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링(Filibustering;해적질) :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네덜란드어 단어 vrijbuiter(프라이바이터)는 영어로 "freebooter" 또는 "pirate"로 번역될 수 있으며, 주로 약탈이나 무법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또한 모험가나 무법자 같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문맥에서는 필리버스터와 같이 의회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 "vrijbuiter"는 자유롭게 약탈하는 사람, 즉 해적이나 약탈자 의미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넘게 진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월 24일 10시간 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2월 27일에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연설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最長)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어원■■■
필리버스터의 어원은 네덜란드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원래는 해적이나 약탈자를 의미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유입되면서 의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즉, "필리버스터"는 원래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으나, 의회 정치에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어원:
이 단어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의 스페인어 차용어휘인 "filibustero"가 어원이다.
"vrijibuiter"는 약탈자, 노획꾼, 나포꾼, 모험가 등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중에서도 특히 해적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는 영어로 번역 차용되어 "Freebooter"가 되었다.
그런데 19세기에 윌리엄 워커 등 미국인 제국주의자들이 용병들을 고용하여 중남미 국가들을 침공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 스페인어 모어화자인 현지인들이 "filibustero"라고 지칭하면서 이것이 "filibuster"라는 형태로 영어에 차용되었다. 즉, 영어 "freebooter"와 "filibuster"는 거쳐 온 경로가 다를 뿐 같은 어원으로 수렴되는 동원어였다.
영어에 갓 추가된 당시에는 원래 단어의 뜻처럼 무장한 약탈자나 모험가 집단, 특히 무허가 용병 단체를 의미했다.
필리버스터 전쟁 및 그 당시의 필리버스터들은 원래 의미대로 쓰인 대표적인 사례인데, 용병 집단으로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전복과 혁명을 일으키고 통치권을 장악하는 모험을 마치 벤처 사업하듯이 했다.
이렇듯 본래 해적이나 도적으로 돌변한 용병처럼 방랑하며 싸우고 약탈하는 존재를 뜻하는 단어였으나,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Kansas-Nebraska Act)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상기된 바와 같이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