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김만복 사표 수리하고 검찰에 넘겨라![2008년 1월 19일]

[맹호]

 

Newsletter No. 1259, 2008년 1월 19일

KBS 速報 :

살빼기는 어렵다	金東吉교수
노무현은 김만복 사표 수리하고 검찰에 넘겨라!	孫忠武의 InsidetheWorld
[對北방송] 한국정치 右傾化, 다가오는 김정일 멸망	趙甲濟의 세상
작고 강한 정부 만들기의 핵심	池萬元의 시스템클럽
"국보법폐지 동조자 공천하지 마라"	뉴데일리
통일부가 있어서 통일이 빨라지던가	뉴스앤뉴스
통일부 폐지(廢止), 지극히 정당하다	대령 연합회
평화통일의 한 방안	독립신문
"北정권 핵포기 않을 것, 추가 핵실험 할 수도"	미래한국신문
미 전문가들 '한국 통일부 폐지 남북 관계에 영향 없을 것'	미국의 소리
북한의 '核신고 지연' 후 한반도 정세	코나스 넷
靑, '정상회담 뒷돈' 보도에 "소설도 못되는 작문"	프레시안
"노정권, 창보다 MB가 낫다고 봤을 것"	Dailian
"이명박 정부, 北에 잘못된 신호 보내고 있다"	Daily NK
유인태 "참여정부 실패한 정권 아니다"	Freezone News
李 "공무원 막연히 괜찮겠지 생각치 말라"	Frontier Times
"김정일 베트남 방문 합의"	NK Chosun
2008년 중국경제 - 석학 린이푸 교수에게 듣는다	기타 글
농담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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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기는 어렵다  金東吉

노무현 "왜 대(大) 부처주의로 가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먹으면 살은 찌게 마련이다. 입맛이 좋아서 먹고 싶은 대로 먹다보면 비만을 피하기 어렵다. 온갖 성인병이 비만에서 온다고 의사들은 단정하고 덜 먹으라고 권하지만 살을 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비대해진 사실을 국민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지난 10년, 날마다 해마다 공무원의 수는 늘어나기만 하여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 달았다고 판단이 된다.

이명박 정권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는 본디 18부 4처 18청이던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하여 13부 2처 17청으로 단번에 축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장관급 11명을 포함해 무려 7000명의 공무원이 퇴출될 것이라고 한다.

작은 정부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토마스 제퍼슨의 말대로, "적게 다스리는 정부가 가장 훌륭한 정부"라는 민주정치의 대원칙이 확정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처럼 못할 짓은 없다. 심각한 문제이다. 그들의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 이명박은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물론 이 개편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겠지만 어쨌건 심한 저항에 부딛힐 것이 뻔하다. 청계천 상인들의 살 길을 열어준 전 서울시장 이명박은 밥그릇을 잃게 된 7000 공무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보기]     

★ "통일"이냐 "통일부"냐

노무현은 김만복 사표 수리하고 검찰에 넘겨라!  손충무 칼럼

지금 봐줘도 40후면 결국 검찰이 부를 수 밖에 없다 : 노무현 대통령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갖고 있는 통에 김만복 원장이 지금도 출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에 있는가? 敵들과 비밀거래를 하고 국가 정보를 敵의 괴수에게 넘겨주어 들통났으며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를 했는데 아직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출근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김만복 씨 역시 노무현과 코드가 맞아 떨어진 인물이 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김만복이 평양에 간 일 자체가 노무현이 시켜서 간 일이 되어서 그런지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 기밀을 넘긴 김만복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덮어두고 넘어 갈수는 없는 일이다.

左派정권들은 헌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따위는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들은 헌법 보다 국가정보원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난 1977년 김대중과 이회창 후보가 출마했을 때 북한은 남한의 親北 左派세력들에게 매일 같이 "김대중 당선-이회창 패배" 라는 지령을 보내고 있었다.

북한은 또 월북시킨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을 통해 남한의 천도교 교도와 김대중에게 "김정일 장군께서는 선생의 당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뿐 아니라 북한 김병식 부주석도 비밀 편지를 보내 "1971년 도쿄 신쥬쿠 프라자 호텔에서 전달한 20만 달러가 오늘의 김대중 후보를 만들어준 정치자금이며 위대한 김정일 장군께서는 선생의 당선을 바라고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전체보기]     

★ 李 당선자 인수위 '왜 이러나' 정책발표 오락가락 (최정국)
★ "최근 몇년간 경제협력 논의할 분위기 아니었다" 후쿠다 총리 (內川聖男)

[對北방송] 한국정치 右傾化, 다가오는 김정일 멸망  金成昱

"6개월 이내 김정일 정권은 두 가지 선택에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 북한인민 여러분, 한 주 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에서 김성욱 기자입니다.

북한인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7년 12월19일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10년간 김정일 정권을 무작정 도와주던 친북좌파정권이 종식됨으로써 향후 김정일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한국정치의 보수우경화 조짐입니다. 지난 1월10일에는 이회창 前한나라당 총재를 중심으로 한「자유신당(自由新黨)」창당발기인대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自由新黨은 발기취지문에서『진정한 보수주의를 지향한다』며『자유민주질서에 기반 한 통일을 이룩하여 북한주민도 자유ㆍ인권ㆍ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20세기 유물인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변해야 한다』며『對北정책은 북한의 개방ㆍ개혁을 목표로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북한에 끌려 다니는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한을 정상국가로 끌어내는 남북관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韓美동맹을 강화하고 적극적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민주통일과 북한주민의 인권ㆍ복지, 북한의 개방ㆍ개혁과 정상국가화를 내 거는 정치세력의 출현은 김정일 정권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自由新黨은 향후 한나라당과 선명보수경쟁을 벌이면서 한국정치 자체를 우회전시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對北압박책을 강화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체보기]

★ 남로당, 주사파의 찌꺼기 제거가 최우선 (李東馥)     
★ 일본에도 대통령과 공화국이 있었다!

작고 강한 정부 만들기의 핵심  池萬元

노정권은 작은 정부 지향 않는 최초의 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의 윤곽 : 2008.1.6.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18부 4처 18청 10개 위원회의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 5개 위원회로 축소조정하고, 일반 공무원 6,951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연간 예산 절감액은 4,900억이라 합니다.

절감액은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을 7천만원으로 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장관급이 11명 감소되었고 차관급은 8명이 줄었다 합니다.

청와대의 현 공무원 수는 533명, 인수위는 이의 20%에 해당하는 106명을 줄이겠다 했고, 4개 실장 8개 수석 2개 보좌관이 1실장 1처장 7개 수석으로 줄이겠다 합니다.

공무원 평균 연봉이 7,000만 원 대, 노무현 정부에 들어 공무원들은 갑자기 오른 연봉에 살맛이 난다고들 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을 능가하는 연봉인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5년간 어렇게 높은 연봉을 받는 중앙공무원 수를 6만1000명 정도 늘렸다 합니다. 현재의 공무원 수는 98만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번 개편에선 또 416개나 되던 위원회 중 215개를 없앤다 합니다. 위원회에는 적게는 20~30명, 많게는 40~50명의 위원이 있다 합니다. 위원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곳도 여럿이라 합니다. 어떤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모이기도 하고, 어떤 위원회는 다달이 모여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다 합니다.

위원회를 반으로 줄이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특히 좌익들이 들어차 있는 14개 과거사 위원회를 대부분 폐지하겠다는 것도 매우 반길만한 내용입니다...  [전체보기]     

★ 시스템미래당 당원님들께
★ 박지원 아버지, 큰아버지 경찰에 사살 당해!! (애국자)

"국보법폐지 동조자 공천하지 마라"  김관용 기자

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 오종렬, 사진 중앙) 등 친북반미 단체들은 2007년10월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서 회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지지ㆍ국보법 폐지 대회'를 열었다

한나라 국책자문위 기준 "간첩찬양자도 빼야"
"실적없이 '선수'만 쌓아온 의원도 배제해라"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의근)가 "북한 간첩을 열사로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6.15 국가기념일 지정에 동의하는 후보를 배제해야 한다"는 등의 총선 공천 기준을 제시했다. 또 현역 의원이라도 실적없이 각종 부정부패 의혹에 연루되거나 실적없이 선수(選數)만 쌓아온 인사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장ㆍ차관과 군장성, 대학 총장 등 사회원로 300여명으로 구성된 국책자문위는 17일 '4.9 총선 승리 전략 건의'라는 문건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에게 제출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총선 공천 기준을 건의했다.

"국보법 폐지ㆍ'6.15'국가기념일 지정에 동의한 후보 총선 공천서 배제"
"실적없이 '공천=당선'으로 '선수'만 쌓아온 의원들도 배제"

이 문건은 "대선 이후 국민들의 신바람과 자신감의 확산으로 4.9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지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천 후유증 등으로 국민 지지가 실망으로 변할 경우 원내 과반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민은 한나라당이 일반적으로 웰빙 성향 수구당이어서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투쟁을 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서 "▲ 정치ㆍ공직 사회의 부패 척결 등에 소극적 ▲ 좌파정권에 의한'4. 3 관련법', '과거사 진상법', '민주화 보상법' 등 체제 훼손 독소 조항이 있는 4대 악법 통과에 사실상 수수방관 ▲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문제점 간과" 등을 그 예로 꼽았다...  [전체보기]

★ 이해찬ㆍ유시민 탈당, '약빨' 안먹혀     
★ "노무현 따라하기로 보면 너무 야박" 유시민

통일부가 있어서 통일이 빨라지던가  이문호 편집위원

김대중, 노무현 정권 失政의 상징 우선 폐지가 정답 :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들어나면서 없어진다고 발표된 부처들이 술렁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통일부가 가장 난리다. 자리가 날아간다니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여겨지지만 시중의 여론은 아무래도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듯하다. 워낙 정권 차원의 미운털이 박힌 탓인지 과감하게 더 없애라는 소리들뿐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한 햇볕정책, 南南갈등 심화, 한미동맹 파탄, 북한 핵실험 등등 실패한 남북관계의 산실이 통일부였다. 이번 정권교체는 親北좌파 정권에 대한 응징이었고 통일부는 그 노무현 정권 失政의 으뜸으로 꼽히는 대북정책 집행기관이었기 때문에 폐지 1순위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의 상징이고 지난 정권들이 추구한 제1의 가치였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염치와 경우가 없고 너무나 철면피할 뿐더러 대선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통일정책은 외교부에서 전반적인 외교와 손발을 맞추면서 수행하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 대미관계 등과 어깃장을 놓으며 다른 행보를 보였던 전례를 상기하면 자명하다. 이명박 당선자가 "통일문제를 밀실에서 저희들끼리 수군수군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표현한 것은 정곡을 찌른 말이다. 그들은 스스로 투명하지 못한 행적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고 오늘 폐지의 운명을 맞았을 뿐이다.

없어진다는 부처 공무원 개개인의 암담한 처지를 떠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전체로 보면 그들은 남의 밥그릇 뺏을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들이다. 기회주의로 득세한 기득권 세력을 척결한다면서 과거 역사와 그놈의 헌법, 별놈의 보수, 서울대 출신들을 욕보이던 사람들이다...  [전체보기]     

★ 10만원권 얼굴과 자학사관 (조선일보)
★ 작은 정부 아직 멀었다 (동아일보)

통일부 폐지(廢止), 지극히 정당하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이재정 "특정부처가 남북관계를 독점한다던가 전유해왔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통일부폐지 방침은 지극히 바르고, 정당한 결정이다.

제주해협을 북한무장선박의 통행로로 열어줘 안보에 구멍을 낸 것을 자랑하던 정동영, 6.25가 남침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이재정, 햇볕정책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을 싸늘하게 냉대했던 임동원 등이 뿌린 악의 씨앗을 통일부가 폐지라는 과실로 거둔 것이다. 망연자실할 것도 원통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 헌법, 국군, 국민의 분노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自業自得이다.

통일부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10년간 김정일과 親北단체의「자금줄」그리고 소위 6.15실현을 내세운 南北좌파세력 회합의「중개소」로 전락해 버렸다. 통일부를 가리켜 헌법상의 自由통일을 지향하는 것인지, 赤化통일을 꿈꾸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웃음이 횡행했다.

통일부는 2001년 이래 2007년 9월까지 6.15선언 관련 南北공동행사에 약 61억7500여만 원의 국고(國庫)를 지원했다. 6.15실천 南北공동행사는 북한의 對南부서 일꾼들과 남한의 左派세력이『反美ㆍ反보수ㆍ反한나라당 및 6.15선언의 연합ㆍ연방제 실현』을 결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왔다.

6.15실천 南北공동행사는「한총련」등 사법부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된 단체 간부들까지 주도(主導) 또는 참가(參加)해왔다. 통일부는 利敵團體 간부들의 방북(訪北)을 허가해왔을 뿐 아니라, 이들이 主導한 행사에 3억4400만원, 이들이 參加한 행사에 12억5600만원을 지원했다...  [전체보기]     

★ '데일리 서프라이즈'쇄신? 두고볼 만한 일... (양영태)  주 편집 : 살겠다고 몸부림 치는군요!
★ 노무현 "위원회 정치" 썩 물렀거라! (양영태)

평화통일의 한 방안  정창인 주필

나는 일찍이 한국의 사회를 내부지향적 식민문화로 규정하였다. 식민지는 훌륭한 지도자가 동료시민의 역량을 최대화하여 해외에 개척하고 그 결과 본국의 동료시민에게 이득을 선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로 한국의 왕들은 중국의 황제의 권위에 굴종하여 그 노예적 권위를 행사하여 한국인들을 착취하는 내부지향적 식민문화가 정착하게 되었다. 이 내부지향적 식민문화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파급되어 심지어 호텔 수위까지 자신의 영역에서 군림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되었다.

내부지향적 식민문화의 특징은 동료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최고의 권력을 지닌 왕조차 중국 황제에 굴종하여야 하였으니 자신과 격을 같이 하는 동료시민의 개념이 자리잡을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회질서는 수직적으로 형성되었었다.

한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외지향적 문화를 창출한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으며 그 시기에 한국은 유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부의 역량을 최대로 집결하여 그 역량을 해외로 투사하여 경제적 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것은 동료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국민을 섬기는 문화며 전략이었다.

친북좌파는 김정일에 굴종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노예적 리더쉽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친북좌파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한국 사회는 패배주의에 찌들게 되었으며 사회정의가 무너지게 되었다.

친북좌파의 굴종적인 대북정책의 하나가 바로 통일정책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보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이들의 통일정책은 최대로 좋은 것이 평화공존 정책이며 최대로 나쁜 것이 적화통일 정책이다. 이들은 김정일의 권위에 굴종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허망한 꿈을 꾸고 있었다...  [전체보기]     

★ 진대제, 김용철, 김만복을 통한 교훈
★ 좌파문화권력 해부 2 - 김철호 국립국악원장

"北정권 핵포기 않을 것, 추가 핵실험 할 수도"  김필재 기자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핵 협상, 정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 높아" : 10.3 합의에 따른 김정일정권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시한을 넘긴 가운데 북한이 또 다시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내의 한 국책기관 연구원이 주장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인수위 자문위원)는 최근 연구원이 발간한 '2008~2013 중기 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선 국면과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고려해 모험적 행동을 취해 협상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려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핵 문제 = 윤 교수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미북 또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그 책임을 미국과 한국의 신정부에 전가해 국제사회의 핵 포기 압박 회피, 신정부 길들이기 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년간에 걸친 북핵 협상을 면밀히 관찰한다면 북한은 중요한 담판을 앞두거나 협상이 정체돼 있을 때마다 모험적 극단 행동으로 위기 상황을 조성한 직후 반전을 통한 극적 효과를 극대화, 상황을 돌파하고 반대급부를 최대화해 왔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정체되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모험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특히 미국이 협상 한계선으로 여기던 핵 이전(transfer)과 관련한 시리아 원자로 제공 문제와 2차 핵위기의 발단이 됐던 우라늄 농축 문제에 있어 진전이 없을 경우 핵협상은 정체의 늪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보기]     

★ '북한 성선설(性善說)'의 허구
★ 노동당이 '政權안정ㆍ유지'의 첨병 (日 문예춘추)

미 전문가들 '한국 통일부 폐지 남북 관계에 영향 없을 것'  손지흔 기자

D Oberdorfer, J Snyder

한국 내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통일부 폐지는 관료적 변화에 불과하다며 남북관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차기 한국 정부의 통일부 폐지 방안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SAIS)의 돈 오버도퍼 (Don Oberdorfer) 교수는 16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통일부가 없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대북정책을 펼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남북한의 관계에서는 "양측의 최고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따라서 통일부가 폐지되더라도 남북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기관인 '대서양위원회' (The Atlantic Council)의 조셉 스나이더 (Joseph Snyder) 아시아 담당 국장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남북 관계는 관료적 변화 (bureaucratic change)에 의해 영향을 받기에는 양측에 너무 중요한 문제"라면서, "통일부의 폐지가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통일부 폐지를 통해 역대 한국 대통령들과 대북 접근법을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그렇다고 남북 문제의 중요도를 줄이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체보기]     

★ 미 전문가 95% '한국 차기 정부 남북 관계 개선 지속될 것'
★ 한국 전문가들 '북한, 새 정부 측 잇따른 대북 신호에 반발 가능성 커'

북한의 '核신고 지연' 후 한반도 정세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북핵 6자회담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까지인 핵신고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불능화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12.19 대선 후 미국에 대한 적대적 선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계하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각협력체제 구축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미일 3각협력체제를 "대조선(북한) 압력공조체계"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신정부의 안보 재점검 노력을 빌미로 핵문제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5일자에서 "3각 압력공조체제를 또 다시 획책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는 언제 가도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의 미국에 대한 적대적 선전공세 강화는 6자회담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적인 방법 곧 6자회담 협상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아직 북한이 이명박 신정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있으나, 북핵 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입장이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와는 판이해질 것이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대북관계는 난항을 거듭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정부 때 햇볕정책을 옹호했던 학자나 전문가들이 서서히 이명박 신정부의 '先핵폐기-後남북관계개선' 노선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비핵ㆍ개방3000'에 대해, 이 정책의 전제인 "先핵폐기"가 부시 미 대통령이 폈던 대북 강경정책과 같은 것으로, "핵실험까지 초래했던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전체보기]     

★ 북한 경제 악화 미-북 타협 가능성
★ 서방, '北-시리아 핵무기개발 협력했다' 결론

靑, '정상회담 뒷돈' 보도에 "소설도 못되는 작문"  윤태곤 기자

김만복 국정원장 사표 수리 가능성 더 낮아져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댓가로 북한측에 현금 1000만달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동아> 2월 호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꼼꼼히 읽어봤으나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저급한 기사"라면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의 주장과 실제로 떠돈 적이 있어 보이지 않는 '카더라식' 얘기를 갖고, 소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작문"이라며 맹비난 했다.

천 대변인은 "얼마나 근거가 없으면 이런 엉터리 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북 현금지원설이 중상모략임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야말로 국기문란"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전날에도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정상회담 뒷거래설', '김만복 원장 방북 북풍기획설' 등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같은 의혹은 김 원장의 평양방문 대화록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더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가 김 원장의 사표 수리를 유보하는 배경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알려져 <신동아>의 보도가 청와대의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히려 감정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 김 원장의 사표 수리 가능성이 더 줄어들 여지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신동아 보도는 보도고 김만복 원장의 거취는 또 다른 문제다"면서 "두 가지를 연동시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천 대변인은 신동아 보도에 대해 "국정원이 단호히 대처할 것으로 안다"고 예고해 정권 막바지 대언론 소송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보기]     

★ "경의선 보수 않고 올림픽응원단 어떻게 보내나" 김근식 교수
★ 美ㆍ日 강경파들, 이명박 당선에 제 물 만났나

"노정권, 창보다 MB가 낫다고 봤을 것"  윤경원 기자

자유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지상욱 대변인

'복심' 지상욱 교수가 밝힌 이회창에 대한 5가지 오해 :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무성히 맺는 날이 언젠가는 꼭 올 것입니다"

지난 17대 대선 직후 무소속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향후 자신의 정치 역할을 시사하며 언급한 발언이다.

이 전 총재가 이 '씨앗론'을 언급하는 동안 기자회견장 한쪽 구석에서 연신 눈물을 쏟고 쏟았던 한 인사가 있었다. 바로 지상욱 연세대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6년 째 이 전 총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도와왔던 그는 스스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로 설명할 만큼 이 전 총재의 '복심'과 같은 존재. 그는 당시 '눈물'을 언급하면서 "대선 패배 때문이 아니라 '씨앗론'에 담긴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이 전 총재의 자유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공동대변인을 맡기도 한 그는 "지난 대선과 현재 자유신당 창당 과정에서 이 전 총재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들이 있다"면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로 지내면서 그 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마음 아픈 게 참 많다"고 가슴 아픈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역사는 바로 알고 기록할 것"이라며 "나중에 회고록을 만들어 그분의 일을 다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 회고록에서 밝히고 싶고 또 풀고자 하는 이 전 총재에 대한 '오해'들은 무엇일까.

18일 데일리안의 통화에서 지 대변인은 '마음을 나누는 최측근'의 입장에서 이 전 총재가 왜 지난 대선에 나와야 했으며 또 왜 자유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유와 해명을 허심탄회하게 소상히 밝혔다...  [전체보기]     

★ 신당 이번엔 초선-중진 공방 점입가경
★ 한나라 "청와대, 가끔 엉뚱한 데서 몽니"

"이명박 정부, 北에 잘못된 신호 보내고 있다"  정재성 기자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자유신당 창준위원 이정훈 교수] "지금은 대북 경고 보낼 때" :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신당(가칭)은 11일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 각 시도당 창당작업에 돌입해 다음 달 중순경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유신당은 보수입장을 대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유신당은 좌파10년의 국가정체성 훼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이 살아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신당 창당준비위원 15인 중 한 명으로 대북정책 입안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15일 만났다. 그는 최근 인수위의 행보에 대해 "보수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구상은 핵과 체제 문제 중 핵문제에만 경도돼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시나리오에 대해 "한미관계를 강화해 미국이 북한정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이끌겠다는 메시지"라며 "결국 새정부가 구상하는 비전이 김정일 정권유지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북한은 핵신고와 불능화의 데드라인을 넘겼다"면서 "이 시기에는 '비핵ㆍ개방ㆍ3000'과 같은 구상을 제시하기 보다는 북한의 잘못을 지적할 때"라고 했다. '지원 공약' 보다는 '채찍'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우리(자유신당)는 당연히 당분간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인터뷰 전문 포함

★ "북한은 부시 임기 끝날 때까지 核 지위 유지할 것" 美북한인권특사
★ [오버도퍼 인터뷰] "한미관계 좋으면 미북관계 인센티브"

유인태 "참여정부 실패한 정권 아니다"  이주영 기자

柳寅泰 1948
제천生

"부동산 좀 폭등한 것 말고는 정책 실패 아냐" : 손학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대통합민주신당 유인태 최고위원은 18일 "참여정부는 그렇게 실패한 정부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목에서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 이번 선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이번 최고위원 인선이 당내 각 계파의 대표 주자들을 선택하게 됨으로서 대통합신당이 당초 주창해온 쇄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는 질문에 대해 "지역 안배는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계파 안배라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쇄신이라는 것은 총선 공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지도부 인선 자체가 쇄신에 역점을 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좀 폭등한 것 외에는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실패한 정부라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대목에서는 실패했다"며 참여정부 옹호론을 펼쳤다.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상 어떻게 평가받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손학규 대표 체제에 반발하며 탈당을 결행한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는 "탈당의 변이 납득이 안된다"며 "(손 대표는) 같이 대선 후보 경선을 뛰었고 그 이후 승복해서 (두 사람 다)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일관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총리의 제18대 총선 출마에 대해 "(불출마) 생각이 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창당 등에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전체보기]     

★ '당 쇄신 한다더니...' 구태 답습한 신당 최고위원 인선
★ '야당' 대표 손학규, '李 견제' 본격 나서

李 "공무원 막연히 괜찮겠지 생각치 말라"  김경화 기자

18일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정책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하라" 경고 전달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면서 "국민들이 볼 때 인원을 줄이지 않을 바에는 왜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18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은 막연히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된다"며 "교육위원회가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그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용해야할 생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공무원들이 동요하자 공무원들의 직위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 감축이 없다는 것을 강조 하지말고, 잉여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로 국민들에게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이미지를 주지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당선인은 "업무상 필요한 인원은 두고 남는 인원은 조직개편과정에거 검토하거나 교육과정을 밟아 들어온다던지 구체적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당선인은 "부처가 통합되면 오랜기간 융합이 안 됐는데, 이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일을 모았기 때문에 일은 융합이 되는데 사람이 융합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에서 어떻게 해야 공백없이 융합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 당사자들은 적어지는 간부직에서 인사상의 부작용이 생겨 국민들이 보기에 부서통합에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현 부처의 장차관을 독려해 어떤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봐야한다"고 당부했다...  [전체보기]     

★ '철밥통 관료들' 싫어하는 MB발언 '화제'
★ 朴 "이재오 그런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김정일 베트남 방문 합의"  연합

몇 달 걸리겠네요!

베트남의 팜 자 키엠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베트남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정식으로 초청, 김 위원장이 방문하기로 북한측과 합의가 이뤄졌음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일본-메콩 외무장관회의' 참석차 방일한 키엠 부총리는 17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농 득 마잉 공산당 서기장이 작년 가을 북한을 공식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의 방문을 정식 요청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이 실현되면 첫 방문이 된다. 그러나 키엠 부총리가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키엠 부총리는 일본인 납북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납치문제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및 인도적인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하면 이 같은 뜻을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일본 기업들이 건설하고 있는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해 "중요한 것은 양국의 양호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일본-메콩 외무장관 회의에는 주최국인 일본 외에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강 유역 5개국의 외무장관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에서 앞으로 5년동안 메콩강 유역 5개국의 인프라 개발에 4000만달러(약 379억원)를 무상지원하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보기]     

★ [사설] 탤런트 행세하듯 얼굴 선전하는 국정원 간부들
★ "북핵ㆍ인권, 경제지원과 연계해야"

2008년 중국경제 - 석학 린이푸 교수에게 듣는다  내일신문 김기수 기자

林毅夫 1952生

중국, 균형발전 중시… 성장률 9.7% 지속될 것 :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경제자문역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중심 주임과 인터뷰는 그의 연구실에서 1시간 동안 이뤄졌다.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영향력이 큰 경제학자로 통하는 린이푸 교수는 시장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였다. 이 때문에 서방언론은 그를 '시장경제의 전도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 농민 등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중시하는 '공부론(共富論)'자이기도 하다.

미국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영국과 일본으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중국마저 긴축을 강화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면 세계경제의 성장이 동시에 약해지는 '더블트러블(Double trouble)'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미국경제 위기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지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은 대부분 노동집약형 생활필수품이다. 의류, 생활용품 등 모두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한 상품이다. 중국의 상품이 가장 싸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들이다. 이런 제품은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만약 미국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불황상태에 빠져들게 되면 유럽과 일본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 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은 생활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2001년 미국의 인터넷 거품붕괴와 2002년, 03년 미국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제경제의 부진이 긍정적인 점도 있다. 첫째는 중국의 대미 수출을 일부 억제해 무역마찰을 줄일 것이며 유가상승도 꺾일 것이다. 게다가 인플레 압력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경기 과열을 억제해주는 보약이 될 수 있다. 중국경제는 여전히 9~10%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전체보기]     

★ 중국 경기순환과 '린이푸 사이클' (내일신문)
★ 중국發 물가 위기… 전세계 걱정태산 (연합)

골프광  한경닷컴

임신한 여자들과 남편들로 만원을 이룬 방에서 라마스(Lamaze) 방식 무통분만에 관한 강연이 한창이었다.

강사는 여자들에게 바른 호흡법을 가르치는 한편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줬다.

"부인들에겐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걷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바깥양반들, 부인과 함께 걷는다고 어디가 덧나는 일은 없습니다!"

방 안은 아주 조용해졌다.

마침내 한 가운데에 앉아있는 난자가 손을 들었다.

"함께 걸을 때 집사람이 골프백을 메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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