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RESS＞ 18대 대선 미분류표, 비정상적 비율로 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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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미분류표, 비정상적 비율로 개표됐다

2015년 12월 18일 NEWSJPRESS 댓글 남기기 편집

문 후보 대선 미분류표 비율, 정상 분류표에 비해 10% 이상씩 적게 나와

18대 대선의 전국 개표 상황표를 분석한 결과 미분류표에서 문재인 후보의 표가 비정상적 비율을 보이는 통계가 나와 주목된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가 정상적으로 분류한 후보자별 득표수에서는 박근혜 후보 1,5176,795표(49.43%), 문재인 후보 1,4284,549표(46.53%)로 나타나 두 후보의 격차가 2.90%였다. 반면 미분류표의 개표에서는 박근혜 후보 586557표(52.15%), 문재인 후보 397566표(35.35%)의 결과를 보여 그 격차가 16.8%로 크게 벌어진다. 18대 대선의 전체 미분류율은 3.66%였다.

최성년 씨(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차장)는 18대 대선 전국 개표상황표의 미분류표 개표 결과를 1년 가까이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2013년 10월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다음 카페(http://cafe.daum.net/electioncase)에 처음 공개하였다. 이 미분류표 분석 자료는 꾸준한 보정 작업을 거쳐 지난 9월에 전체 통계가 완성되었다.

공직선거 개표절차에 의하면 개함부에서 투표함을 개함해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한 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로 넘긴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는 투표지를 기기에 넣어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투표지가 정상 분류표와 미분류표로 구분된다. 정상 분류표는 각 후보자별로 정상적인 분류가 이루어진 표이고 미분류표는 투표지분류기가 어느 후보자의 표인지 판독하지 못해 토해낸 표를 말한다.

미분류표는 투표지의 구김이나 훼손, 후보자 기표란을 벗어난 날인, 기기의 오작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이 미분류표 중에는 무효표도 들어 있다. 미분류표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들이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애매한 표의 경우는 어느 후보자의 표인지 판단하는 확인, 심사를 하게 돼 있다.

박빙의 승부를 보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가 정상 분류표에서는 2.9% 차이인데 비해 미분류표의 분류에서는 16.8%의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은 통상적이지 않다. 투표지분류기가 별 이상이 없다면 특정 후보의 표를 정상 분류표에 비해 미분류표로 더 많이 혹은 덜 분류하였을 리 없기에 미분류표의 결과도 정상 분류표와 비슷한 비율을 보여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성년씨가 17대 대선 용인시 수지구 미분류표를 분석한 통계를 보면 정상 분류표에서는 이명박 후보 82,144표(58.46%), 정동영 후보 23,579표(16.78%)이고 미분류표의 분류는 이명박 후보 3,772표(59.31%), 정동영 후보 1,107표(17.40%)로 나타나 정상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분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18대 대선 개표에서는 정상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분류가 전국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 비정상적인 개표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가령 대전 서구의 개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상 분류표에서는 박근혜 후보 139,837표(47.60%), 문재인 후보 144,897표(49.32%)로 문 후보가 5,060표(1.72%) 앞선다. 반면 미분류표의 분류 결과에서는 박근혜 후보 4,181표(51.61%), 문재인 후보 3,114표(38.44%)로 박근혜 후보가 1,067표(13.17%)를 더 많이 얻었다. 대전 서구 개표의 전체 통계에서는 문 후보가 3,993표 앞선 결과를 보이지만 미분류표에서 크게 뒤져 두 후보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이러한 양 후보간 미분류표의 큰 격차 원인에 대해 대전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아 상황을 잘 모르겠다. 대전 서구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해명할 수 있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라니 지역 선관위 차원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대전 서구 위원회를 관할하는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도 “대전 서구와 유사한 현상이 실제로 전국에서 나타났다면 이상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동소이한 답변을 내놓았다.

중앙선관위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였다. 기자는 지난 8월 중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선 개표 결과가 정상 분류표에서는 2.9% 차이를 보이는데 왜 미분류표에서는 16.8%로 크게 벌어졌는지 나타난 원인을 파악해 알려달라고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미분류투표지가 많고 적은 것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별도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군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김어준 씨(딴지일보 총수)는 그가 진행하는 파파이스 방송(77회)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 ‘미분류’ 통계 미스터리”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는 “(전국 통계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10% 이상씩 일관되게 미분류표에서 다 진다”며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했다. “애매한 표의 경우 가급적이면 박근혜 후보의 표로 분류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현상이라 설명하기 힘들다”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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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부(http://www.projectboo.com/archive)에 들어 가시면 전국 개표상황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국헌유지 갈망자]

감사합니다.
이런 자료가 왜 이제서야 올려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