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올해 농산물 수출정책은 '119조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큰 틀 안에서 마련됐다. 특히 한·칠레FTA가 오는 4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농산물 수출정책에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공동대표브랜드 육성과 원예 전문생산단지 조성, 수출물류센터 활성화 등을 올해 전략사업으로 중점 추진한다. 기존의 수출진흥사업의 추진방식도 과감히 개선해 올해 20억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10년후인 2013년에는 50억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키로 했다.
#수출여건 전망 및 목표
세계경기 회복…교역 증가 전망 올 수출실적 작년비 7.5% 늘려
올해 농산물 수출여건은 세계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계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체로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13.4% 증가함에 따라 반사효과로 수출증가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채소와 김치, 인삼, 화훼 등은 수출증가가 예상되나 밤 등 산림부산물은 인건비가 오르고 중국산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수출증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수출목표는 지난해 실적 18억6000만달러보다 7.5% 증가한 20억달러로 설정됐다.
#신규전략사업 추진
▷공동대표브랜드 도입 : '파프리카·국화·배' 시범 도입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연계한 신규전략사업의 핵심은 수출용 공동대표브랜드 도입정책을 들 수 있다. 공동대표브랜드란 이스라엘의 '카멜'이나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와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국가브랜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농산물의 수출 마케팅에 적극 활용된다. 농림부는 올해 5백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품목중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국화, 배 등 3개 품목에 대해 공동대표브랜드 사업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2008년까지 방울토마토, 오이, 사과, 감귤, 단감, 장미, 백합, 양란 등 11개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치와 인삼, 가공식품은 김치와 인삼캐릭터 등 공동브랜드와 정관장, 종가집 등 개별브랜드가 이미 알려져 있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림부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에는 생산이력제를 전면 도입한다. 이에 따라 수출농가와 업체에 ID번호를 각각 부여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계획이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전문생산단지에는 수출품의 규격화·표준화를 위한 포장박스 제작비와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 50개 단지를 선별해 국제품질인증(ISO)획득을 위한 경비도 지원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공동대표브랜드 운영위원회'를 구성, 향후 대상품목 선정과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생각이다.
▷원예 전문생산단지 육성 : 종합 평가후 등급별 차등 지원
농림부는 현재 108개에 이르고 있는 원예 전문생산단지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원예 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을 상반기중 제정, 전문생산단지를 평가하고 실질적인 수출농산물 공급기지로 육성키로 했다. 전문생산단지 선정기준은 과실 30㏊, 채소 15㏊, 화훼 7㏊이상 생산규모를 갖춘 곳 중 수출량이 생산량에 비해 과실은 10%, 채소는 15%, 화훼는 30% 이상이 되는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전문생산단지는 종합평가시스템을 도입 평가해 최우수, 우수, 일반, 부실 등 4등급으로 구분하되 상위 2등급으로 지정된 단지에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수출물류비도 최우수 단지 10%, 우수단지 7%, 일반단지 5%를 각각 구분해 지원한다. 하지만 2년이상 연속 부실로 평가된 단지는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후 3년(과수는 5년)이내 재지정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물류센터 구축지원 : 광양·마산 물류센터 완공·위탁
농림부는 올해 광양과 마산 두 군데에 수출물류센터를 완공, 민간분야에 위탁 운영한다. 수출물류센터에서는 과일, 채소, 화훼 등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선별·포장·검역 등을 일괄 처리한다. 수출물류센터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네덜란드의 알스미어(Aalsmeer) 경매장, 이스라엘 아그렉스코(Agrexco) 수출터미널 형태와 운영방식을 일부분 벤치마킹해 도입한다.
#수출진흥사업 개선
▷해외시장개척사업 : 박람회 참가·현지 판촉행사 강화
해외마케팅도 바이어 중심에서 해외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해외박람회도 참가후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마련, 연말에 평가해 다음해 사업규모를 결정한다. 또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을 발굴·육성하는 개발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시장과 국내여건을 조사해 수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여개 품목을 생산에서 해외마케팅까지 지원키로 한 것. 우리나라 제2의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홍콩 등 중화권을 중점 개척하기 위해 4월 남경, 6월 타이페이, 9월 상해박람회에도 각각 참가한다.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는 규모화해 연내에 10회이상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마케팅 기능지원을 위해 올해에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해에 해외농업무역관을 신규로 설립한다. 우리음식과 식문화를 알리는 김치요리교실을 지난해 68회에서 올해 105회로 대폭 늘린다. 수출컨설팅은 잔류농약 등 안전성 관련 컨설팅기능을 보강하되 생산단계별 2∼3회 반복지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또 수출농가 등에 반응이 좋은 해외전문가컨설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일본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외기술지원단도 구성한다. 또 농림부는 오는 7월중 사이버 입체 상설박람회를 구축, 인터넷무역을 활성화시킨다.
▷판매촉진사업 : 실적 500만달러 넘으면 '인센티브'
농가 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수출실적 500만달러 이상의 우량업체와 부류별 대표 수출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 특히 공동브랜드,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수출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판매촉진 사업비를 지난해 전체 수출사업예산의 2.2% 수준인 5억7천만원에서 올해 24억2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농림부는 이 예산으로 농약잔류검사와 수출 공동대표브랜드 육성 등에 지원한다. 수출물류비의 합리적 지원을 위해 제재기준과 의무사항도 현실화해 농약잔류기준 1회 위반은 해당품목에 대해 1년간, 2회는 해당부류별 3년간, 3회 위반시는 해당부류에 대해 5년간 지원을 제외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축산물의 물류비를 일본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것을 중국, 동남아 등 국가별로 차등 지원한다. 과실류 중에서는 감귤을 신규 지원품목에 포함시켜 ㎏당 308∼320원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 우수업체 지원 증액·금리 인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자금지원 대상 수출업체를 종합 평가해 우수 수출업체에는 자금 배정액을 전년보다 30∼50% 늘려주고 자금금리도 0.5∼1% 인하한다. 시설현대화 자금 80억원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우수업체 개보수자금 위주로 지원한다. 특히 원료구매자금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배정된 3609억원을 수출여건과 업체자금 수요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품목별 추진대책
안전성 확보…신뢰도 제고 역점
▲채소류=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적정 수출물량을 확보해 대외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 핵심. 이에 따라 수출업체 사전등록제 등 안전성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서두를 계획이다. 또 수출채소농가의 천적방제와 잔류농약 검사, 수출농가의 안전성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한다.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미국과 파프리카 식물검역협상을 지속 추진한다. 또 품질이 우수한 고가의 양채류를 중국의 고소득층에게 팔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이밖에 유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 AgroTrade의 무역거래 알선 기능을 강화한다.
주 원료 배추 '생산이력제' 도입
▲김치=수출김치의 품질고급화와 안전성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 주원료인 배추에 생산이력제를 도입, 잔류농약과 세균검출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또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김치연구단을 중심으로 (주)두산이 참여한 가운데 '김치의 세계 일류상품화 연구개발'을 오는 2005년까지 지속 추진한다. 김치홍보는 중화권을 중심으로 김치 CF광고와 한국식문화 특집물을 제작, 방영한다. 김치캐릭터 표시부착을 늘리고 한국산이 코텍스의 국제식품규격임을 적극 알린다. 또 국제학술세미나를 3월 일본에서 개최해 우리 김치가 심장병,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효과가 높은 점을 부각시킨다.
국가별 성향 따라 홍보 차별화
▲인삼=시장·소비행태별 해외홍보 전략을 달리했다. 중화권에는 승열효과 등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미주·유럽 등지에는 가공품 마케팅을 강화한다. 인삼의 기능성도 국가별 성향에 따라 차별화해 수요층을 늘려나갈 계획. 특히 중국의약품 등록기준 설정을 통해 중국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유럽시장에서의 수입의약품 또는 보건식품등록의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상품성도 개선해 포장단위를 세분화하고 다양한 가격의 제품을 개발, 수요층 확대에 나선다. 또 오는 8월까지 '고려인삼 수출촉진을 위한 우수성발굴 및 신제품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입국 여건 고려 마케팅 추진
▲과실류=수입국의 여건에 맞는 품목을 최적화해 마케팅을 추진한다. 사과는 대만시장에서 일본산과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봉지재배를 통한 안전성을 알리고 대형매장 판촉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배는 대만과 미국, 유럽 등 수입국가별로 차별성을 둬 마케팅을 추진한다. 단감도 주력시장인 싱가포르와 미국시장을 겨냥해 소포장을 개발하고 시식행사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안정적 수출체계를 갖추기 위한 수출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남 나주 수출단지 신규조성
▲화훼류=해외에서 인기있는 화훼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이에 따라 일관 생산·수출이 가능한 규모화된 수출단지 1개소를 전남 나주에 신규 조성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백합종구 자급화사업도 지속 추진하되 일본에서 선호도가 높은 오리엔탈계 백색계통 품종의 재배를 확대한다. 화훼공판장을 통한 수출용 꽃의 선취매매를 활성화시키면서 수출농가와 업체에 대해서는 출하선도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해준다. 특히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출전략형 신품종개발을 위해 지난해까지 육성된 352품종을 올해 400품종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품질보증 라벨링제' 시행 착수
▲축산물=우리나라 돈육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라벨링제'를 제주도산 돈육의 대일 수출재개와 함께 시행한다. 포장비지원 단가산정도 일본 외에 동남아, 러시아 등으로 확대시켜 ㎏당 일본은 55원, 동남아시아는 56원, 극동러시아는 71원씩 지원한다. 일본의 소비확대를 위해 동경과 오사카 대형유통점 8개소에서 2회에 결쳐 판매행사를 개최한다.
수출용 대형 닭 생산농가당 3천만원씩을 지원해 환기·급수시설 등 필수적인 시설을 보완해 준다. 또 체중 2.5㎏이상인 수출 규격닭 생산농가에 대한 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수출물류비도 물류비용의 50% 선에서 지원해 ㎏당 닭은 144원, 오리는 192원씩 지원해준다. 이밖에 인삼부산물을 이용한 닭고기 생산기술도 개발한다.
포장·운송비 23억200만원 지원
▲임산물=포장과 운송비를 지난해 20억6800만원에서 11.3% 늘어난 23억200만원 지원한다. 신규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품목을 개발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 수출임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이력제를 도입한다. 또 검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검역관을 초청, 강연도 하고 수출용 임산물의 식품안전성을 교육하는 세미나도 연다. 오래된 밤나무의 수형조절 기술개발을 오는 8월까지, 우량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오는 2009년까지 추진한다. 또 표고버섯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 재배형 새로운 표고 톱밥재배시스템을 올해안에, '임산버섯 우량종균 개발'을 오는 2010년까지 지속한다. 송이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도 올해 안에 완료한다.
수출유망품목 10개 선정 '상품화'
▲가공식품=개발수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중점 추진한다. 유통공사와 수출업체, 협회 등이 공동으로 향후 수출가능성이 있는 지원대상품목 10개를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품질개선 및 포장 등 상품화를 지원한다. 지원결과 수출가능성이 유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규모 판촉전을 연다. 올해도 주요 국제농식품박람회 16회,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4회, 대형유통업체 판촉전 등을 참가 또는 개최하되 주류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밖에 4개국 6개지역에서 '뉴욕 메츠 한국식품홍보행사' 등 스포츠마케팅을 겸한 한국식품홍보행사로 연다. 시장잠재력이 큰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는 10회이상 종합기획전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