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0일 박상준의 댓글모음 (음주 과속 질주 운전에 대한 기괴한 경찰의 판단에 대하여...)
@whitehole1002
부산경찰서 담당자가 완전히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위조해 버리고 있는 상황같군.
경찰공무원이 5천만궁민이 그냥 딱 봐도, 시속 130킬로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음주운전차량의 속도를 90킬로로 치부하여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사실관계를
진실에 반하여 작성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직권을 남용해서 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냥, 이미 동영상에 명백한 증거가 있음으로, 과학적으로 근사적 속도를 계산해낼 수 있다.
고로, 경찰 담당자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한..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군. 무고한 궁민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다라?
직권을 남용해서..말이지. 아무튼, 앞차량은 명백하게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자이고,
뒤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차량을 어마어마하게 과속으로 무법 질주 주행한 사고이기때문에..
음주로 인한.고의범에 의한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 위반..살인미수 등의 죄를
범했다고 보여지는군.
https://www.youtube.com/watch?v=jX1GbYhH6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