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당연직 평가단 - 시장 1년경과 공약이행평가

 

                   

  민선4기 1년

공약 평가 토의 및 확정 회의

나  주  시

        (기획감사실)

자 료 순 서

󰏅 민선4기 나주시장 공약수립, 이행, 평가 과정  ------  3

󰏅 공약과제 관리 현황  ---------------------------------  4

󰏅 공약사항 이행 및 평가 계획  ---------------------  5

󰏅 민선4기 1년 공약 이행 평가 계획  -------------  7

󰏅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및 자료 설명회의 결과  -  9

󰏅 평가위원 분야별 평가서  --------------------------- 11

① 기획감사실장 이영규  ----------------------------- 13

② 자치발전기획단장 최기복  ----------------------- 25

③ 총무과장 홍길식  ----------------------------------- 31

④ 건설과장 김영진  ----------------------------------- 41

⑤ 지역경제과장 이민관  ----------------------------- 45

⑥ 농업정책과장 민용배  ----------------------------- 55

⑦ 시민 평가단 평가 기준과 한계  --------------- 75

⑧ 평가위원 윤명숙  ----------------------------------- 81

⑨ 평가위원 정동안  ----------------------------------- 85

⑩ 평가위원 김재구  ----------------------------------- 91

⑪ 평가위원 장치호  --------------------------------- 101

⑫ 평가단장 조영만  --------------------------------- 109

민선4기 나주시장 공약 수립, 이행, 평가 과정

1. 시장공약을 만들어 온 과정

    2006년 4월 25일 - 5.31 정책선거 추진 나주시민연대 출범

    2006년 5월  1일 - 신정훈 후보 나주시장 선거 공식출마 선언 142개 선거공약 발표

    2006년 5월 14일 - 정책선거추진 나주시민연대에서 나주시장 후보 초청 정책선거 설명회

    2006년 5월 16일 - 5. 31 지방선거 나주시장선거 후보 등록

    2006년 5월 31일 - 5. 31 지방선거일 - 신정훈 나주시장 당선

    2006년 6월 ~ 2006년 7월 - 민선3기 결산과 민선4기 준비단 운영,

     민선4기 시정방침 확정 및 나주시장 후보공약을 시정방침별 분류 조정

    2007년 8월 10일 ~ 8월 22일 - 공약사항 확정 점검 간담회

                                  각 부서별 팀장 이상 참석

    2006 9월 5일  - 민선4기 나주시장 공약 110개 과제 확정 발표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공약집 발간

2. 시장공약 평가 이행 과정

   2006년 9월 26일 - 정책선거실천 나주시민연대와 공약이행평가 협약 체결

    2006년 9월 - 『나주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제정

    2007년 3월 ~ 4월 - 공약과제 1차 서면 점검

    2007년 5월 - 공약과제 2차 점검 『평가자료』 작성

    2007년 5월 - 민선4기 1년 공약과제 이행 평가계획 수립

    2007년 5월 - 시민참여 평가단 공모

    2007년 6월 - 민선4기 1년 공약과제 이행 자체평가 실시

    2007년 5월 - 공약이행 평가단 시민공모 (시 홈페이지)

    2007년 6월 13일 - 평가단 위촉 및 평가 설명

        ※ 평가기간 : 6. 13. ~ 6. 29.  평가 범위 조정

    2007년 7월 6일 - 평가결과 토의 및 확정 모임( 전체 평가단)

공약과제 관리 현황

1.

당초 정책공약

	14개 분야 142개 시책사업 소요예산 4,645억원
일반공약 : 8개 분야 117개 시책 4,462억원  특별공약 : 6개 분야  25개 시책  183억원

2.

시정방침별 확정된 공약

	4개 분야 110개 시책사업
성공적인 혁신도시 :  6건    활력있는 서민경제 : 48건  꿈이 있는 역사도시 : 16건    살맛나는 복지문화 : 40건 - 신규사업 63건,            계속사업   47건 - - 예산사업 90건 3,816억원,  비예산사업 20건 -

 ※ 5.31 나주시장선거 신정훈 후보 정책공약을 민선4기 준비단에서

     정한 시정방침별 공약으로 정리하여 확정함.

3.

장기 공약 과제

◊ 시기 미도래 - 4건(실버임대아파트, 멀티플랙스 상설영화관, 미로테마파크)

◊ 대안 마련 - 6건(노인공동생활의 집, 노인복지회관 분관건립, 노인의료센터, 공원묘지조성, 영어교육센터건립, 대형할인매장 입주규제)

◊ 현행대로 추진 - 3건(교육지원 예산확보의무화, 특기적성교육지원 확대, 농어촌 특례입학 확대)

공약사항 이행 및 평가 계획

1.

공약사항 확정 과정

5.31 지방선거 시장 후보 정책공약 → 민선 4기 시장공약 사항으로 전환 → 시장 공약사항 정리단계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민선 4기 준비단을 구성하여 민선 3기 시정 평가와 시정방침, 목표를 확정하였으며 시장공약을 4대 과제 127 시책사업으로 정리

 시장 공약사항 점검 및 확정

공약사항에 대해 팀장 이상이 참석한 각 업무기능별 시행계획 보고회를 갖고, 각 부서별 최종 점검과정을 거쳐 4대 과제, 110개 시책사업, 13개 장기 공약과제로 분류하여 확정

2.

민선 4기 시장 공약 전파 및 관리

 공약 확정사항 및 공약 시행계획 부서 통보

  - 부서별로 공약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장기과제도 별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추진)

공약사항 추진사항 전산시스템 등록 관리 및 전 직원 공유

3.

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마련

 시  기 : 2006. 9월중

 내  용

  - 공약사항 처리방법, 전자결재시스템(연동기능) 게재 및 업데이트 방법, 연 2회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 공약 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사항 등

4.

공약 이행평가단 구성 운영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을 근거로 공무원, 시민단체 중심으로 10명 내외의 평가단 구성, 연 1회 평가 및 결과 공개

5.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 동참

 5. 31 정책선거 나주시민연대와 공약 이행․평가 협약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평가자료 제공

민선4기 1년 공약이행 평가 계획

□ 회의 개요

□ 일  시 : 2007. 6. 13.(수), 16:00

□ 장  소 : 시청 이화실

□ 참  석 :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 평가단 11명

□ 회의진행 순서

  ○ 시민공모 평가단 위촉장 수여

  ○ 시장님 인사말씀

  ○ 평가단 단장 선출

  ○ 평가단 소개 및 인사

  ○ 평가요령 및 자료 설명

  ○ 질의 답변

□ 공약이행 평가단 위촉 계획

  ○ 시민공모에 의한 신청 및 위촉

    - 공모기간 : 2007. 5. 21. ~ 5. 30.

    - 위 촉 직 : 5명(위촉직 시민공모결과 6명 신청자 중 5명 선정)

    - 위촉장 수여 : 2007. 6. 13.

□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현황

  ○ 구 성 - 11명(위촉직 5, 당연직 6)

  ○ 위촉직 평가단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요경력
조영만 (남)	왕곡 신포 477-3	52. 6. 19.	019-673-3679	전 공무원
장치호 (남)	대호동 451	70. 9. 23.	011-610-6741	풀뿌리시민모임 대표
김재구 (남)	산정동 59	63. 3.  7.	010-7760-3721	나주타임스 편집인
윤명숙 (여)	삼영동 부영@ 102동 1013호	55. 4. 20.	011-636-4220	영강동 주민자치위원장
정동안 (남)	다도 암정 219	59. 8. 25.	019-603-0404	나주시 행정지기단

 ○ 당연직 평가단

직	성명	공약 과제	평가 분야
기획감사실장	이영규	28	기획감사실(9), 문화공보실(18), 문화예술회관(1)
자치발전기획단장	최기복	7	자치발전기획단(7)
총무과장	홍길식	21	총무과(4), 회계과(1), 민원봉사과(1), 정보통신과(1), 사회복지과(10), 보건소(4)
건설과장	김영진	16	건설과(2), 환경녹지과(2), 도시과(7), 개발건축과(1), 환경사업소(2), 도로공원사업소(2)
지역경제과장	이민관	17	지역경제과(12), 교통행정과(5)
농업정책과장	민용배	21	농업정책과(4), 시장개척과(3), 친환경작물과(4),배원예과(6), 축산진흥사업소(4)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및 자료 설명회의 결과

 일  시 : 2007년 6월 13일, 16:00 ~ 17:40

 장  소 : 시청 이화실

 참  석 : 시장, 부시장, 국소장(2), 평가단 11명

 회의진행 요약

  - 개회, 국기에 대한 경례

  - 위촉장 수여 : 위촉직 5명

  - 시장님 인사말씀

    ⇒ 공약은 시장과 시민과의 약속임으로 반드시 지켜 나가야

    ⇒ 혁신도시, 역사 문화도시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확대 등 속도감

    ⇒ 공약이행 과정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평가해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잡아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 위촉직 시정참여에 감사

  - 평가단 회의

    ㆍ평가단 소개 - 사회자

    ㆍ평가단장 선출 - 조영만 위원

    ㆍ평가자료 설명 - 기획팀장

         ※ 평가목적, 평가구분, 평가일정, 평가자료 설명

  - 자체회의진행 - 평가단장 주관

    ㆍ발언 내용 요약

     ⇒ 위촉직 평가단의 개별적, 총괄평가 방안은 평가기간, 전문성 부족 등 부담

      ⇒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미흡

      ⇒ 평가 기간 중 실과소의 협조요청, 현장방문 지원 요청

    ㆍ회의 결과

      ⇒ 평가단장 선출 : 왕곡면 신포리 조영만

  - 위촉직 평가단 평가분야 조정

    ㆍ기획, 문화, 관광 : 윤명숙

    ㆍ총무, 보건, 복지 : 정동안

    ㆍ자치발전, 건설, 환경 : 김재구

    ㆍ지역경제, 교통 : 장치호

    ㆍ농업분야 : 조영만

  - 평가서 제출 기한 조정

    ㆍ당연직 평가 : 6월 22일

    ㆍ위촉직 평가 : 6월 29일

    ㆍ평가 토론회 : 7월 6일

  - 기타 자료 제출 요청

    ㆍ당초 공약집, 공약사항 관리지침, 기타자료

※ 6.14. 간부간담회 시장님 지시

   - 실질적인 공약평가 추진

   - 민선4기 1년 전반적인 평가 필요(교수집단 등 외부 전문그룹)

평가위원 분야별 평가서

 기획감사실장 이영규 : 기획ㆍ관광 분야

자치발전기획단장 최기복 : 자치발전ㆍ혁신도시 건설 분야

 총무과장 홍길식 : 자치행정ㆍ보건복지 분야

 건설과장 김영진 : 도시기반확충ㆍ지역개발사업 분야

 지역경제과장 이민관 : 지역경제ㆍ교통 분야

 농업정책과장 민용배 : 농업 분야

 평가위원 윤명숙 : 기획ㆍ관광 분야

 평가위원 정동안 : 자치행정ㆍ보건복지 분야

 평가위원 김재구 : 도시기반확충ㆍ지역개발사업ㆍ혁신도시 분야

 평가위원 장치호 : 지역경제ㆍ교통 분야

 평가단장 조영만 : 농업 분야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 기획ㆍ관광 분야 -

평가자 : 기획감사실장 이 영 규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기획감사실장 이영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시대의 상징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대표적 과제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시민과 함께 시정성과를 공유하는 한 축이 될 중요한 공약과제로

 우리시의 진행 과정이 전국적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주민 참여 예산 조례가 의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시민참여 위원회의 구성, 활동 등 2008년 예산 편성 단계에 도입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

남북 농업교류협력 사업 지원은 우리시와 북한의 특정 지역간 교류협력은 불가하지만 매개단체를 통해 꾸준히 지원함에 따라 앞으로 진전된 교류협력을 기대할 수 있음.

지역 교육의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여 인재를 키우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역 교육지원 및 진흥에 관한 총체적인 방향과 틀은 나주 교육진흥 재단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 발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중심고 선정,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교육진흥재단 활성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고교공동지원제, 학교적정규모화사업 등 교육의 질과 학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은 관련 법령과 제도에 의해 자체 추진이 불가하여 향후 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인근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현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음.

 민선3, 4기의 대표적 과제인 역사․문화․관광기반 완성을 향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공약과제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문화․관광의 기반사업으로 복암리 고분 전시관, 반남 고분 역사 공원, 나주읍성 복원사업은 영산강 고대문화권개발계획과 국립 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건립,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큰 틀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옛 선현의 얼을 선양하고 나주를 상징하는 역사유적과 인물을 기리고 복원하는 다양한 시책으로 신숙주, 최부 선생 생가복원, 백호문학관, 학생독립운동 진원 기념 공원 조성, 성향공원 리모델링사업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공약과제에 따라 추진 성과가 달라지고 있음.

 특색있고 차별화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내건 공약으로 영산강 문화축제는 2007년 성공적 개최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차분하게 준비중이며 삼한지 테마파크 문화센터는 드라마세트장 관광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기 위한 필수적 시책으로 총력을 경주해 추진해야 함.

시민중심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공약사항으로 시민참여 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지원사업공모,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등 창의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나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고(내부적, 임시적으로 구성) 운영성과가 미흡하여 시민참여에 의한 문화예술진흥 공약이행은 그 성과가 일상 업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 시 재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선자치 시대의 필수적 공약과제로서

  - 2003년부터 시 홈페이지 예산공개, 예산편성 시민의견수렴, 예산참여 시민학교운영, 주민참여 예산설명회, 정책토론회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 주민참여예산제를 확고히 정착하고자 2007년 예산편성과정에 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의 제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 조례제정과 함께 해당 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정상적으로 추진

 남북 농업교류 협력사업 확대 지원

  - 민족 화해와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지방적 실천 의지를 구현코자 2004년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여

  - 2005년부터 매년 북한 농촌지역에 농자재와 농업기술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3억2천만원을 투입한 정상추진 공약

 중심고 선정지원

  - 지역 내 우수한 고등학교를 중심고로 선정하여 지역 학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 공약으로

  - 2007년 3월 6개 고교 가운데 2개교를 중심고로 선정, 이후 3년간 학교별 연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약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일반시책으로 전환

 학교적정 규모화 사업 및 중고 남녀 공학 시행

  - 나주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단위 소규모 통폐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 지역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적정규모화사업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음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 중∙고등학교 진학기회를 확대하는 남녀공학은 2006년부터 금성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임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 장기공약 과제인 영어교육센터 건립 대안 공약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영어학습 환경조성과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데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 2006년부터 교육청 및 교육진흥재단에서 4개 중,고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 2007년에는 3억7천8백만원을 지원, 초등학교에 영어타운 1명, 결혼이주 여성 15명 배치 및 중학교 7명, 고등학교 2명 등 배치, 정상 추진 중

 고교 공동지원제 실시

  - 광주와 생활권이 인접한 남평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광주지역 고등학교 공동 지원을 추진하는 공약으로

  -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광주교육청에서는 광주 남구를 제외한 공동지원, 우리시는 남구를 포함하여 공동지원하는 의견이 서로  달라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으로

  - 앞으로 전남도 교육청과 광주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평생학습도시 지정 유치

  - 평생학습으로 일반 시민의 자기계발 및 사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는 공약으로

  - 2007년 지정 신청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 2008년 지정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

 지역 활성화 자체지원사업

  - 주민소득금고자금을 활용하여 지역소상공인, 자치농정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06년부터 매년 6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 중

 민선4기 공약이행평가  

  - 민선4기 나주시장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약으로

  - 2006년 공약사항 확정, 관리지침 제정, 평가 협약과 함께

  - 2007년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내외부 이행평가 정상추진 중

 복암리 고분전시관 건립

  - 다시면 복암리에 연면적 1,400평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 총사업비 117억 8천만원 중 미확보액 45억원은 문화재청 영산강 유역 제4차 문화권 정비사업계획으로 신청

  - 2005년 토지매입, 발굴을 완료, 2006년 기본계획 용역, 2007년 기본 설계,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청 승인을 거쳐 2008년 공사 착공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

 반남고분군 역사공원 조성

  - 2005년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31만㎡ 면적에 전시관, 탐방로, 역사공원을 조성하게 되며

  - 총사업비 400억원 중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나 국도비 지원 및 자체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 놓여

  - 앞으로 국립 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건립과 관련, 야외 전시공간 개념의 역사공원으로 조성함이 바람직함

 나주읍성 및 나주목관아 복원

  - 나주읍성 4대문과 금성관 주변을 비롯한 나주목관아의 복원사업은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 민선3, 4기 역사문화도시 기반조성의 역점과제로 동점문복원, 금성관 주변정비, 금성관 서익헌 복원, 서문지 발굴 등 총력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총사업비 307억 3천만원 가운데 매년 75억원의 사업비를 3년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 문화재청 영산강유역 제4차 문화권 정비사업 신청 및 나주목관아, 향교 사적지 지정 예정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

 나주목문화관 설치

  - 나주 목사고을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전시물로 제작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관람토록 하는 사업으로

  -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 2006년 10월 구 금남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개관 완료한 사업

 신숙주선생 생가터 복원 사업

  - 노안면 금안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생가터 복원사업으로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9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2008년 타당성 조사, 2009년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착수 목표로 국고현안사업 신청 및 중앙부처에 사업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

 학생독립운동 진원기념공원 조성

  - 2001년부터 2009년 완공을 목표로 36억 6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념관, 수련관 건립, 구 나주역사를 원형보수하며

  - 그동안 실시설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07년 1월 공사 착수

 금남 최부선생 생가 복원

  - 동강면 인동리에 50평 규모의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5억원 미확보, 향후 국도비 현안사업 채택 건의 중

 성향공원 리모델링사업

  - 2007년부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30억원을 들여 성씨관,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계획용역 및 리모델링 공사 착수 계획

 백호문학관 건립

  - 나주지역 선현, 문인을 선양하고 후배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코자 다시면 회진리에 건립하는 문학관으로

  - 2008년 완공할 계획이며 2007년 5월 기본계획 용역, 2007년 실시설계 및 착공할 계획

  - 사업비 33억 5천만원 중 26억 2천만원은 내년 예산 확보 노력 중

 나주선(船) 복원

  - 국내 초대형 고대선박인 나주선을 복원하는 사업이며 2008년 완공목표로 사업비 9억원 중 2007년 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

 삼한지 테마파크 문화센터 조성사업

  - 주몽드라마 촬영시설을 활용, 고대 역사, 문화 체험 교육장 조성 등  총 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 2007년 재정 투융자 심사, 2008년 실시설계 및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2008년 균특사업으로 확정되도록 중앙에 건의 및 신청

 나주호 관광지 우회도로 개설

  - 나주호 관광단지에 진입하는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15억4천5백만원을 투입,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

 영산강 문화축제 호남대표축제 육성

  -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산강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상 진행 중

 호텔급 숙박시설 유치

  - 나주역사 후면부나 구 영산포역 일원에 관광진흥기금을 활용,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기반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음에 따라

  - 민자유치에 의한 나주호 관광단지 콘도, 리조트시설로 대체한 공약으로 정상 추진 완료

 전통 한옥마을 조성

  - 다도면 풍산리, 노안면 금안리 일원에 기반시설, 전통 문화체험장,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2010년 까지 계속사업으로

  - 1단계로 도래마을을 시범 추진하기 위해 도래지구 한옥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조성계획 수립중, 2010년까지 금안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며

  - 총사업비 49억원 중 연차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고현안사업 신청

 시민참여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약과제로 2007. 3월 12명의 위원회를 구성, 2007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등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이행 완료 공약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제 실시

  - 공개모집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연중 문학, 음악, 연극 등  공모 신청에 의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 2007년 문화예술단체 행사보조사업 공모 완료로 일반시책 분류

 주말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 예술공연과 전통문화체험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과 삼한지 테마파크, 금성관 등 공연장소의 다양화, 연극, 창작마당극, 삼현육각 등 예술공연과 나주읍성 수문장교대식 등 문화체험의 프로그램 다양성을 확보하는 공약으로

  -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삼현육각 공연, 국악공연, 나주읍성 수문장 교대식 등 지속 추진 중이며 일반시책 분류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 자치발전ㆍ혁신도시 건설 분야 -

평가자 : 자치발전기획단장 최 기 복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자치발전기획단장 최기복

 나주시 시정방침의 첫 번째 목표로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정하고 있듯이 민선4기 첫 해는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민선4기의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혁신도시개발 및 실시계획수립, 보상, 주민이주대책, 착공 등이 예정된 혁신도시 추진 전 기간 중 가장 중요한 해로써 혁신도시건설의 성공적 추진 및 협력사업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혁신과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라남도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2회 광주ㆍ전남혁신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또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지원행정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가꾸기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함.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

  -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이전기관과 관련된 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DㆍB구축과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 다양한 이주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재테크, 조세 법무컨설팅, 대토자금 알선 등 타 혁신도시 보다 먼저 다양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혁신도시 주변에 전원마을 조성, 임시주거단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전국 혁신도시 14개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를 나주시에서 제안하여 2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이주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신활력사업 및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 나주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삼각축[신활력사업(테마)+RIS사업(연구/가공)+FTA기금사업(생산)]을 마련하고, 시민의식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지도자 양성,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자생능력 함양에 주력하고 있음.

  - 나주배 가공식품 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고 고급배 생산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홍어, 홍갓김치 특허 상품화 및 동호회 활동을 통해 지역특화 김치개발 및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음.

 참여자치 정착

  - 참살기존 마을가꾸기, 좋은동네 시민대학 등 공모제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과 이웃,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해결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지역리더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음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일정에 쫓겨 혁신주체 유치, 학교ㆍ의료시설 유치 등에 다소 미흡하였으며 영세서민을 위한 이주대책과 임시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대책 마련 시급

신활력사업의 핵심인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후보지 변경, 부지매입비 시비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사업별 추진부서(4개과)가 분산되어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못함

1단계 사업을 순수한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결과물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였고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관내업체 참여 미흡과 관외업체에 기술이전 등 낭비사례 발생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지역을 운영해가려는 참여의식이 부족하였고 삶터 가꾸기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미흡하였으며 좋은동네 시민대학 졸업 후 동창회 구성 및 연계 활동이 부족함

 

 기업 및 관련기관 유치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므로 중앙정부의 관심은 물론 출향향우, 유명인사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자문단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유치 노력

 향후 기반시설 착공에 따른 공사현장 일자리 알선과 이주민의 공공기관 취업알선, 묘지이장업무 대행법인 설립, 직업전환 프로그램 등 이주민 생계대책 마련

제2기 신활력사업(2008 ~ 2010)으로 지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며 제2기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고 상품화를 통한 소득창출형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신활력사업, FTA기금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체계 개선

참여자치 정착을 위해서 좋은동네 시민대학, 참살기존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참여자치 마인드를 함양하고 좋은동네 시민대학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동창회를 구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 자치행정ㆍ보건복지 분야 -

평가자 : 총무과장  홍 길 식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총무과장 홍길식

민선 4기 1년을 맞이하여 자치행정분야 및 보건복지분야와 관련된 6개 부서 21개 공약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분석한 결과 19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2건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임.

구분	정상추진	완료	시기미도래	예산미확보	사업중단
계	19	2
총 무 과	3	1
회 계 과	1
사회복지	10
민원봉사		1
정보통신	1
보 건 소	4

 특히 완료된 공약사항중 공산면에 위치한 농어민체육센터는 공산면발전협의회에서 관리 위탁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 평균 2,600여명이 목욕장, 찜질방, 체력단련장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경로식당 무료급식 확대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노약자들의 민생고 해소와 저소득층의 취업 알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소 아쉬운 점은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에 대한 의무공개 항목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다량의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므로써 행정력을 낭비케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① 총 무 과

  가. 공약 사항

공  약  내  용	추 진 상 황	비  고
농어민체육센터 건립	완     료
자원봉사센터의 독립 기구화	정상 추진
각종 위원회 시민 참여 확대	정상 추진
행정혁신을 위한 새로운 조직 개편	정상 추진

  나. 평가 결과

    총무과 소관 4건의 공약사항중 농어민 체육센터 신축 사업은 완료되어 농촌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독립기구화 추진은 행정혁신을 위한 새로운 조직 개편 작업에 포함하여 하반기에 총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부서로 이관하고 2010년이후에는 법인화 또는 민간위탁 추진을 검토할 계획에 있음

    시정 시책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2006년 11월, 74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 위촉시 공모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중복 위촉을 최대한 억제시켜 나가고 있음

    새로운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지난 2006년 9월, 조직개편 실무 추진반을 구성하고 그동안 자료수집, 검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민선 4기 신뢰받는 시정구현과 행자부 지침에 의한 주민생활 지원 기능 강화,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등 다양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직제를 기능에 맞게 통․폐합하였으며, 기구 직제는 1과 6팀을, 공무원 정원은 27명을 감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② 회 계 과

  가. 공약 사항

공  약  내  용	추 진 상 황	비  고
읍․면 복지회관 복합 리모델링 사업	정상 추진

  나. 평가 결과 

    복지회관 복합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평읍 등 12개 복지회관중 3개소를 선정하여 체육교실, 다목적 회의실, 소극장 등 복합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③ 사회복지과

  가. 공약 사항

공  약  내  용	추진 상황	비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정상 추진
여성문화회관 건립	정상 추진
결혼이민여성 지원센터 건립	정상 추진
사회복지협의체내 보건․복지연계 체계 구축	정상 추진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상 추진
경로식당 무료급식 확대	정상 추진
노후경로당 정비 사업	정상 추진
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교통 도우미 사업	정상 추진
면단위 공중목욕탕 설치	정상 추진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정상 추진

  나. 평가 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10개 공약사업중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여성문화회관 건립과 결혼이민여성 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2008년 국고현안사업으로 지원 요청하였으며, 농업인회관 건립 등과 연계하여 유사시설을 집적화할 경우 시설관리 및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사회복지협의체내 보건․복지연계 체계 구축 사업은 2006년 7월, 지역사회복지 5개년 계획 수립시 반영한바 있으며, 2008년 상반기 사회복지협의체사무소 개설 및 매뉴얼 개발, 민간인 간사 채용 등을 목표로 필요한 사항을 준비 중에 있음.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도 2007년 1월,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27개 분야에서 1,51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므로써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생산적 복지체계를 구현하였음.

     이 밖에도 경로식당 무료급식 확대, 노후경로당 정비 사업,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사업,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 공약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6년 12월, 보건복지로부터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수준을 평가한 결과 복지총괄, 의료분야 등 복지전반에서 ‘A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

    그러나 도시와 농촌간 양극화와 더불어 복지서비스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도 있음.

④ 민원봉사과

  가. 공약 사항

공  약  내  용	추 진 상 황	비  고
행정정보 의무공개 확대 시행	완  료

  나. 평가 결과

    행정정보의 의무공개 확대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2007년 1월, 행정정보공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6개 항목 20건을 추가 의무공개 항목으로 선정하여 공개해 오고 있음.

     행정정보 의무 공개 확대 시행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시정구현,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한 것은 정부의 정보공개 확대라는 추세에 부응하고 있으나

    업무상 비밀유지 및 보안유지라는 오랜 관행 때문에 담당 행정정보(업무)공개에 대한 부서간 일관성 없는 공개처리와 의무공표 대상정보의 게재소홀, 처리기한 초과(처리대비 4%) 등의 미흡점이 있었으며,

     열람으로 가능할 사항도 전체내역을 요구하는 등 과다한 행정력 소요를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음.

⑤ 정보통신과

  가. 공약 사항

공  약  내  용	추 진 상 황	비  고
시민 사이버 어학원 운영	정상 추진

  나. 평가 결과

    시민들의 정보능력 함양을 위해 설치된 사이버 어학원은 영어, 일어, 중국어 IT정보기술, 웰빙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시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홍보 전단지를 통한 홍보로 704명이 회원가입 183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⑥ 보 건 소

  가. 공약 사항

공  약  내  용	추 진 상 황	비  고
시민생활 건강 지표 마련	정상 추진
보건기관 이전 신축	정상 추진
한방 건강증진 HUB 사업	정상 추진
감동을 주는 방문통합 보건서비스 제공	정상 추진

  나. 평가 결과

     보건소 소관 4건의 공약사항중 시민생활 건강지표 마련을 위해 봉황, 다도, 세지, 산포 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지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지역주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방 건강증진 허브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기공체조, 중풍예방, 금연 활동 등을 추진하여 의료 취약 계층에 맞는 다양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오․벽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양․한방통합보건서비스를 (매주 수요일) 확대 실시하여 소외계층과 의료 수급권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시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이전 신축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음

     앞으로도 심각한 고령화 추세에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건강 생활 실천 운동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건강 수명 연장 및 시민 삶 의 질 향상에 보건소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기능의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정비시 시민 공모제를 적극 시행하고 철저한 위원회 관리로 특정인의 다수위원회 참여 배제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매뉴얼 보급에 힘쓰고, 알맹이 있는 정보를 홈피 등에 적극 게시함으로써(의무공개) 시민의 정보 욕구를 적극 해소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꼭 필요한 사람이 적정량의 정보만을 공개요청하는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에도 힘써야 할 것임.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 도시기반확충ㆍ지역개발사업 분야 -

평가자 : 건설과장  김 영 진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건설과장 김영진

 민선4기 지역개발사업 공약사항의 1년 성과는 공동혁신도시 건설로 기 확정된 도로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광역교통망체계를 구축하고 신도심과 구도심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므로서 구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간 중심의 지역 만들기를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개설과 호남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자전거 테마파크조성,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나주천 복원, 나주체육센터 건립, 나주종합스포츠타운 건설, 관내 20세대이상 25개단지 공동주택관리시설 지원확대, 금성산 생태공원 조성 및 철쭉 군락지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음.

특히 국민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산업구조 개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애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하므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제거와 시민보건위생을 향상시킴은 물론 영산강 수질개선에도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음.

지역개발사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투자재원의 확보가 최우선일 것이나 우리시는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매치펀드 사업에 의한 시비 의무부담액 확보가 여의치 않아,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로써 성공적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신도심과 구도심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구도심의 상생 발전의 기틀은 마련하였으나, 인근 읍면지역은 새로 조성될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공간적 기능과 역할분담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발전 대책이 필요한 측면도 있음.

그리고 제28회 전국체전을 내년도에 전남도에서 개최하고 우리시에서도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종목을 치루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주 경기장인 나주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이 늦어지고 있어 자칫하면 우리지역에 경기를 유치하는데 차질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망됨.

 금성산은 호남의 명산이나 계곡수가 흐르지 않아 이용객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금성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방사형 암반집수관정 등을 개발하여 연중 계곡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외지의 관광객 및 등산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 지역경제ㆍ교통 분야 -

평가자 : 지역경제과장  이 민 관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지역경제과장 이민관

1.

지역경제 분야 총평

그동안 지역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어가는 상황에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낙후된 지역경제 활력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신기술 및 디자인개발 사업 지원과 함께 수출업체에 대한 국․내외 박람회 등 판촉 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낙후된 지역경제 기반 위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 시민이 한마음으로 시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나주사랑상품권 10억원을 발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지역상품권 애용과 함께 지역생산 농산물과 중소기업의 수출시장개척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로 모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나주미래산업단지 및 남평부도심 택지개발, 문평농공단지 등 3개소에 대한 294천㎡의 개발사업비 3,649억원의 민간자본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전국최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제정 지원사업추진

  -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조례”(2007.1.10공포)와 시행규칙(2007.4.25.)을 전국최초 제정시행 하였으며

  - 2007년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신기술․신제품개발 지원사업(90백만원)과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사업을 지원(20백만원)하고 국내․외 박람회 등 판촉 활동지원사업(13.5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상가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적극추진

  - 침체된 지역상가 및 지역자금의 외지유출 방지를 위해 나주사랑상품권을 2007.2.1.부터 10억원을 발행하여 5억원을 판매 하였으며, 지역금융기관의 지역내 우선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바 있음.

  - 소상공인의 운영난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영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의 소상공인 운영자금(3,000만원한도, 년리1.5%, 2년거치 4년 분할상환)의 지원(17명 469백만원)하였으며,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지원(21명 11백만원)과 상인대학을 신설하여 교육(1회 70명)을 실시하였음.

  - 나주목문화 정비사업으로 이설이 불가피한 금계상설시장과 시설 노후화 및 국도변에 위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성북 5일 시장을 통합하여 새로운 패턴 재래시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대응한 통합시장 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2007. 5. ~ 2008. 5.)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산업기반 확충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 부족한 산업시설을 확충하고 기업등을 유치하여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안농공단지(147천㎡ 규모, 130억원, 공영개발)와 문평농공단지(66천㎡ 규모, 55억원, 민자유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12개 기업을 유치하고 17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특히 남평부도심 택지개발사업 (298천㎡ 규모, 350억원,)에 대해 2006. 12월 투자이행 협약체결 하였고 미래지방산단 개발사업(2,314천㎡ 규모, 3,500억원)은 2007.4.5 협약을 체결 민자유치로 추진하게 되어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영농의욕 고취

  -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업체와 농가에 농가수취가액의  8%(농가6%, 업체2%)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비 부담을 절감해 주고 있음  ⇒ 지금까지 73농가(업체)에 880백만원 지원

 시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추진

  - 광해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 수질개선 및 주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폐금속 광산인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을 2007.2월 착공하여 현재 18%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2006.9월부터 공급하여 현재 관내 공동주택등 6,210세대 을 비롯하여 산업용 3개소, 업무용 14개소, 영업용 3개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시행으로 관련 지원 사업을추진하고 있어 지역 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음.

 상가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나주사랑상품권 발행시 상가 및 상인들에 대한 지원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여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일부상인들의 가맹점 가입기피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지원시 융자서류 준비 및 절차가 까다로와 지원 실행율이 낮음.

 성북5일․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사업은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재원의 비중이 큰 균특회계(국비) 지원사업특성상 사업비 신청후 매년 배분되는 사업비가 5~7억원 정도로 지원액이 적고 시 재정형편상 시비확보도 어려워 현재 부지매입도 완료 되지 않아 조기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나 투자유치에 따른 입지, 고용, 시설보조금등 인센티브 제공과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민임대산업단지와 민자 지방산단등의 조성공사가 문화재 발굴 등의 행정절차 지연등으로 늦어지고 있어 기 투자의 의향을 제기한 기업체와 기반시설이 완비된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기업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음.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은 지금까지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단독주택, 영업장 등으로 확대해야 하나 수용가의 시설부담금이 과중하여 확대공급에 어려움이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사업 추진시 기업인, 상가․상인,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개선, 기술개발, 판로개척, 판촉, 홍보 활동 등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되, 소요예산의 전액 확보로 효과 거양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제고와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 수출 물류비 상향지원 방안 모색(현 8%에서 ⇒ 9~10%)

 효과적인 상점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전 상가 자율적인 가맹점 가입과 함께 할인율 적용 및 서비스개선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참여유도를 위한 상품권할인판매, 홍보이벤트 활동 등 이용율 제고 시책을 발굴추진 하여야겠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금고 자금지원시 자금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융자조건 및 절차의 완화와 함께 지원자금 한도액의 상향 조정 필요

  ⇒ 가구당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되 법인의 경우 농업 부문과 같이 1억원으로 상향조정

 성북5일․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사업은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관련 예산의 조기확보와 함께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현대화된 유통시설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반영 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 필요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에 따른 기반시설확보와 인센티브제공을 위한 일정규모의 예산을 매년 본예산에 확보하고 진행중인 국민임대산업단지 및 민자유치 지방산단의 조기조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나주시의 신뢰성 확보

 청정연료 도시가스 공급 사업의 단독주택, 영업장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수요자가 부담하는 시설부담금의 일부를 일정 규모의 지역에 대해서는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필요

2.

교통행정 분야 총평

인구 감소와 대체 교통수단의 증가에 의한 버스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버스업계의 재정난으로 인한 경영이 불확실하므로써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도시지역의 아파트 단지, 상가지역, 공공기관과 시내 중ㆍ남부권을 잇는 순환 버스를 운행으로 이용수요를 창출하여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고 이용 승객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읍면동 주민의 민원요구 사항인 운행노선의 신설, 증회, 연장운행 등으로 오지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였음.

 택시업계의 활성화 방안으로 침체에 있는 경영의 활성화로 택시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회사택시 2대 감차 1대 개인택시 전환으로 택시총량제에 의한 과잉대수 55대까지 감차할 계획에 있으며 택시운행의 경영정상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였음.

시내버스 위탁형 준공영제 시행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ㆍ하반기 교통량 조사, 회계검사, 수입원가 분석 등 재정분석을 통한 투명성 강화로 재정지원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였음.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나주~광주(송정)간 경전철 건설을 국책사업을 연계한 지속적인 건의와 광주ㆍ전남 종합계획수립 공청회시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

 서민층과 노령인구의 교통수요 발생으로 시내버스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내 도심지역 아파트 상가, 병원, 각급기관,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권 중ㆍ남부를 잇는 순환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동 오지지역 주민 건의사항 수용으로 (노선신설 4개노선 40.5㎞, 증회노선 9회 연장운행 23개노선 52.7㎞) 버스이용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였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교통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전역을 1회 시내버스 요금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무료 환승 시스템 구축 계획에 있음.

택시업계의 활성화와 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택시운영 개선을 위한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택시 55대가 과잉으로 조사되어 택시 감차 계획으로 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회사택시 2대 감차 1대 개인택시 전환으로 감차중에 있으며 과잉택시 완료시까지 추진계획으로 택시업계의 경영정상화 기하였음.

시내버스의 경영 활성화하고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회 교통량조사, 회계검사, 원가분석 등을 통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준비에 따른 이용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였음.

나주~광주간 경전철 연계로 교통의 편리성을 도모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발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됨.

대중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다양한 주민의 의견, 택시업계의 반발, 재정수요의 발생, 업계의 냉소 등으로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정작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에는 미흡하였음.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연계한 나주~광주(송정)간 경전철 연계사업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사업비 소요가 과중하여 나주시 재정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함. 따라서 중앙정부에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포함 국책사업으로 추진건의 하였으나 사업비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시내버스 운행노선 체계개선 (순환버스 운행) 사업 시행에 있어 택시업계의 경영 수입 악화에 의한 반발이 심하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택시감차시행(회사택시 2대 감차시 1대 개인택시 전환)후 택시 경영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나주(혁신도시) ~ 광주 송정간 경전철 건설은 3,20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와 이용승객 저조로 손실부담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함.

따라서 광주ㆍ전남 광역 교통망 계획과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포함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ㆍ전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가 필요함.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과중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교통량조사, 재정분석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준공영제 시행의 토대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권을 중심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분석 재정지원의 최소하와 시내버스의 질적 향상 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 농업 분야 -

평가자 : 농업정책과장  민 용 배

민선 4기 1년 나주시장 공약 이행 평가서

농업정책과장 민용배

1. 수입쌀 청정지역 만들기 운동 전개

 양곡 원산지 표시제 단속 및 수입쌀 부정 유통 합동 단속반의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부정유통되는 행위 근절 기여

시민 양곡명예감시원 위촉 및 활동으로 우리쌀 지키기 분위기 확산

중국산 수입쌀은 외관상 특성 및 형태가 국산쌀과 비슷한 단립종으로 육안 식별이 곤란하여 단속반 및 시민 양곡명예감시원의 단속 활동에 한계가 있음

단속반 및 시민 명예 양곡감시원의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수입쌀 식별능력 향상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활동 강화 및 범시민 운동 전개

2. 나주쌀 브랜드 정착

쌀 생산자 단체의 난립된 쌀 브랜드와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쌀 브랜드 통합 추진에 대체로 긍정적 의견 및 나주쌀 공동 브랜드 개발․육성의 필요성을 쌀 생산자 단체별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나주쌀 브랜드 통합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쌀 생산자 단체의 농가 조직화 및 품질의 균일성․규모화 미흡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쌀 생산자 단체별 품질관리 능력 및 쌀 마케팅 격차 등 불안 요인이 쌀 브랜드 통합에 어려움이 되고 있음

 쌀 생산 우수 경영체 중심으로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지원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쌀 브랜드는 시장 기능에 의해 자율적인 통합 유도

 쌀 생산자 단체별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지속적인 분위기 조성

3.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HACCP기준에 적합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기반 구축으로 지역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전남지역 및 광주, 부산, 서울 등 대도시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 거양

나주지역 전체 학교에 대하여 쌀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

 표준식단제 도입으로 수요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

4. 농업인 문화센터 설치

여성농업인의 문화공간 및 농업자재 전시,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홍보 효과 거양

여성농업인, 시민 등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공간 확보로 휴식, 문화, 자기개발 등 여성의 삶의질 향상

농특산물 판매장 및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등 복합적 검토로 활용도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사업 추진

여성농업인 삶의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센터 활용도 증대방안 연구

5. 농정관련위원회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농촌지역 경제활동 인구가 고령화, 부녀화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이 요구되는바 농정관련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 발굴 및 상향식 정책개발로  수요자의 사업 만족도 향상

 농정관련위원회 잔여 임기가 남아 남아 있어 연차적으로 위원회 재구성시 반영

농정관련위원회 위원위촉시 분과위별 전문성을 갖춘 여성위원을 위촉하여 관련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입안시부터 의견 반영

6.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분야

농가조직화와 규모화 된 원물체계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조직을 브랜드 조직으로 육성 시장 교섭력을 증대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책으로 평가됨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매출규모가 매년 성장하여 전국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등 농협나주농산물 연합사업단이 안정 단계에 이름으로써 거점산지유통센터 조기 정상화에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음

우리시보다 먼전 건립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던 장수군에서 지역 내 사업경합 및 원활한 원물화보를 해결하지 못한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거점APC의 무리한 운영으로 문제점이 노출되어 농림부가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거점APC 사업을 일지 중지시켜 보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등 사업추진이 늦어졌음.

 참여 농협들과 사업경합 해소를 위한 마케팅 및 시설 계열화를 통한 역할분담을 통해 농협들의 실질적 참여체계 구축

배를 비롯한 다품목, 학교급식 사업 등 효율적인 연중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지유통전문 조직으로 육성

7. 생물산업지원센터 식음료 생산시설지원 분야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소재로 한 가공농식품 개발에 수년에 걸쳐 치중한 결과 농산물 1. 2차 가공산업의 기틀이 마련됨

친환경 농산물을 소재로 한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원료 농산물의 생산증대를 가져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산업임

우수농산물의 이용도를 다양화하여 우리지역 농식품 가공산업 분야를 한 단계 끌어 올려 국내와 세계시장에 판매하는 글로벌 종합식품 산업의 메카로 발돋음 하는 계기마련 

무엇보다도 배 저품위과의 가공이용으로 품질향상과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부정유통 방지로 나주배 명성을 유지 대외경쟁력을 확보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농산물의 수입자유화로 가공식품의 수입 증대와 소비자의 식품소비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이용도를 다양화 할 수 있는 1. 2차 가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생산자 단체의 자금, 기술, 인력 등 부족으로 참여도 낮으며 지역 가공 산업의 낙후성,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임

생물산업지원센터와 연계한 농식품 소재 개발과 기능성 식품가공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 필요 

친환경 농산물을 소재 산업의 세계시장 전진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해야 하며

친환경 농산물을 소재로 하는 가공식품 전시회와 판매를 통해 우수성 홍보

8. 순회 맞춤형 멘토링 교육 실시

 고령화에 따른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농업인의 정보습득 기회와 이해부족으로 제도권 소외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각 마을 단위별로 친환경농업교육 실시와 더불어 고령 농업인들의 행정서비스지원을 위한 고충민원을 수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창구 마련.

고충 민원창구를 확대하여, 민원이 신속처리 ․ 완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와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민원행정서비스의 고급화를 추진하였음.

 시행 초기로 순회 맞춤형 멘토링 교육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고충민원은 대부분 농업기술현장애로사항으로 농업기술적인 해결민원이 주를 이루었음.

농업현장 언제 어디서나 농업기술현장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고충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농업인상담소장 및 교육추진 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기회 부족.

 읍면동사무소와 농업인상담소장이 협력하여 연중 해당 지역민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고령농가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과 행정의 사각지역에 있는 외국인여성농업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함.

순회 맞춤형 멘토링 교육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위해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구나 쉽게 민원행정서비스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9. 맞춤형 농정 추진(논콩단지 조성)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논 콩 재배 확대로 식용 콩 자급율 제고에 따른 생산기반 구축과 우리 콩 생산으로 유전자변형(GMO)콩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함.

생산성이 낮은 논에 대체작물로 우리 콩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기계화 및 재배기술 지도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단위수량을 높여 농가소득 창출기여.

 논 콩 재배로 쌀의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출하약정을 통해 농가의 콩 안정생산기반 구축.

생산성이 낮은 논에 논 콩을 재배함으로써 쌀소득보전변동형 직불금이 제외됨에 따라 시비 50,000천원예산을 확보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논콩 재배에 기여하였음.

최근 논 콩 재배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논 콩 재배 추진 계획홍보를 철저히 하지 않아 농가참여 유도가 미흡하였으며,

논 콩 재배 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수매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음.

논 콩 재배 희망농가가 종자를 확보하지 못해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있었음.

 향후 논 콩 재배 희망농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부 보급종 종자를 공급하여 재배농가 사기의욕 고취.

논 콩 재배주산지역에 대하여 정선기. 콩 파종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증대 도모.

논 콩 재배를 사전 파악하여 출하약정 체결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

 논 콩 재배농가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쌀 소득보전변동형직불금에 준하는 손실보상금을 계속 지원. 

10. 농업 재해복구 지원단가 현실화 및 국고 지원 비율 상향

 우리시에서 꾸준히 건의하였던 대규모 재배 및 사육농가에 대하여 제외되었던 것을 대․중․소구분 없이 기준을 폐지,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여 형평성을 해소하였음. 

보조지원을 농경지35%,가축 50% 수산시설 및 생물60%로 지원하였던 것을 50%로 동일하게 지원하게 되었음.

 총복구비가 실제 손실액을 초과 지급 도덕적 해이 유발 및 주민간 위화감을 초래하였던 것을 지원금이 실제 손실액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 장치를 마련하였음.   

농가단위 피해율을 적용하여 지원을 하였으나 향후 경작면적 피해면적을 적용하여 재난지수 300점이상 피해농가에 지원하게 되어 소규모경작 피해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농업인 농가단위 피해율 80%이상 피해농가에 이재민 구호비를 지급하였으나 농업인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이재민 구호비 지급에서 제외됨.

 농업재해 피해농가에 대하여 농가가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지속 건의

11.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능력배양 지원

농촌체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열정 및 실천 의지가 강한 정예농업인을 선발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형 마을지도자 및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여 지역지도자들이 지역 발전의 활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기획력과 문제해결방안을 찾는 기회를 마련하여 기획력 및 추진능력을 가지고 주민참여형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주도하는 지역리더로 양성하여 시민의 관심 유도와 마을가꾸기 사업의 정체성 및 확산되고 있음.

관련부서 3개과에서 농촌체험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체계 구축 미흡 - 관련부서간 업무협의 부족

   예)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사업

    - 자치발전기획단 : 지역혁신리더아카데미,

    - 농업정책과 : 마을리더양성교육

    - 친환경작물과 : 농촌체험관광대학운영 (농촌체험교사양성과정 -공약사항)

동일한 성격의 교육을 동일한 대상으로 각기 부서별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검토해봐야 할 사항임. :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의로 시전체적인 차원에서 교육추진이 바람직함.

 리더쉽 향상 교육 훈련 및 농촌체험교사 양성 교육 소요예산 확보가 늦어져 상반기 추진이 어려웠음.

여성농업인의 리더쉽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농촌체험교사 양성교육 운영은 일상 업무로 전환하여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임.

선진농촌의 농업동향과 신기술도입을 위한 해외연수는 “지역농업 리더 해외연수” 5개년 계획으로 농업인 단체를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임.

12. 시설원예수출농산물 육성

 대부분 시설원예 농산물중 멜론․방울토마토는 일본, 서양란은 중국에 의존하여 수출함에 있어 계속된 엔화 약세로 과채류의 국내 출하․ 유통보다 수출은 수출국의 잔류 농약 허용 기준 강화, 검역의 까다로움, 유통기간 최소화와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시설 운반 등 제반 여건 어려움 가중이 현실임.

2006년에 3개단체의 멜론․방울토마토 780톤 일본수출로 192만$, 서양란 2개단체 61,426분(절화용 5,670송이 별도) 86만$ 등 278만$ 수출로 나주 시설원예 수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500만$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농림부의 원예작물 생산단지(2005년 지정)로 선정된 세지멜론연합회는 출차액 자조금 4억원을 조성하여 국내출하 차액을 보전하는 좋은 사례임

이러한 노력과 의지로 금년에도 수출우량 종묘대 321천본(125백만원) 입지원하고, 수출유망품목 발굴 육성지원으로 수출멜론 박스 84천매에 42백만원을 투자 계획이므로 수출농산물 육성 시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과채류 수출국(일본)의 엔화 약세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으나 국․내외 가격 안정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서양란 5년생은 화분으로 중국에 그런대로 수출하여 왔으나 중국 자국에서 우리 서양란 재배기술을 습득하여 자체 생산 체계에 접어 들고 있어 5년이내 서양란 수출도 한계가 염려됨

한편 농산물 수출하면 손해라는 불식을 인식키 위해 소규모 수출차액 보전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생산자단체만 맡기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여 국익 보호가 절실함.

시설원예 농산물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며 서양란의 중국 화분 수출을 해가면서 일본 일부층의 기호품인 절화용 개발 수출과

수출전문단지 시설개선비 2010년까지 지속 지원이 요구되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자동화 비닐온실은 현재 180ha에서 4년간 310ha 시설 확대와 품목별 수출 브랜드화와 수출컨설팅이 지속 필요하며 수출차액 보전의 정부 지원이 되도록 지속 중앙에 건의 반영 제도 개선이 필요함.

13. 폐하우스 개․보수 추진

 시설원예 농가의 폐농․이농․고령농가의 버려진 폐비닐 하우스와  미관 저해한 철골조를 정비 깨끗한 농촌가꾸기에 2007~2008까지 2년내에 개․보수하는데 목표를 두고 우선 금년 사업비 4백만원 확보

 고령․전업농가의 방치된 폐하우스 연고가 있는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읍면동을 통해 일제조사하여 본바 2~3년간 방치된 9동이 조사되어 정비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자 현지 조사와 연고자를 파악한 결과 버섯재배사와 단순한 비닐파열(찢겨진 하우스)된 하우스 7동은 농가 자력 복구하도록 하고 방치정도․철거 난이도 등을 감안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2농가 3동을 대상으로 980천원을 지원하여 철거 정비하고 타작목 전환(벼․콩)으로 깨끗한 농촌 가꾸기에 일조하였음.

시설투자비만큼의 시설채소 생산을 위한 지속 생산시설물로 이용되고, 도시근교 원예농업의 활성화에 노는 시설땅이 없어야 함에도 폐농 전업농․고령농의 안타까운 불가피성

보수비를 지원받은 태풍․폭설 피해 하우스를 제외한 방치된 폐비닐하우스(철골조)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심각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었음

시설하우스 원예영농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도․홍보를 통해 지속 활용되도록 하고 시설 활용시 개․보수가 필요시 가급적 자력 개․보수를 유도하고

이농․폐농 등 불가피 할 경우 연고자․시설원예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시설 활용하도록 임차․알선 하는 방안

14.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부담비율 확대

농작물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기위하여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제정 시행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 2005년부터 보험료 일부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였으며 지원비율은 농작물 보험료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농가부담액의 20%를 도비․시비로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할 수 있다.

지원액은 2005년 3,060건 687백만원, 2006년 3,071건 327백만원을 지원 했으며 2007년은 3,400건 77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품목은 현재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로 6개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2007년 8월까지 떫은감․밤․참다래․자두가 추가될  예정이다.

나주지역은 배 주산지로 봄철 저온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봄 동상해 가입이 저조하여 대다수의 보험가입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봄 동상해 부분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에 특약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료가 주계약금의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주 계약의 태풍피해가 발생될 경우 피해율을 합산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 한 것으로 판단됨.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을 봄 동상해 특약조건을 주계약으로 하고 가입 금액을 현 실정에 맞게 보완 재해 발생시 전가입자가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15. 고품질 나주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확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스스로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과수(배) 재배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 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2004년도 553건에 3782백만원, 2005년 5개단체 100백만원, 2006년도 40건에 378백만원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 33건에 37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나주지역은 배 주산단지로 봄철 착과 시기에 저온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착과불량으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가 많으므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매년 많은 농가가 각종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고 있으나 년도별 사업비가 적어 농가가 원하는 사업만큼 혜택을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경우 대다수의 농가들이 신청을 하지만 당해연도 사업대상자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년도별 사업비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수의 농업인등이 수혜를 받을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6. 맞춤형 농정 추진(새싹채소종자, 감자)

 새싹채소 : 보리 약정수매 감축 및 무․배추 등의 대체작목으로 육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채종포 개화시기에 전통테마파크와 연계 볼거리 제공, 2004년부터 국내 최초 시도 첫 시험재배(냉해 고사 등) 2005년 폭설피해 동해로 수량감소 3년째인 금년에는 88ha(새싹채소65, 경관조성 23ha) 114톤 572백만원 소득예상(경기도 대농바이오와 계약체결 전량 수매)

 개화시기인 4~5월에 삼한지 드라마 세트장과 연계 볼거리 제공

 가공용 감자 : 보리대체작목으로 매년 35ha 계약체결하여 신농상사(오리온), 해태제과에 전량 수매계약 945톤 425백만원 농가소득증대 기여

새싹채소 : 보리수확시기와 채종시기가 일치 농촌일손 부족으로 채종 및 수매가 늦어 장마와 겹쳐 보관에 어려움

 가공용 감자 : 감자를 수확 강원도 강릉 및 청주로 운반 지연으로 물류비 및 인건비 과다지출

새싹채소 : 벼 조생종을 파종하여 시기를 단축 10월20일까지 파종 완료하여 서리 및 월동피해 방지

 가공용 감자 : 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속적 농가 교육을 통해 식재 및 병충해 방제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회사에서 원하는 물량 공급

17. 녹차 재배 단지 조성(시설 현대화)

 우리시 차 재배현황 : 8개지역 52농가, 117ha

   - 나주자생차 현황 : 8개지역, 51ha

   - 차 재배 보조사업 현황 : 52농가, 66ha

 녹차 과잉생산으로 신규조성 억제하고 기존 녹차밭의 기계화 추진

 제다시설 및 다원건립 추진

 나주자생차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확인

8개지역중 4개 지역에 관리자가 없어 타지역에서 녹차잎을 채취하고 있는 실정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녹차밭 조성은 농가의 교육 및 기술 부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미비, 계속적으로 관수 및 보식이 필요함

 신규조성을 지양하고 기존 녹차밭 기계화 추진

 과잉생산 예방을 위해 기존단지에 대한 제다시설 및 다원건립으로 녹차 고품질화

18. TMR 제조시설 건립

총체보리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로 하곡수매량 감소 및 폐지에 따른 경종농가의 소득 보전

국비(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건의 하였으나 사업비 미확보

2008년 농림사업 조사료 확충사업으로 3,000백만원(국비 900, 시비 900, 자담 1,200) 신청

19. 총체보리 급여 젖소 거세우 비육단지 조성

 총체보리를 급여를 통한 젖소 고급육 생산으로 젖소고기 차별화

 보리우유와 연계된 총체보리 브랜드 육성

 사업비 미확보

2008년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 1,000백만원(국비 250, 도비 50, 시비 200, 자담 500)

20.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수질 및 토양등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 하였으며,

경종농업에 유기질 자원을 환원함으로써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시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

 일부 불량한 품질의 가축분뇨 퇴비가 생산․유통되고 가축분뇨 액비는 악취문제와 품질 불균일성이 상존

양돈농가의 액비처리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가 미흡하여 액비 살포지 확보가 곤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퇴비나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조직 육성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적극 검토

 총체보리 생산과 연계된 분뇨이용방안 강구

21. 폐축사 개․보수

흉물로 방치된 축사를 정비하고 싶지만 비용 문제로 처리를 미루었지만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함은 물론 외부인에게 보여지는 나주시 이미지 개선

축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축사 철거를 주저하는 농가가 있었으며 타용도로 전용 및 추후 사용 계획등으로 사업 신청농가 저조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기존 폐축사의 철거 및 개보수 보다는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하여 주거지 환경 개선과 축산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