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4월 14일 신문 브리핑// 2017년 4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4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대선후보 5인이 13일 대선 본선 첫 TV토론회에서 적폐연대론, 사드 배치, 법인세 증세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고함

2. 대선후보 단일화 가능성과 함께 최종 단일화 시점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 19대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6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게 정설이지만, 후보단일화를 위한 최종 시점은 투표소를 확정하고 투표안내문과 투표용지를 인쇄해 발송하는 이달 30일 하루 전날인 29일이라고함

3. 자유한국당이 4·12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함

- 일부 친박 의원들과 박 전 대통령지지 단체 간부들이 최근 홍준표 한국당 후보에게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할 것을 제안했으나 홍 후보 측에서 거절했다고함

4.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유의미한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서도 대선 완주 의사를 거듭 표명하자 선거비용 충당 들 현실적인 문제로 앞날이 밝지 않다고함

5.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함

6. 지난 달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네이비실 부대가 여전히 국내에 잔류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세계은행으로부터 국가 간 노동 이동을 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우수한 정책이라고 호평을 받았다고함

2. 앞으로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곧바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지방자치단체 방역 인력 외에도 특전사를 투입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고함

3. 올해 10월 1일 국군의날을 목표로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을 창설한다고함

- 사령부는 예하 부대의 동원태세를 완비해 준비된 전력을 작전부대에 지원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함

4. 지난해 전국 초·중학교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해당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장기결석생이 총 41명이라고함

5. 육군 중앙수사단은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육군 장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함

6. 서울 택시 기사들이 이르면 7월부터 유니폼을 입는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 로 올려 잡은 것은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수출과 기업 투자에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이지만, 중국, 미국발 변수부터 북한 리스크까지 대내외 악재가 많은 데다 수출에서 불어온 온기가 밑바닥 경기까지 확산되지 않아 국내 경제의 완연한 봄날로 보긴 어렵다고함

2. 성장 전망이 좋은 인도가 실상은 높은 무역장벽으로 인해 진출하기 쉽지 않다고함

- 인도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지난달 말 기준 총 33건으로 전 세계 국가 중 무역장벽이 가장 높기 때문임

3. 미국이 유정용 강관을 수출한 한국 기업에 최대 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 상무부가 특정 시장 상황 규정이라는 규제 무기를 새로 선보였기 때문임

- 미 상무부는 한국이 국내 기업에 값 싼 산업용 전기를 지원해 수출품의 가격구조를 왜곡했다며 통상규제 카드로 꺼낸 것임

4.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비 전문업체 선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대부분의 국내 항공기가 해외로 나가 연간 7000억원의 정비료를 지급하며 정비를 받게 됐다고함

5. LG이노텍에서 오산공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낮은 임금 등 처우에 불만을 품고 생산된 전기모터 제품을 고의로 훼손시켜 그 부속을 사용하여 생산된 현대자동차 아반떼 460대가 리콜 조치됐다고함

6.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중 롯데하이마트, 올리브영 등 일명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함

-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은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을 뜻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최근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에서 국책은행과 채권은행 주도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8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한 기업에 대한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준거 가격’도 도입된다고함

2. 이달 3일 문을 연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사업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예금은 1000억 원을 돌파했고 가입자 수도 16만 명을 넘어섰다고함

3.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어 2016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비율이 27.2% 라고함

[ 사회종합 ]

1. 전국 곳곳에서 일련번호 JC 7984541 D 가 동일한 위조지폐가 발견되고 있다고함

2. 검찰이 최순실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금 70억 원을 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강요의 피해자로 판단해 무혐의로 처리한다고함

3. 고영태가 신청한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함

-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임

4. 아동학대 사건 일명 '원영이사건'의 계모·친부에게 징역 27년·17년형이 확정됐으며,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게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고함

5. 피해자 15만명, 피해 금액은 3천 억 원에 이르는 통신다단계 사기범이 도주10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아이티 주둔 평화유지군이 2004∼2016년 12년간 150건의 성폭력 및 성착취를 저질렀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됨

- 성범죄를 저지른 평화유지군의 소속 국가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요르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루과이 스리랑카 등으로 유엔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면 양국간 무역협상에서 양보할 뜻이 있다고함

3.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시리아 동부의 IS의 화학무기 창고를 공습해 수백명이 독극물에 중독사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날 독방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입실을 거부해 도배와 시설을 정비해주었으며 그 기간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들 당직실에서 머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음

2.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날 고영태가 전격 체포되며 언론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사라지고 고영태 기사만 쏟아내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4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토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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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4일 신문 브리핑 #

"욕심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개방경제로 나서면 중국이 적극 도울 것이라는 주장이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를 통해 나와 주목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돕는다면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6~7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13일 저녁 전격 회동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Pre-packaged Plan·신규자금지원 조건부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대신 이른바 `자율적 구조조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짐

- 국민연금은 14일 투자위원회 등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같은 날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제시한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찬반을 발표할 예정임

2.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당진에코파워와 SK가스, 한국동서발전, SK디앤디가 13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관련 협약’을 체결함

-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는 전체 부지가 112만㎡ 규모로 축구장 160개 크기와 맞먹으며, 2570억원을 들여 태양광발전단지(80MW)와 신재생 연계 ESS 단지(160MWh)를 비롯해 연료전지 및 풍력발전 시설을 짓게 됨

-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가 가동을 시작하면 연간 10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며, 가동인력과 부대시설 운영에 필요한 3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발전도 기대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채권은행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기업 구조조정을 민간 사모펀드(PEF)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新)기업구조조정 방안’을 13일 발표함

- 정부는 PEF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시중은행, 연기금 등의 출자를 받아 4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여기에 민간자본 4조원을 ‘매칭 투자’ 방식으로 끌어들여 5년간 펀드 규모를 8조원으로 키울 방침임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달러가 너무 강해지고 있다”며 “중앙은행(Fed)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시장 개입성 발언이 전해지면서 달러화 가치는 곤두박질쳤으며,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일본 엔화 가치는 시리아와 북한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수직상승함

<< 국제 >>

1. 미국이 4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무역국 자리를 되찾음

- 세계무역기구(WTO)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통계·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3조7060억달러(약 4182조원)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중국으로 3조6850억달러에 그침

2.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160㎞가량 떨어진 바오딩시의 슝셴현·안신현·룽청현 이 세 지역이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처로 떠오름

-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하루만에 집값이 70% 폭등하면서 주택거래가 중단됐으며, 시노펙 알리바바 동방항공 등 중국 대표 기업들이 잇달아 이곳으로의 사업부를 이전 계획을 발표함

-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중국 국무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슝안신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내놓은 중대하고 역사적인 전략적 선택으로 국가의 천년대계이자 국가 대사”라는 표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에너지저장시스템, ESS(Energy Storage System)

-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장치를 말함. 

여기에는 전기를 모아두는 배터리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관련 장치들이 있으며, 배터리식 ESS는 리튬이온과 황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함. 

ESS는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미래 유망 사업임.

- 출처 :지식백과] ES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4월 14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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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당시 사용했던 말씀 자료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에서 특검 측은 대통령 독대 자료를 작성한 전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 말 얘기뿐이었다며? 말 들어주면 승계 찬성이라고...

2.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특검팀 조사에서 ‘최순실의 이름을 봤는데 잊고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의 1+1 비서실장이 모르긴 뭘 몰라~ 몰랐다면 충격적 사실이네...

3. 최순실이 자신의 딸 정유라가 학사 비리에 대한 자신의 딸 책임은 전혀 없다면서도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등 관계자에겐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순실은 또 ‘명문대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 이거지? 대체 사과를 얻다 대고 하는 건지...

4.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고영태 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영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계속 고 씨의 체포상태를 유지하게 됐으며 고영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법과 원칙이 흔들려서야... 역시 우병우가 우갑우고 슈퍼 갑이었던 게야...

5. 박근혜가 구치소에 수감된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 당직실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도배를 한 이틀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장실 변기 바꿔달라고는 안 합디까? 아주 노는 꼴이 지저분해 봐줄 수가 없다~

6. ‘10분 내에 문재인 후보를 제압할 수 있다’고 공언해 온 홍준표 후보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오히려 문 후보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러나 보수 후보로서의 선명성은 돋보여 손해 본 것은 아니라는 평도 있습니다.

4.12 보궐 TK지역 싹쓸이에서 보듯이 난 대선에서 홍준표가 2등한다에 한 표.

7. 박근혜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은 질문에 심상정은 명확한 반대, 문재인은 고려해 본적 없음. 반면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은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사면에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결과보고 말하겠다는 건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사면도 가능하다는 거야?

8.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미등록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선관위부터 과태료 2천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팩트이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법은 지켜가며 하셔야죠? 알면서~

9. 본격적인 선체수색을 위해 고압세척기를 통한 세월호 외벽 세척 도중 유류품이 잇달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압세척기를 통한 외벽 세척 작업이 '유류품이 파손되거나 유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씻고 싶은 게 진실은 아니길 바래... 그런다고 감춰지지도 않고 말야~

10.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위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김성수의 친일 행적 상당 부분을 친일행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하긴 어디 한 둘이어야지...

11.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장 참모총장의 지시에 의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첸공화국 같은 인권후진국도 아니고 대체 이게 뭐니? 아놔~

12. 29세 이하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최근 5년 새 눈에 띄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과 생존이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편 고통을 분담하거나 외부에서 지원받을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 청년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이여 꼭 투표하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 특효약입니다~

13. 장애인 부모가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2명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 두고 외출했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20대인 두 아들의 발목을 강아지 목줄용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만 잘 쓰여도 이런 참담한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건데 말입니다. 맘이 아프네...

14. 대표적 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입생 환영 자리에서 알몸 장기자랑과 음주 강요 등의 구태가 반복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희롱과 음주 강요 등 부당한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부 고발과 자성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술을 시쳇말로 ‘딴따라’라고 하면 불쾌하지? 그런 소리 안 듣게 좀 잘해라~

15. 부산 해역과 진해만에 '마비성 조개류 독'인 패류 독소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가장 먼저 검출된 뒤 발생 해역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유통되는 진주담는 먹어도 되지만 자연산 섭취는 피할 것을 권했습니다.

벌써 여름이 불쑥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찬바람 불어야 가시는데 걱정이네...

@선거도 세대 차이, 스윙보트는 '40대'. 잘~

@연 이자 3천%, 불법 대부업 무더기 적발. 개새~

@5.18 단체 전두환 회고록 판매 중단 촉구. 넵둬유~

@‘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 확정. 짧다~

언제나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신통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도 부족한 모습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토요일 올라오는 대로 세월호 3주기 촛불 집회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발걸음, 모두가 한 발 더 내딛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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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