기산업군, 가전,전자,반도체 산업군, 과 더블어 세계 3대 산업으로 꼽히는 거다.

엥? 필자… 인술과 사랑이 꽃피워야 할 의료에 ‘산업’ 운운 하다니…

못마땅하실 분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하간,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보조원, 엑스레이기사, 제약회사 직원, 의료기회사직원, 청소부 아줌마 등이 빌 붙어서 먹고 살고 있고, 병원업, 의료기기업, 제약회사업, 병원건설업(병원 아무나 짓는거 아녀), 병원관리업, 병원식당업(환자들 밥먹는거 아무나 만드는거 아녀, 당뇨환자가 보통 사람이랑 똑 같은 거 안먹어..), 병원청소용역업, 등등의 산업이 속해 있고, 정밀화학, 생명공학, 정밀기계업, 정밀전자업 등 연관산업의 이해관계가 깊이 얽혀 있다.

미국은 ‘고어’부통령 등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21세기 강대국 미국의 비전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의료산업은 세계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예를 2 가지만 들어보자.

(2) 게놈 project

미정부와 민간 생명공학 업자가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유전자 염기서열을 해독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 현재 90%정도를 해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에이즈치료제, 암치료제, 당뇨병치료약 등등등 온갖 약을 다 만들어서 특허내서 세계를 상대로 싹슬이 장사를 하려는 속셈.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꽤 지식인에 속한다), ‘씨빌, 인류 공동의 재산인 유전자를 니들이 다 싹슬이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고 ‘연구 결과 공개’를 요구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어찌 공부도 안하고 남의 모범 답안을 공짜로 배껴 보기를 바라는가?

(3) Healtheon

미국의 나스닥(미국장외주식시장)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 원격진료회사. 인터넷상에서 진료 및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0차’ 의료기관 설립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언젠가는 ‘맥도널드’ 햄버거처럼 한국에도 들어올 듯.

울나라에도 ‘메디다스’라는 비슷한 회사가 있지만, 자금력이나 기술력에서 겜이 안될 듯.

한국의 ‘고루한’ 관료는 ‘원격진료는 진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해석 내렸다. 그야말로 20세기적인 사고 방식이다. 2000.1.1 을 기해서 사임했어야 하는 친구다.



미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5. 의료란 무엇인가? (비용? 이익?)

여러분은 성공한 밴처기업사장에게 찬사를 보내지만, 돈많이 버는 의사에게는 ‘도둑놈’이라고 말한다. 무엇인가 ‘공평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가?

이번장에서 그 비밀과 이론적 배경을 디비 파헤쳐줄게….

“국민의료비의 상승으로 의료보험재정이 고갈되어서”
“의료비 상승이 걱정”
“시민단체들 의료비 추가부담 반대”

‘의료’라는 단어 뒤에 ‘비용(cost)’ 가 항상 따라붙는다. 여러분들은 ‘의료이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좀 생소하져?
의료가 ‘비용’ 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의견’일 뿐이다.

그럼 ‘사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은 이것이다 ‘의료는 비용이고, 이익이다’

왠 괘변인가?

찬찬히 설명해 줄게….

만일 당신이 담배 하나를 수퍼에서 샀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담배는 ‘소비’요 ‘비용’이다. 그러나, 수퍼주인이나, 담배인삼공사 입장에서는 ‘생산’이요 ‘이익’인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의 경제활동을 한다면 항상 이런식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다(생산=소비, 비용=이익),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당신이 병원에 만원을 냈다면, 그것은 당신의 소비이고, 비용이지만, 병원입장에서는 생산이고, 이익이다. 병원이 이익을 내면, 의사뿐만 아니라,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청소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등등등 은 거기에 매달려 먹고 사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다.

당신은 주식회사 ‘대우’ 가 부도 났을 때, ‘이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실업자가 속출 하겟군, 걱정이야…’ 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병원이 부도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 관심 없져?

병원이 부도나도,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실업자가 역시 속출하는 것이다….



6. 의료사회주의 vs 의료자본주의

또 중요한 개념을 다룬다. 의료사회주의와 의료자본주의라는 것이다.

넘 어렵다구? 그럼 예를 들어 말해 줄게….

‘애덜 하나 낳는데 3만원, 개새끼 낳는데 15만원’

이건 ‘사실’이다.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째, ‘인간은 소중하다’ 어찌 그 소중한 인간의 값이 개값만도 못하다는 것인가? -> 의료자본주의
둘째, ‘인간은 소중하다’ 그러므로 빈부 격차와 권력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누구나’ 쉽고, 싸게 애를 나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사회주의.

Understand? 쉽져?

나는 이번 의사폐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이데올로기 전쟁”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므로, 다시 한번 쓰겠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이데올로기 전쟁”

우선 경제적 이해관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등장인물과 그밖의 선수들, 관찰자들 편에서 충분히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값에 들어있는 돈.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당신이 이번 ‘사태’가 의사와 약사, ‘의사와 정부’간의 단지 밥그릇싸움이라고 보는가? 여기서 이데올로기란 의료사회주의와 의료자본주의간의 싸움을 말한다.

의료사회주의의 대표주자는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이며, 의료자본주의자들의 대표는 의사(더러는 의사들중에 인의협 같은 사회주의자도 있지만…)이다. 그러나, 단지 이들만의 싸움은 아닌 것이다….

여태까정의 의료제도(겉은 의료사회주의 속은 의료자본주의) -> 많은 모순

->의약분업 -> 의료사회주의? 또는 의료자본주의?

이런 일련의 과정이다…

때문에 의사들의 집단 폐업 의 배경에는 의사들의 집단적인 절규가 숨어있는 것이다.

“한국인이여, 니들 도대체 앞으로 의료를 어떻게 바꿀꺼니? 의료자본주의루 할꺼니? 아님 의료사회주의루 할꺼니? 나 도저히 지금 이 지경(겉은 의료사회주의 속은 의료자본주의)로서는 못해먹겠어,.. 니들이 좀 선택해….”

바로 이것이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이데올로기 싸움은 쉽게 타협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토지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이데올로기 싸움이었음)
설령, 의사들이 폐업을 철회한다 치더라도, 쉽게 끝나는 싸움은 아니며, 국민들은 어느 한 편 손을 들어주어야만 한다.

7. 또다시 미국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는 의료비가 매우 비싸다. 내과의사 ‘얼굴만’ 보는데 100불(12만원)이 든다. 내시경 한번 하는데, 70만원쯤든다. 근데 미국놈들 바보아냐? 한국에서는 내과의사 찾아가면 약주고 주사놓고 만원이면 되는데, 애들 똘아인가?

미국은 대표적인 ‘의료자본주의’ 국가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학교육제도와 비슷한데, 하버드대를 살펴보자.
하버드대를 비롯하여,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주:명문사립대)’의 일년 등록금은 평균 1억원이 넘는다.(헉, 장난아니지?) 그리고 이 학교의 자산(asset)은 울나라 일년국방비정도 된다(헉, 또 장난아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매년 등록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린다.(헉, 돈독 오른거 아냐?) 더 이상한 것은 이런 학교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미국넘들은 아무 불만없다는 거다(울나라라면 벌써 데모하구 난리배기를 쳤겠지?)

그 해답은 이 대학 총장의 말에 있다.
“지식이야말로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고, 핵심입니다. 지식은 대학에서 창출됩니다. 때문에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강국’으로써 패권을 유지하려면, 대학에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더욱 투자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친구들이 바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니 무지 똑똑한 놈들임을 알 수 있다….

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넘들 생각에는 의료는 지식산업이고, 미래 핵심 전략산업이므로, 이곳에 돈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100불을 내면, 의사가 날 잘 봐 줄 뿐더러, 병원이 잘되고, 그러면 병원과 의사는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약도 만들꺼구(약의 연구는 제약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럼 한국같이 미개한 나라에 많이 팔아먹어서 결국 내주머니에 10배, 100배로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사회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팽배해 있고, 의료가 ‘산업’이라는 사고방식은 거의 없으므로, 병원에는 500원을 내도 아까운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의사와 병원이 망하면 단지 환자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21세기 핵심 분야인, 의료연관산업도 같이 망하는 것이다….한국 국민들은 반드시 이점을 알아야 한다.

세계화란 무엇인가? 영어한마디 하는 것도 세계화겠지만, ‘미국의 전략을 이해하고, 그 와중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 이 아니겠는가?

미국넘들, 애네들은 무지 무서운 놈들이고, 카빈소총 몇자루 들고, 티걱테걱 싸우는 한국의료계와 정부를 조용히 인공위성으로 정찰하고 있다….

‘Cold observer”…

도대체 한국의 의사나, 관료, 국민들은 이들의 있다는 것조차 알고나 있을까?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비전’으로 애네들을 상대한 다는 것인가….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도 전략적 사고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IMF가 머 한국국민들이 일 안해서 생겼는가? 다 전략적 사고나 행동이 읍서서이쥐…
아는 건 ‘히포크라테스’, ‘허준’, ‘인술’ 밖에 없는 사람들이 미국의 거대 의료산업을 상대할 수 있을까? 지구위에서 같은 공기마시구 산다구 다 같은 수준은 아니다. 미국 넘들은 다른 문명에서 살구 있다…

한국의 30대 재벌을 다 합처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한 개의 몇 분의 일밖에 안 된다…. 애네들은 게다가, 하루 4조 달러를 움직이는 미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뒷받침되는 넘들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한국인들을 상대로 ‘싹슬이’ ‘독과점’ 장사를 설설 하고 있는 넘들….

8. 표로 보는 의료사회주의와 의료자본주의


의료사회주의 의료자본주의
의사 공무원 또는 별볼일 없이 논다 의료분야 지도자
의료의 국제 경쟁력 약하다 강하다
의료를 보는 시각 소비, 비용, 부채 생산, 이익, 자산
의료비 싸다 비싸다
의료를 보는 관점 정치,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
추구하는 가치 의료의 평등성 의료의 효율성
생명에 대한 사고 100사람의 생명이 1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다 -> 예방의학발전 100사람의 생명=1사람의 생명->치료의학 발전
한국에 있어서 지지세력들 복지부, 의료보험관리공단,민노총,일부시민단체, 중하층 서민과 노동자, 농민, 의사, 약사,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자, 생명보험회사, 중상층 이상의 국민


9. 한국인의 선택.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이데올로기 싸움’은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만일 타협했다고 하면, 그것은 타협이 아닌 ‘휴전’에 불과하고 한국인들은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

1) 의료사회주의를 선택했을 때….

정부는 향후 수년간 적어도 3-4조원을 세금으로 의료부분에 투자한다. 한국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하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싯가’로 매입하여 운영한다.

의사들의 지위는 많이 떨어져서, 택시 운전기사도 겸하기도 한다. 국민들은 의사들 거드름 피우거나, 돈 별루 못 벌어서 마음속이 후련하다.
의사가 병원에 있지만, 신문 보느라고 바빠서 진료시간이 마냥 길어지기도 한다. 가끔 출근을 안 하기도 한다. 병의원에는 신통한 약도 별로 없고, 제약회사에 취직한 친구는 회사가 망해서 실업자가 된다.
좋은 점은 병원가도 거의 돈을 안 낸다는 점이다. 옆집 순이 엄마나, 철이 아빠나 똑 같은 병원가서 치료받는다. 위암이 걸려도, 의사들은 신문 보느라고 바쁘므로 1달을 기다려야 한다.
가끔 ‘돈있는 넘들’이 미국가서 수술받고 귀국하는 소식을 접하면 더럽게 기분이 나쁘다.
정부고위관료나, 정치인들은 경복궁옆에 있는 청와대직속 병원인 ‘국군지구병원’을 이용한다.

애기 아빠가 당뇨인데, 미국에서 왔다는 약장사가 ‘1억만 내면 완치시켜 주겠다’ 고 했는데, 어찌 할 지 모르겠다.

의료나, 건강에 대해 쓰는 돈은 미국의 월스트리트(뉴욕의 증권거래소)로 흘러들어간다.


2) 의료자본주의를 선택했을 때….

정부는 크게 하는 일 없다. 의과대학에서는 학업에 대한 진지한 열기가 뜨겁다. 의사들은 항상 공부하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한다. 의사 사위 보는 것이 꿈이나, 열쇠 4개정도는 주어야 할 것 같아 부담이다.
의사 녀석들 역씨 꼴불견이다. 그 거드름 피우고, 거만한 태도란…
병의원에는 없는 것이 없고, 돈만 내면 호텔처럼 대우 받을 수도 있다. 제약회사에 취직한 친구는 연봉이 내 2배가 되었다. 월급은 빠듯한데, 애기 출산일이 가까워 온다. 전세를 빼야겠다.
오늘 마누라한테 구박받았다. 옆집 순이 엄마는 남편 잘만나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좋은 병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애기 낳을텐데, 나는 이게 모냐구.
얼마전 피부과에서 점빼는 시술 받다가 부작용이 생겼다. 소송 걸어서 5000만원만 받아내야겠다.

당뇨가 걸렸는데, 잘 한다는 병원 알아봐서 치료 받아야 겠다.

의료나, 건강에 대해 쓰는 돈은 의사나, 병원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안에서 돈다. 가끔 울나라에서 개발한 신약이나, 국산의료기기가 미국 시작을 석권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짜릿하고, 드디어 울 나라도 선진국이 되나 부다 싶다.


10. 글을 마치며….

한국에서 00.6.20 일어난 ‘의사폐업’사태는 ‘의약분업’이라는 작은 제도상의 변화에 의해 촉발되었다. 의사들은 ‘넘으면 안되는 선’을 넘었으며, 정부는 무능하게 대체하였고, 적지 않은 수의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가 있었다.
원래 ‘의약분업’은 고차방정식이고, 내재된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열면 안되는 ‘판도라의 상자’였는데,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아서인지 열리게 되었다.

의약분업의 문제는 의료제도의 문제이며, 모든 제도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의약분업에 의해 불거진 ‘판도라의 상자’ 깊숙이 숨겨진 것은 사실상 ‘의료사회주의’와 ‘의료자본주의’의 싸움이며, 보건복지부라고 대표되는 정부(의료사회주의자)와 의사(의료자본주의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이데올로기 전쟁’ 으로 볼 수 있겠다.

의사들은 문제제기를 했고, 한국 국민들은 선택해야 한다.
어느쪽이 꼭 좋을 것이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현재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사들의 생각인 것 같다.

사회는 의사와 같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홀대할 때 얼마나, 사회근간이 위태로워 지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국민들은 막연하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으며, 의사들에게 강요된 ‘평균주의’의 문제점을 일부분 이해하게 되었다.

정치권에게는 ‘개혁’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민간 저항이며, 정부의 공공부분의 개혁이 없이 민간부분의 개혁을 강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의사는 한국 사회에서-실제로 그렇건 안 그렇건-지식인의 표상이며, 청와대는 지식인을 홀대한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 이것은 청와대의 가장 큰 loss이다…


11. 말.말.말.

“세계에서 의사들이 집단폐업한 사례는 유례없는 일이다.(나는 세계최초의 의사폐업을 초래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6.20 청와대

“의약분업의 핵심은 의사들의 무형의 기술을 보상해주는 ‘진찰료’인상에 있다”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

“의약분업은 ‘으악’분업이라고도 불리운다” 글쓴이

“의사덜 힘내… 한국사람들? 걱정마 걱정마 한 3개월이면 다 까먹게 되 있어, 그냥 밀어붙여…” 어느 네티즌

“정부의 폐배, 의사의 상처, 국민의 피해” 어느 네티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