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실] 최근 3년간 주담대 중 2건 이상 대출 받은 다주택자, 32% 차지

[Only혁신]

최근 3년간 주담대 중 2건 이상 대출 받은 다주택자,
32% 차지


-최근 3년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 평균 32% 차지
-2건 이상 주담대 대출 년도별 비교, ’21년 34.2%, ‘22년 32%, ’23년 31.2% 차지
-한편 고소득층 ‘23년 가계대출 78.1%, 주택담보대출 93.7%로 대출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차규근 의원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과 다주택자들에게 몰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1.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건수 중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 평균이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년도별로 비교해보면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해보면 2021년 336.6조원 2022년324.2조원 2023년 332조원이다.
3. 한편 총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20%인 고소득층에 몰려있다. 2023년도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5분위가 78.1%를 차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93.7%를 차지하고 있다.

4. 차규근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에 몰려있다”라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상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금융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