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7일 신문 프리핑

[玄德]

■퇴근길 국민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소통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키려는 취지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예고없이 광화문의 한 호프집에 등장해 청년구직자와 식당 주인, 편의점 점주 등으로부터 민생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등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 앞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현지시간 어제 오후 1시쯤 네이멍구 출신 26살 남성이 사제폭죽에 불을 붙이면서 폭발을 일으켜 손에 부상을 입고 치료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한 불을 초기에 잡을 수 있도록 도운 2살 짜리 개 가을이와 주인 62살 조모 씨에게 광주 북부소방서가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가을이는 지난 22일 오전 0시 20분 쯤 시장 안의 한 가게에서 불이 나자 크게 짖어서 주인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드루킹의 최측근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특검이 두 번째 시도한 신병확보에는 성공했습니다.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범 2명을 구속하면서 한 달가량 남은 수사에 한층 더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신규영업 정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라오스 댐의 시공사인 SK 건설이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 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부 문건을 살펴보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댐이 23일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SK건설은 최소한 나흘 전에 붕괴 조짐을 파악한 겁니다.
 
■150조 원 상당의 보물을 싣고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해온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에 금화 또는 금괴가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검증 없이 무책임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가 신도 400여 명을 남태평양의 한 섬으로 이주시킨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섬이 '최후의 낙원'이라면서 이주비 명목으로 헌금까지 내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한 공기업 3곳의 손실액이 1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장량이나 수익률을 뻥튀기했고 적절한 검증도 없었습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들이 뒤늦게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최근 주행 중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520d 등, BMW코리아의 수입차 10만 6천여 대에 대해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BMW 측은 오늘부터 서비스센터 등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들을 재취업시키는 과정에서 고시·비고시 출신을 나눠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는 2억 5천만 원 안팎, 비행정고시 출신은 1억 5천만 원 안팎이란 '억대 연봉 지침'까지 기업에 정해줬다고 합니다. 
 
■학생 수 감소로 고교 학급 수가 지난 2009년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고교 1학년의 경우, 학급 수가 지난해 3,102개에서 올해 3,070개로 축소됐는데, 내년에도 17개 고등학교의 학급이 하나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다문화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취학 전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학교시설 이용법과 예절교육, 준비물 챙기기, 알림장 쓰기 같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초등학교 입학 전 한 달 정도 지역 거점학교나 다문화교육센터에서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밤하늘에는 붉은 별, 화성이 15년 만에 가장 밝게 빛납니다. 주말 새벽 5시 32분에 약 30분간개기월식이 일어나 달이 붉게 물들고 유성우가 주변을 장식하는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고도 비만 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고도비만율이 2015년 5.3%에서 2030년엔 9%로 약 2배로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6년 기준, 비만율은 3명 중 1명꼴인 34.8%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욱이 온열질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비교적 체력이 좋은 20∼40대인데 무리해도 자각하기가 어려운 게 원인입니다.
 
■날씨가 단순히 더운 것을 넘어 이제는 무서울 지경입니다. 어제 경북 경산은 수은주가 무려 40.5도까지 올라 또다시 최고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중복인 오늘도 전국에서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앞둔 금요일, 더위를 몰아내는 시원한 금요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세상소식]

7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고 노회찬 의원을 조롱한 곽상도 자유당 의원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손 의원은 곽 의원의 “노회찬, 이중성 드러내도 무방한 그곳에서 영면하길”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말했습니다.
이중성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족속들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봐... 재섭서~

2. 정의당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지 사흘째, 고인에 대한 추모 열기는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 원내대표를 향한 추모 열기는 겸손하면서도 강단 있었던 고인의 인품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노회찬 의원의 발인이라고 하지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 논란에 대해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엄을 모사한 인간들에 대한 건 뒷전이고 어째 이상한 데로 새는 거 같아...

4.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인 오늘 ‘7·27 종전선언’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 위성발사장을 해체하고 미군 유해 송환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종전선언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65년 동안 멈추어있던 전쟁을 올해는 넘기지 말고 정리하자고요... 제발~

5.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배 전 기무사령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기무사의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니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무사의 업무였겠지... 니 말이 맞다~

6.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고 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잔뜩 해 처먹고 시간만 죽이면 되는 나라... 정말 대단한 이명박근혜 시대였어~

7.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정원에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공직자가 어떤 자세로 처신해야 하는지 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4대강으로 승진하고 훈장 받은 인간들아...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하지 말라니까~

8.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의 '부실 투성이' 해외자원개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3사가 "자원개발 부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밝힌 자원개발 손실액은 지난해 기준 총 15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끝날 일이니? 책임지고 뱉어내고 다 토해내라~

9. 4,30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61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를 통한 탄원서 중 이 회장의 혐의를 듣지도 못하고 서명했다는 주장이 나와 사문서위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4,300억 횡령금 중에 대한노인회 후원을 얼마나 하셨길래... 원래 친해?

10. 국군 장병들을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시작한 군대 ‘위문공연’. 행사에 대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걸 그룹의 섹시 콘셉트 공연이 난무하면서 과거 악습의 잔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대 오빠들한테 인정받아야 큰다는 소문이 날 정도니... 보기 좀 그렇긴 해~

11. 영국의 유명한 교과서 출판사인 돌링 킨더슬리와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세계 역사 교과서에 ‘직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은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설명을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이런 걸로 알려야지 말이야... 암튼 기쁜 소식이네~

12. 정부는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폭식을 조장하는 ‘먹는 방송’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맨 먹방 장면만 방송하더니 요즘은 해외에서 먹방하더라... 고마해라 출출하다~

13. 청와대 국민청원에 '7, 8월 두 달 만이라도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마저 쉽게 틀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은 "한시적이라도 누진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딱 한 달만 해줘도 감지덕지하겠습니다요~ 제발~

14. 괌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12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는 폭염을 식힐 한줄기 비가 아쉬운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강한 ‘폭염 고기압’ 탓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줘야 바닷물도 정화가 된다더라고요... 캄온 종다리야~

추모물결 '노회찬 현상'은 참정치 갈구하는 민심. 암~
도종환, ‘북한 공연단 가을 공연 광주 개최 검토’. 오~
대법 '사법농단' 의혹문건 410개 모두 공개 결정. 콜~
국방부, DMZ 50여 개 GP 철수 추진 사실 아냐. 음...
폭염에 전국 '녹조 비상' 비 소식 없어 8월 고비. 하~
민주당,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예비경선 통과. 과연?

바빠서 여유가 없을 때야말로 쉬어야 할 때이다.
- 소크라테스 -

이번 주부터 8월 첫 주까지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휴가를 즐긴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뜨거운 날입니다. 꼭 휴가가 아니더라도 시원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태우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398조3351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 증가에 그침
- 경제를 지탱하는 투자와 소비가 급격히 악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1분기 1%대로 선방한 성장률이 다시 0%대로 쪼그라들면서 본격적인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2. SK하이닉스가 D램 품귀 현상에 따른 평균 판매가격(ASP) 상승으로 2분기에 매출 10조3705억원, 영업이익 5조5739억원, 순이익 4조3285억원 등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쿼드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26일 발표함
- 이와 관련, SK하이닉스는 10조원가량을 투자해 경기 이천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지을 예정이며, 새 공장에서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D램을 주로 생산할 전망임

3.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7나노미터(㎚·1㎚=10억분의 1ｍ) 공정을 적용한 모바일 D램 양산에 들어감
- 경쟁사들은 한 단계 아래인 18㎚ 공정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써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됨

4. SH공사가 마곡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에 컨벤션센터, 고급 호텔, 비즈니스센터, 공연장 등이 어우러진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발표함
- 부지 면적은 8만2724㎡, 공급 예정가격은 9905억6607만원이며, 민간사업자는 2만㎡ 이상 컨벤션을 비롯해 4성급 호텔(400실 이상)과 1만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건설해야 함



<< 금융/부동산 >>

1.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큰 폭으로 떨어지며(원화가치 강세) 달러당 1110원대로 내려앉음
-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단기 환율 급등세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외 변수가 많은 만큼 당분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예상임

2.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6일 양국 간 무역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대형 조선주가 일제히 상승함
- 양측 합의에 따라 EU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면 LNG선 발주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됨

3.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11% 상승함
- 지난주(0.1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구별로 보면 서울시의 마스터플랜 발표 기대에 용산구(0.26%)와 영등포구(0.23%)가 큰 폭으로 올랐으며, 은평구는 신분당선 연장사업과 재건축 기대로 0.24% 상승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무송환세 신설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기업인과 2, 3세 자녀들의 세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
- 미 정부가 작년 말 세제 개편을 통해 송환세를 도입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특정외국법인(CFC) 기준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서, 한국에 본사를 둔 미 영주권 및 시민권자가 미국, 중국 등에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경우 송환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옴

2.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을 한 뒤 관세·보조금 철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다만 협상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과거 무역장벽을 논의하던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TIP)’이 중단된 바 있어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함

3.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 NXP 인수가 중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끝내 무산됐으며,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자회사 설립을 허가받아 법인 등록까지 마쳤지만 며칠 만에 이를 취소당함
-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기업이 미·중 통상전쟁의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의무송환세
- repatriation tax. 애플 등 미국 기업의 대규모 해외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세제. 올해까지 송금하면 법인세율(21%)보다 낮은 15.5% 세율을 적용함.

1. 폭염속 감기 입원환자 60% 증가 → 지난해 6월 25일 ~ 7월 15일 사이 871명, 올해는 1391명... 찜통에 있다가 에어컨 튼 실내로, 급격한 온도차에 면역력 떨어져.(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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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여행 때 챙겨가는 음식 1위 → ‘라면’... 2위 ‘고추장’. 김, 김치, 고추장, 즉석밥 순. 전체 여행자의 58%가 음식 챙겨가. G마켓 1119명 설문.(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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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최저임금 불복종’ 전국 확산 → 울산 중소기업협회 선언에 이어 대구-광주-전남북 가세… 중기중앙회, ‘업종별 차등적용’, ‘의의 제기서 제출’.(한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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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어컨 전기 절약법 → 처음 10분간 세게... 이후 약하게 유지. 에어컨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한 다음부터는 전기를 적게 먹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온도를 낮추는 유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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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어컨 청소 한번에 20~30만원 → 제조사 서비스 가격 고가. 그나마 예약 밀려있어. 사설 업체도 이용 가능 하지만 예약 밀리고 전문성 떨어져 분쟁 발생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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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의 식품 물가 → 세계 77개 도시 중 3번째로 높아. 뉴욕 기준(100) 서울은 123.7. 스위스의 제네바와 취리히가 1,2위, 도쿄는 서울 다음 4위. UBS, '2018 물가와 소득' 보고서.(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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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 부과, 혼선 예상? → 환경부, 8월 1일부터 부과 방침이지만 부과 기준 없어 지자체별로 혼선 예상.(아시아경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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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포츠 선수 병역 혜택 → 올림픽에서 3위 이내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만 군 면제 혜택... 로또같은 현 제도보다 포인트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있어.(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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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거비용 허용 상한선 계산법 → 대통령선거는 총인구수에 950원 곱한 금액. 국회의원은 기본 1억에 지역구 인구당 200원+ 지역구내 읍면동 1개당 200만원, 도지사는 기본 8억+ 지역구 인구당 250원...(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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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 ①민주당 당대표 선거 컷오프 통과 3인.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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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행중 화재 잦은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000여대 리콜. 2011∼2016년 생산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불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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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나일리지’ → 항공기 마일리지에 빗대어 나이를 계급 삼는 기성세대를 비꼬는 젊은층 은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