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쇼크에서 40년, 달러의 흥망사 田中 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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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쇼크에서 40년, 달러의 흥망사

ニクソンショックから４０年のドル興亡

２０１１年８月１７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올해 8월 15일은, 닉슨 쇼크에서 40주년이었다.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그때까지 1온스=35달러로 미당국이 금괴와 미국 달러의 교환을 보증하던 정책을 중단하고, 1944년의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확립해, 전후 세계통화체제의 기반이 된 달러화의 금본위제를 폐지했다. (Time to question the dollar's role as reserve)

　미국은 전후, 1950년대에 경제발전을 했지만, 60년대의 베트남 전쟁의 전비 급확대와 존슨정부의 "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등 사회복지와 공공사업에 대한 퍼주기의 결과, 재정난에 빠졌다. 미정부는, 금본위제를 지키기 위해 일정 이상의 달러화의 증쇄를 해서는 안됬지만, 60년대 후반부터 지출증가에 맞추어 달러를 증쇄해, 금본위제가 잠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달러의 과잉증쇄는, 70년의 닉슨 대통령 이후 심해져, 69년 말에 미당국이 보유하던 금총량(金總量)의 약 2배이던 달러발행 잔고는 70년 말에는 약 5배까지 부풀었다. (Nixon Shock From Wikipedia)

　달러의 과잉발행에 의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미정부는, 달러를 지키기 위해 유럽각국에 통화의 대달러 환율절상을 요구했지만, 각국은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기피해, 특히 전쟁 이전의 초인플레이션의 쓰라린 경험이 있는 서독이 71년 5월에 절하를 거부하고,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이탈했다.

　이 사태 이후, 미국이 재정적자증가와 달러과잉발행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고, 유럽각국은 보유하던 달러를 미정부에 반입해 금으로 교환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71년 8월에 들어와 미정부가 달러화의 추가 평가절하를 시도했지만, 유럽측에서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수단이 다한 닉슨은 8월 15일, 갑작스럽게 금달러 교환 중단을 발표했다. 그 후, 달러를 절하해 금본위제를 부활시키는 시도가 행해졌지만 실패해, 76년에 세계는 정식으로 변동환율제로 이행했다. 70년대는, 미국의 경제난의 시대가 되었다.

▼ 달러의 소생과 버블재붕괴의 40년사

　닉슨쇼크를 둘러싼 이야기의 중요점은, 금달러 교환정지가 이뤄지는 과정보다, 금달러 교환이 정지되어, 보증되지 않는 통화(유령통화.fiat money)가 된 달러가 1980년대 말부터 금융자유화와 채권금융시스템의 확대로 소생해, 그 후 20년간 미국경제가 발전한 후, 다시 2006년(서브프라임 위기)부터 채권금융시스템의 버블붕괴에 의해 달러의 잠재적 위기가 확대하고 있다는, 40년의 역사에 있다.

　보증되지 않는 통화가 된 것은 당초, 달러를 약체화시켰지만, 85년의 미영 동시금융자유화 이후, 이 약함은 강함으로 반전되었다. 보증이 되지않는다는 점을 반대로 활용해, 복잡하고 이면이 있는 채권금융시스템(그림자 은행 시스템)이, 달러를 배후에서 지지하는 장치로서 만들어졌다. 85년의 금융자유화 이후, 채권금융시스템이 확대할 때까지, 미국은 다른 선진국(G7)의 협력을 얻어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표면의 정치적 장치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90년대에 채권금융시스템이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자, 미금융계는, 사채발행으로 만든 자금을 산하의 헤지펀드 등에 오프쇼어 시장에서 보유시켜, 필요에 따라 그 자금이, 달러나 미국채의 안정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사용되도록 하게 되었다. 오프쇼어에, 금융계의 장부외에 만들어진 거액의 계정은, 유령적으로 달러화 안정을 뒷받침했다. 이 자금은 표면의 실물경제의 발전에도 사용되어, 미국과 영국경제는 90년대 이후, 10년 이상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지 않고 넘어갔다.

(택스 헤븐을 이용한 세계지배와 그 종언 http://cafe.daum.net/flyingdaese/SaWT/698)

　채권금융시스템을 만든 미경제의 확대기조는, 06년의 서브프라임 위기를 시작으로 무너지고 있다. 08년의 리먼사태를 거쳐, 지금도 구조적으로 계속되는 금융위기는, 미채권의 담보가 되어있는 주택가격이 하락해, 트리플 A등급을 부여받았던 부동산 담보채권 중의 몇 개가 파탄했기 때문에, 채권 전체에 대한 신용이 급락한 결과, 발생했다. 채권발행과 유통이 막바지에 이르자, 금융기관이 연쇄 붕괴해, 채권금융시스템 자체가 원흉이라는 주장이 미국 정치권에서 거세져, 채권시스템을 규제하는 금융규제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금융규제의 강화는, 미국정치권의 논쟁 끝에, 대부분 껍데기만 남은 법제화였고, 지금도 채권금융시스템은 강한 기능으로서 살아 있다.

　이번에, 미의회에서 재정적자상한의 인상논의와 관련해 S&P가 미국채를 격하해, 마침내 미국채 금리의 상승이 일어나, 달러의 유령통화시스템도 끝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주식의 급락으로 일단 자금을 미국채로 집중시켜, 미국채의 금리급등(가치하락)을 회피한 뒤, 주가가 조금씩 돌아오도록 금융계에서 자금이 다시 주입되어, 채권금융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고, 주가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갔다.

　3대 신용평가기관 중 S&P는 미국채를 격하했지만, 무디스는 트리플 A를 유지하겠다고 여러차례 표명했고, 8월 16일에는 의견을 보류했던 피치도 트리플 A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S&P 만이 "현실을 착각해 제멋대로 한 것"이라는 색채가 강해졌다. 미국채의 신용등급을 둘러싼 정쟁은 S&P의 패배로 끝날 것 같다. (Fitch mains US's triple A rating)

▼ 40년 전과 올 여름은 비슷하지만...

　40년 전의금달러 교환정지가 있었던 여름과, 올해의 미국 국가신용등급의 격하가 발생한 이번 여름은, 상황 상 닮은 구석이 있다. 둘 다, 재정적자만 급증시킬 뿐으로 줄이지 못하는 미정부에, 세계가 위기감을 안게되고, 달러와 미국채에 대해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40년 전에도 올 여름도, 세계에 위기감을 갖게하는 짓을 한 것은 미공화당의(선진국 외의 국가를 경제 발전시키고 싶은)그림자 다극주의적 세력이다. 닉슨은 키신저와 짜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영국과 군산복합체가 만든 냉전구조에 구멍을 뚫어, 중국이 그 후 40년 간의 경제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선수를 쳤다. 올 여름, 미국채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는 적자삭감 불능성을 만든 것은, 공화당의 "고립주의자" 집단인 다회파(茶会派)다. 그들은, 세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극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40년 전과 지금은 결정적으로 다른 상황이 있다. 40년 전은 금본위제였고, 달러를 파괴하려면, 미국의 재정지출을 급증시켜, 달러를 과다 발행해, 유럽국가들이 달러를 단념하고 금괴를 사재기 하도록 유도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번에, 이미 미국의 재정지출은 급증했고, 달러도 과다발행되고 있다. 금에 대한 세계적인 사재기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미금융계는 40년 전과 달리, 채권금융시스템으로서 거액의 장부외 자금을 비자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것을 반창고처럼 위기가 발생한 곳에 붙임으로써, 이번 미국채의 신용등급 강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달러의 붕괴를 대증요법적으로 뒤로 미룬 것이다.

　미금융계가 갖고 있는 이 "금융무기"적인 기능을 실효시키려면, 금융상품과 채권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리먼쇼크 이후, 미국에서는 금융규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그래도 금융무기는 살아 있다. 약간의 규제로는 이 기능을 잃지 않는다. 금융계는 미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금융규제 강화 논란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경제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주택가격의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들은 부실해진 주택담보대출을 은폐해 보류시켜 주고 있지만, 이 연명책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다.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위험하다.

　미국의 실물경제의 악화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계 만 양호하고, 경제의 나머지 부분은 50%이상의 확률로 불황으로 향할 것 같다고 지적되고 있다.금융만 좋고 나머지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경제는 부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20년 이상 전부터의 미국경제의 경향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중산층의 몰락은 심해, 미경제는 금융계의 기능 만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재무관인 사카키바라 에이스케는, 서양의 실추를 지적하고 있다. (Yen to Reach Record Amid `Downfall' of West, Sakakibara Says)

　앞으로 언젠가의 시점에서 미국채의 금리가 급등해, 달러의 붕괴가 일어날 경우, 리먼쇼크 후에 G20에서 검토된 듯한 기축통화체제의 다극화가 다시 논의된다. 앞으로, 국제정치에서 큰 힘을 가질 BRIC 국가들은, 미영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은연히 사용되어 온 금융무기(미 채권금융시스템)를 무력화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달러가 일단 붕괴하면, 그 후, 달러(미영 패권)의 힘의 뒷받침이었던 채권금융시스템이 축소되어, 달러나 미영패권의 재생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힘이 움직일 것이다.

http://tanakanews.com/110817dollar.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