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지천댐을 전제로한 수공의 충남수장기 수립용역계약 파기해야

[이선]

130903 (성명서)지천댐 건설을 전제로 한 수자원 공사의 충남도수자원종합계획 용역을 즉각 ~.hwp

생명존중․평화공동체를 위한

지천댐백지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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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청양)지천댐건설을 전제로 한 수자원공사와의 ‘충남도수자원종합계획’용역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충남도수자원종합계획수립 용역을 댐건설조직인 수자원공사에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수자원공사는 인구추계와 물수요 뻥튀기로 댐건설 논리 강변하는 조직

(현 충남도인구200만을 12년 후인 2025년 305만으로)

충남도는 부적절한 용역계약을 즉각 파기하고, 청양군도 적극 대응에 나서야

‘충남수자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수공’)가 장래 물 부족을 대비한 신규 수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천댐 건설방안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수공’은 지난 8월30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용역 자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내밀었다.

‘수공’이 지천댐 건설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장래 물 부족 논거는 현실성없는 과도한 부풀리기 식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지천댐 건설 강행을 위해 물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려 잡았다는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수공’은 장래 물 부족의 근거로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들고 있다.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작성해 지천댐을 포함한 전국 14개의 다목적댐과 중·소형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댐건설 장기계획(2012~2021)’ 수립의 토대가 된 자료다. 충청남도의 수자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한 ‘수공’이 용역비(5억)를 거저먹을 셈으로 문제투성이인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우려먹은 셈이다.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충청남도의 하루 최대 물 수요량이 2015년 194만 톤에서 2025년 235만7천 톤으로 크게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엉터리로 추산한 2025년 충남도 공급량 대비 88만6천 톤 부족을 ‘지천댐’ 건설의 명분으로 내세우 있다.

이처럼 물 수요량이 급증한다는 논리의 배경에는 가공할 뻥튀기 인구추계가 자리한다. 2025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25년 충청남도의 인구를 304만5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보다 12년 사이 무려 100만 명이 더 늘어난다고 예상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수요량이 급증하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한 것이다. ‘수공’의 조직 보전을 위해 가공할 기만과 허구의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수자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수공’에게 용역을 맡긴 충청남도의 책임이 크다. 댐건설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기관에게 용역을 맡겼으니 수요량을 부풀려 ‘댐건설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장래 교통계획을 자동차회사에게 맡기는 격이요, 국방계획을 군수업자에게 의뢰하는 격이다. 이미 우려했던 바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수도 계획도 문제다. 충남권역은 대청댐과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망이 구축되자 과거 각 시군별로 가동하던 취수장과 정수장을 폐지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됐으니 각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물이 부족하다고 새로 댐을 건설한단 말인가.

또한 이번 용역 수립의 원인이 된 지난 해 102년만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은 주로 산간지역 농업용수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수공’의 이번 용역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초점이 맞춰졌고 농업용수 문제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엉뚱한 용역을 한 셈이다.

이처럼 수요량 추정도 문제지만 공급을 위한 계획도 무사안일하다. 중수도 활용과 빗물저장 시설, 간이상수도, 계곡수, 지하수, 강변 또는 하천의 여과수 채취 등 다양한 취수원 확보방안을 외면하고 수몰과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댐 건설을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수공’이 물 공급을 위해 건설해야 한다고 밝힌 지천댐계획은 환경부가 지난 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배제를 요구했던 사업이다. 윤성규 환경부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천’은 칠갑산에서 발원해 충남 청양지역을 지나 금강으로 흘러드는 청정하천으로 갈지자 모양으로 흘러 지천이라 불리며, 여울과 소가 발달하고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미호종개 등 칠갑산과 어우러진 천혜의 생태계 보고다. 이곳에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충남도의 몇 안 남은 소중한 자연유산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는 짓이다. 지천의 가치는 댐 효용 그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청남도 수자원 종합계획 자문회의에서도 수자원공사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다수 전문가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지천댐 건설을 위해 짜 맞춰진 이번 ‘충청남도수자원종합계획’ 용역은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수자원공사는 지천댐 건설을 목적으로 한 이번 용역보고서를 당장 폐기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댐 건설을 획책하는 수자원공사와의 용역계약을 파기하라!

하나, 청양군은 더 이상 군수의 생색내기용 처신에 머물지 말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라!

이의 관철을 위해 지역 주민과 더불어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는 적극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3년 9월 3일

지천댐백지화연대

댐백지화전국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참여자치연대․청양시민연대

             <문의> 이상선 상임대표 : 011-458-1254, 유진수 사무처장 : 016-442-6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