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하반기달라지는제도.zip기획재정부발행도서입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
❍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자 등록 처리기간 단축
❍ 금융기관 채권 등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 불복 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 및 ‘금융증빙조회청구’제도 시행
❍ 납세자 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시행
❍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정부부과제로 변경 시행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합산배제 신고기간 변경시행
2. 산업(금융,에너지,공정거래,조달) 16
❍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
❍ 기업의 자금통합관리 한도 확대
❍ 창투조합 투자의무비율 완화
❍ 규제 합리화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및 소비자의 편익증대 도모
❍ 가스기술기준 중 상세기준 제․개정 권한 민간에 대폭 이양
❍ 도시가스 굴착공사 원콜시스템(EOCS)제도 도입ㆍ시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조정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
❍ 대형 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시행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개정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도입
❍ 파생상품을 활용한 비축원자재 대여제도 개선
❍ 조달품질 신문고 운영
3. 국토․환경 29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제도 시행
❍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개선 추진
❍ 산업단지 관련 제도 개선
❍ 임대산업용지 확대공급
❍ 중소기업시행, 관광단지․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50% 감면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인구 50만 이상 도시, 자율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능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및 사무실 면적 제한규정 삭제
❍ 국도변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완화 시행
❍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최고 50% 할인
❍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 네비게이션 등 민간제작 지도의 재간행 심사 폐지
❍ 부동산정보 대국민 서비스 통합․개편
❍ 소형선박 저당권제도 신설
❍ 24시간 선박위치추적시스템 구축 확대
❍ 장거리선박식별 및 위치확인시스템 도입으로 해상보안 확보
❍ 철도종합안전심사 대상 범위 축소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한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골프장 입지 관련 경사도 규제 개선
❍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 자연환경지구내 상업시설 입지 거리제한 폐지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 시행
4. 교 육 51
❍ 초등학교 입학, 이렇게 달라집니다
❍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이수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 실시 및 재개발 지역내 학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습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법학적성시험 시행
❍ 국가 R&D 사업 관리제도, 연구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편
❍ 연구자 친화적 국가 R&D 사업 체제 개편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 R&D 사업 관리규정 일원화
❍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인하
❍ 중․고등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5. 보건복지․여성 60
❍ ’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
❍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불필요한 중복처방 방지
❍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운영
❍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시행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시행
❍ 결혼중개업, 6월 15일부터 신고제 및 등록제 도입
❍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에 대한 인증제 시행
❍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 설치기준 등 자연장 제도의 시행
❍ 소비자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 개정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전면개정
❍ 전문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정심사위원회 설치기관 확대
❍ ‘성매매 예방교육’ 공공기관까지 실시 의무화
6. 노 동 79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제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분할사용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요건 완화
❍ 시․군․구별 고용통계 작성
7. 행 정 86
❍ 외국인 공무원 채용범위 확대
❍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 전국 확대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비율 확대
❍ 주민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 추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제도 개선
❍ 시도 계약심사과 설치
❍ 장기공사의 계속비 계약 및 채무부담행위 도입
❍ 친시장적 지방세 지원대책 마련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 확대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키・몸무게 제한 폐지 및 체력검사 강화
❍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시 연기규정 신설 등 개정안 시행
8. 법무․검찰 9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
❍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 도입 시행
❍ 항고인, 피고소인 등에 열람․등사권 부여
❍ 범죄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신설
9. 외교․문화104
❍ 개정 여권법 시행
❍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완공
10. 농식품․산림107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 농업진흥지역 시설제한 완화 등 시행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 의무화
❍ 산지이용, 정부규제는 줄이고 지자체 권한 확대
11. 국방․병무․보훈114
❍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 해군(해병대포함)․공군 모병일원화
❍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 국가유공자요양시설 개원 및 이용료 감면 시행
❍ 군 복무 중 공무와 무관하게 발병․악화된 중증 질환자 진료비 감면 지원
12. 기 상122
❍ 전국 단일 기상예보 상담 콜센터(☎ 131번) 운영 개시
❍ 날씨ON (인터넷기상방송) 운영
❍ 2008년 10월 동네예보 시행
❍ 폭염특보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