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호주제는 함부로 폐지할 것이 아닙니다.

[삼권분립]

박근혜 대표의 정치 성향을 대체로 지지합니다만,
결코 찬성할 수 없는 것은, 박대표의 호주제에 대한 견해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호주제폐지 의사를 보류했지만,
박대표 개인적으론 호주제 폐지 의사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주장이 나오게 된 본래 이유는,
부모 성을 함께 써야할 절실한 필요성이라든가,
두글자 성 쓰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극소수의 도발적 페미니스트들 외에는 별로 실익이 없는 그런 사유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한다는 것은
경제도 어려운 이때, 한심한 국력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좀더 설득력 있는 폐지의 이유라면,
재혼한 가정에서 계부와 계자녀가 성이 달라 부끄럽다는 것이
훨씬 많은 이들에게 해당하는 실질적 문제일 것입니다.
이경숙, 강금실, 지은희등 페미니스트 정치꾼들과,
열우당의 폐지 주장 근거도 대부분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여자의 부끄러움이 해결된다는 하나의 성과 이면에는,
아이의 친아버지 및 친가측과 필연적 이해의 상충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폐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간단히 법원에 판결에 맡긴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개별 가정의 사정을 속속들이 재단한다는 건
수많은 사건에 시간을 쫓기며 심리하는 법원의 생리상
그 타당성을 신뢰하긴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결국 양육권의 획득 여부가, 성씨의 변경 여부를 가를 기준이 돼버릴 것입니다.

TV에서는 호주제 폐지 여론몰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평범한 보통 친아버지를 악인으로 일반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양육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부부의 남편측이 양육권 소송등의 분쟁에서 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자녀를 부양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여,
자녀가 부인의 새로운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된다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사고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아버지가 원치않는 일이, 혈연관계없는 계부의 성을 원인으로 하여
변경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일입니까?

재혼한 부부의 재 이혼율은 초혼의 이혼율보다 훨씬 높아
70%를 상회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70% 가정의 자식은 한때 계부였던 타인의 성을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성씨를 몇번 한도로 변경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여자의 재혼이 감춰지기 위해서는 아무 제한 없이 몇번이고 변경해도 좋은 것인지..
이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선거전 미친 총선시민연대는, 존경하는 최병국 의원님 같은 분도,
호주제 폐지에 반대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낙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반개혁으로 모는 것은 편협하고 오만한 발상입니다.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사람이 미성숙한 아이의 의사와,
재혼녀의 입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이와 남녀 양쪽, 그리고 양가의 입장까지
함께 고려하는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소수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것은, 다수의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의 구제이지,
소수의 피해에 주목하여, 다수의 혼란은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옳은 개혁이겠습니까?

지금 열우당은 반역사적 반민족적 호주제 폐지를 강행하면서,
호주제는 일제의 유산이라는 생떼까지 쓰는 형편인데,
한나라당은 그저 넋놓고 있습니다.

송두율의 형사처벌 반대, 한총련 합법화, 호주제 폐지까지 함부로 입을 놀려
오마이로부터 격찬 받은 진영이 박대표 비서실장이라는 것도 몹시 께름칙하고,
호주제 폐지론자 김형오가 한나라당 얼굴인양 TV에 자주 비치는 것도 영 마땅치 않습니다.

저는 남녀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의 역할구분을 차별로 확대 해석해선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는 홍준표의원 말씀대로 합리적 차별입니다.
남자에게만 병역의무가 있는 것이 합리적 차별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호주제 논의속의 친양자제는 평등개념은 커녕 비합리의 진수일 뿐입니다.

부디 박대표가 대통령에 출마하셔도 흔쾌히 표를 던질수 있도록,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아는 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오라기]

시대의흐름입니다

[dool]

저 역시 호주제 폐지는 절대 반대 하는 입장입니다.

[한솔]

'삼권분립'님 말씀에 전폭적 동의 합니다. 부모의 사정(불가피한)으로 바뀐 성(性)을 쓰던 사람이 장성해서 다시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고 본래의 성씨를 찾게되는걸 어렵잖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호적부 또한 복잡합니다. 님들, 호적부는 함부러 고칠수도 없다는것도 아셨으면!

[하얀햇살]

호주제수호청년회 http://cafe.daum.net/lovehojuje

[하얀햇살]

트로이에서 헥토르는 이런말을 하죠. 신을 섬기고 내 여자를 아끼고 나라를 지킨다. 이게 진정한 보수주의의 가치입니다. 정의를 위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국가를 지키는 것. 그런데 요즘 어줍짠은 보수진영의원들이 개혁을 한다며 가족을 파괴하기시작했는데 그게 호주와 가족제도입니다.

[하얀햇살]

이미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으로 가장 큰 가치인 정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제도마져 부정하고 국가안보개념을 과거의 안보개념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도대체 한나라당이 보수당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참..

[삼권분립]

하얀햇살, 호주제 수호를 위하여 애쓰는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치만 한나라당을 차떼기라며, 뇌사모와 열우당식의 논조로 쓰는건 적절치 않습니다. 대선자금 비리..한나라당이 잘한거 없지만, 편파 검찰의 수사결과로 한나라당만 비난할수는 없죠

[삼권분립]

깃털인 놈현의 가신들은 해먹었어도 몸통 놈현만은 깨끗하다는..이런 말도안되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이회창씨까지 어부지리로 검찰 덕을 보게 된겁니다. 이회창 휘하의 의원들은 줄줄이 감옥에가도, 이회창씨는 증거없어 처벌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삼권분립]

재벌총수는 무죄고 월급사장만 유죄, 수뢰 서청원은 감옥살이, 증뢰 김승연은 서청원 꼰지르고 해외 유람, 이런걸 방기하는 검찰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안보개념이 뭐가 어떻다구요? 전쟁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유비무환하는 게 옳은일이지, 있는대로 다 퍼다주고, 정일이의 관대한 처분만 기다리는게 옳겠습니까?

[하얀햇살]

우선 검찰의 편파수사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한나라당이 부정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자못을 탓하기 전에 우선 스스로 잘못을 돌아보고 고치려고 하는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하얀햇살]

또한 과거의 안보개념이란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편입, 일본의 우경화, 미국의 신안보정책등으로 말미암아 국제사회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동맹국이었던 일본, 미국, 과거의 적국이었던 북한, 중국,러시아 등이 관계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하얀햇살]

그런과정에서 북한만을주적으로 삼는 것은 적을 뒤에다 세워두고 엉뚱한 적과 싸우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