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도발 사건의 교훈과 대응책
지난 10일 국방부는 ‘8월4일 오전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우리군 수색대원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 북한 대남침략의 지속이다. 북한은 그동안 서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어 공중 무인정찰기 투입과 이번에는 지상 DMZ에서 지뢰도발을 감행했다. 이번 지뢰도발 사건으로 남북분단의 현실, 북한의 대남전략 전술의 불변, 대화와 도발의 화전(和戰)양면전술, 비대칭전과 정규전을 배합하는 새로운 전쟁기획 등을 보여주었다.
둘째, 우리정부의 즉각적인 대응 미비와 발표지연이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 분석과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하필 사건발생 다음날 이희호 여사 방북이 예정되어 남북화해의 기대 때문인지 모르지만 통일부가 5일 남북고위급회담 제의와 박 대통령의 경원선 복원 기공식 행사를 계획했고, 특히 나흘이 지난 8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합참은 대북성명을 통해 ‘북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11년 만에 서부 중부전선에 2개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정전협정위반을 규탄하며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 하였다. 그동안 군은 ‘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이번에도 적 GP를 포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북한에 추가도발의 빌미와 확전(擴戰) 우려 때문에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땅히 도발즉시 모든 행사를 중지시키고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셋째, DMZ작전지휘와 조기관측 부실이다. 이번사건은 철조망이 뚫린 경계실패가 아니고 수색 매복 작전을 위해 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리고 매설지역이 지형적 차폐(레이더 표적 탐지에 장애 발생)와 수목, 안개 등으로 관측소에서 매설장면을 사전 관측을 못했다. 앞으로 우리군은 DMZ내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저지(경고방송, 경고사격, 조준사격)에서 격멸(조준사격)로 작전개념을 바꾸고, 수색정찰을 늘리고 다양한 응징조치취할 것이라 하였다. 문제는 영상 감시장비(TOD)가 설치되어 있으나 감시능력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지뢰매설과 부비츄렙(Booby Trap) 설치 등을 고려 DMZ내 최신예 관측 장비로 보강하여 지형차폐 없이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뢰 보호 장비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장병들의 용감성과 전우애, 신뢰감이다. 당시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면 국민들에게 감동과 신뢰감을 주고 있다. 2명이 쓰러진 긴박한 사항에서도 다른 전우들은 숨거나 당황하지 않고 부상병을 침착하고 신속하게 후송시키면서 북한 공격에 대비 엎으려 자세로 총구를 적 방향에 향하고 있는 장면은 평소 열심히 훈련한 결과이며 투철한 군인정신과 뜨거운 전우애의 발로였다. 특히 부상당한 김하사는 의식이 회복되자 밝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은 괜찮으냐?’ 며 동료 전우들을 걱정하며, ‘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다’ 며 영원히 대한민국 군인으로 남고 싶다는 말과, 다른 수색대원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적 도발에 수만 배를 보복으로 갚아주고 적 GP를 부셔버리고 싶다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사명감이 충일하였다.
다섯째, 종북세력의 침묵과 여야 정치인들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설지역이 우리 쪽이 높은 통문이었고 북한지뢰와 일치하여 북한 소행의 증거가 확실한 탓인지, 종전 천암함 폭침사건 등과 달리 네티즌들이 우리군의 자작극이라든가 악의적 반발이 거의 없다. 그리고 여야가 같은 목소리로 대북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종전처럼 남남갈등 대신 오히려 대북 경계심에 촉진제가 되었다.
이번사건은 유엔과 미국도 ‘정전협정 위반’이라 비판하고 있듯이 명백한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한의 사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반드시 철저한 책임추궁과 강력한 보복이 있어야한다. 이번사건은 또 하나의 국지전으로 북한이 언제 어떤 형태의 전쟁이라고 일으킬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군과 정부는 당분간 남북대화의 꿈을 접고 최근 보도되고 있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사이버공격을 포함하여 각종형태의 비정규전과 정규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8월에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한미연습도 실전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실시해야 한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 존재한다. 북의 어떤 침략에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대북 안보 문제는 여야 정치권도 의견이 다를 수 없고 국민 모두가 결연한 자세로 한마음이 되어야한다. 특히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 주어야 한다. 이번 지뢰 사건으로 부상당한 하사관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