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24 檢 조국 자택 압수수색… "윤석열의 타이밍 수사"

[담바우]

190924 (화) 檢 조국 자택 압수수색… "윤석열의 타이밍 수사"

검찰의 칼끝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9월 23일 오전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기를 두고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검찰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 檢, 현직 법무장관 출근 확인하고 자택 압수수색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9월 23일 오전 9시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27일 만이다. 이날 검찰은 조 장관이 오전 8시 40분쯤 출근을 위해 자택을 나서자 20분 뒤인 오전 9시쯤 조국 장관의 자택에 들어섰다. 조 장관 출근 전 이미 검찰 수사팀이 자택 앞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됐지만 그간 조 장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조 장관이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겨냥하기엔 아직 핵심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조 장관을 비롯한 가족이 이번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 법조계 "윤석열의 타이밍 수사"
검찰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시기를 놓고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부수란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9월 22일 오후 2시쯤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라며 "현직 법무부 장관을 향한 강제수사인 만큼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와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로 한치라도 늦으면 '먼저 죽는다'는 생각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것 같다"며 "(조국 자택 압수수색은)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적기를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며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 9월 6일 오후 늦게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도 마찬가지다. 당시는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조국 장관 임명은 안 된다'는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한 뒤 9월 26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 순방 동안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정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도 문 대통령 순방 동안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조윤선 무슨 낯으로…" 2년전 이랬던 조국, 檢수사 받는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것인가"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7년 1월 11일 작성한 트윗이다. 조윤선 전 장관은 그로부터 열흘 뒤 문체부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당일 황교안(62)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건 조윤선 전 장관이 유일하다. 조윤선 전 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구속 전까지 장관직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런 조윤선 전 장관에게 날선 비판을 했던 조국 장관이 2년여만에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23일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으며 공식적인 피의자가 된 것이다. 현직 장관의 자택 영장 발부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설령 그의 아내인 동양대 정경심(57) 교수의 명의로 영장이 나갔을지라도 마찬가지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범죄 소명 강도가 법원을 설득할 정도로 탄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역대 장관들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 자진 사퇴하거나 성난 민심에 청와대의 경질 통보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은 조윤선 전 장관처럼 자신과 자신의 아내에게 제기된 혐의와 의혹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조 장관은 자신이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 보도에 "정말 악의적인 보도다. 참기가 어려워 법적 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조국 관은 설령 기소될지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조 장관이 기소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된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시에 옷을 벗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입각한 박지원 의원은 이듬해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여파로 사퇴한 뒤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불기소 처분 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복귀했다.

박지원 은 "당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사표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장관직만 날아갔다"며 "조국 장관도 억울하다면 버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범죄에 연루되거나 논란에 휩싸여 물러난 장관은 김영삼 정부 당시 박희태 전 법무부 장관(전 국회의장)과 김대중 정부 당시 김태정·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 꼽힌다. 박희태의장은 김영삼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딸의 이화여대 특례입학 의혹으로 열흘만에 자진사퇴했다.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이 1999년 '옷로비 사건'에 휩싸이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임명 15일만에 경질됐다. 김 전 장관은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고 무죄 판결받았다. 안동수 전 장관의 경우 2001년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는 취임사 메모가 언론에 공개돼 취임 3일만, 정확히는 임명 후 43시간 만에 경질됐다.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부처의 현직 장관이 수사선상에 올라 사퇴한 경우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원 전 의원, 1995년 이형구 당시 노동부 장관을 들 수 있다.

뇌물혐의를 받은 이형구 전 장관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전 경질됐고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직 장관이 수사를 받은 경우는 조국 장관이 유일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전직 장관 신분이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현직 비서관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직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기소 전 청와대를 떠났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며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가 매우 강해 조 장관까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에 대한 지휘와 인사·예산 집행권을 가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조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잠시 직무를 정지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 '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법조계 "이례적"

9월 23일 조국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이 꼬박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압수 수색은 오전 9시쯤부터 시작됐지만 당초 검찰의 예상보다 늦어지며 저녁 때까지 이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7시 55분쯤 압수수색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챙겨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서 철수했다. 압수물에는 PC 하드디스크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국 장관이 출근하기 위해 집을 떠난 직후 압수 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조 장관은 오전 8시 40분쯤 자택을 나섰고, 검찰은 20분쯤 뒤인 오전 9시쯤 조 장관 집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이 투입됐다. 검찰 수사팀은 조 장관 출근 전에 자택 앞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이날 압수 수색이 점심 전후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검찰의 예상을 벗어났다. 결국 수사팀은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오후에도 압수 수색을 이어갔다. 오후 4시쯤 압수한 물건을 싣기 위해 검찰 승합차가 도착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 수색은 일몰 이후에야 종료됐다.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는 이날 변호인 2명 입회하에 압수 수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 수색을 두고 검찰이 조 장관 아내 정씨 등 가족을 넘어 조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자택 압수 수색’이 이례적으로 길어지자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분분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치고는 길어진 편"이라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압수물이 있었거나, 도중에 검찰이 압수 수색 대상을 넓혔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휴대폰 등 거주자의 소지품이나, 그밖에 예상했던 압수물이 없어 압수 수색이 지연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승합차를 타고 온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품이) 많나 싶지만 원래 준비했던 박스에서 더 추가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 외신에 유튜브 방송까지 ‘조국 압수수색’ 현장… 주민 수십 명까지 몰려
사상 초유인 현직 법무 장관의 자택 압수 수색 현장엔 취재진 50여 명과 동네 주민 수십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해외 언론과 유튜브 방송도 조국 장관 자택 압수 수색 상황을 전했다. 일본 아사히TV는 오전 10시부터 조 장관 자택 앞에서 관련 보도를 하며 오후까지 현장을 지켰다. 보수 성향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도 현장을 찾아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메주를 들고 와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조국은 못 믿는다"며 '국민 뜻 따라 사퇴가 정답'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쳤다. 그는 "3년 전 조윤선이 장관할 때는 압수 수색만 당해도 사퇴하라고 소리치더니 ‘조로남불’이 따로 없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를 아파트 관리인이 나와 말리며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압수 수색 현장을 지켜본 한 60대 주민은 "조국 장관도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끝까지 버티는 게 참 용하다"며 "차라리 잘 됐다. 끝까지 가서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났지만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다"며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자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보도를 거론했다. 조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지만,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 장관은 퇴근길에서는 기자들에게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조국 장관은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 잡고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보고를 미리 받았나', '휴대전화도 제출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압수 수색이 끝나고 검찰 관계자들이 짐을 싣고 떠나자 조국 장관 자택 앞에서는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한동안 "조국 사퇴하라" "조국을 구속하라"를 계속해서 외쳤다.

고향의 노래.... 당뒤 & 백운산 칠봉암

07:25  당뒤에.....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안개 속의 당뒤 마을......

08:10  토끼골 도랑의 풀깎기 작업......

당뒤뜰......

꼬투리가 달린 서리태.....

당뒤 당숲......

09:25  원주로.......

09:35  치악재에서 칠봉암으로......

칠봉암 가는 길에.....  땅두릅꽃

쑥부쟁이

미국쑥부쟁이

치악로 457-38.....

칠봉암 일주문

미역취

긴산꼬리풀

칠봉암 영비

구절초

09:57  해발 630m의 칠봉암에.....

칠봉암...... 관음전

범종각

대웅전 - 산신각

5층석탑......

칠봉암에서 건너다 본 감악산(945m)......

벼락바위 전위봉......

나무수국

하산길......

꽈배기 소나무

날머리에서 시명봉(1,196m) 조망......

물봉선

고마리

층층잔대

10:25  치악재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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