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이시바 정권에 '격렬' 필지…! 시진핑 책략에 빠진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방중'이 몰고 온 '미일동맹의 큰 균열'

[お持て成し]

트럼프가 이시바 정권에 '격렬' 필지…! 시진핑 책략에 빠진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방중'이 몰고 온 '미일동맹의 큰 균열' / 12/5(목) / 현대 비즈니스

◇ 트럼프가 최강의 대중 강경 포진한 가운데

11월 24일에 국내의 각 미디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와야 타케시 외상은 조기에 중국을 방문해 왕이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상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한다. 방중은 최고 속도로 연내를 상정하고 있다고도 보도되고 있다. 

본래 중요 이웃인 중국과 국교를 맺은 이상 일본 외무대신의 중국 방문은 차마 문제 삼을 것도 없다. 하지만, 「연내」라고 하는 타이밍의 중국 방문, 게다가 「이와야 대신」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한 중국 방문은, 자칫하면 일본에 터무니없는 외교적 재해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일련의 각료 인사를 통해 제시한 대중 자세를 살펴보자. 

우선 11월 11일 미국 언론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에게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인 그는 그야말로 대중 매파로 통한다. 그의 기용은 뒤늦게 공식 발표됐다. 

그리고 13일에는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를 담당할 최고의 국무장관에 남부 플로리다 주 선출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를 기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술의 월츠 씨와 같이, 루비오 씨는 또 대중 강경파로서 알려져,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처해 있는 대만을 지원하는 자세를 일관으로서 선명하게 하고 있는 정치가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안전 보장과 외교 담당의 차기 정권의 요긴한 자리에 대중국 강경파의 2명을 갖추어 두게 되어 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밴스 부통령 역시 바리바리 대중 강경파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따지고 보면 부통령+국무장관+대통령 보좌관이라는 대중 강경파가 즐비한 포진이지만 이런 포진을 보면 내년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전면적으로 일을 벌여나갈 결의로 보인다. 

◇ 급거 대일 접근하는 중국

물론 그것은 중국의 시진핑 정권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악몽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며, 미국 차기 정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시 정권에 있어서의 긴급 과제로서 부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언급한 중요 인사를 굳힌 직후 중국 정부는 일본 측에 과거 군기에 의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변명하거나 일본인에 대한 단기 입국 비자 면제를 발표하는 등 부랴부랴 일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라는 강적이 나타나기 전에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에 시 정부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매스컴이 보도한 바의 「이와야 외상 연내 방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방중을 초대한 중국측의 외교 책략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내년 1월에 트럼프 정권이 스타트하기 전에, 서둘러 일본을 농락해 출발부터 트럼프 정권을 견제해 미일 제휴에 쐐기를 박고 싶은 것이 그 의도일 것이다. 

즉, 이와야 방중은 바로 중국의 책략에 의한, 중국을 위한 방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일본측이 취하려는 이 외교행동은 그야말로 일본외교의 요체인 대미외교에 큰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 트럼프에게 주는 메시지

생각해보자.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최강의 대중국 강경파 팀을 정권의 중추로 삼고 내년 1월 취임한 뒤 본격적인 대중국 공세에 나설 태세다. 그러나 그 직전에 일본 외상이 동맹국인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중국을 방문하러 가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가볍게 말하면 그것은 트럼프 당선인과 차기 행정부 각료들에게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며, 무겁게 생각하면 그것은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공세에 나서기 전에 일본 이시바 정권은 시진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교장관의 방중을 서둘렀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시바 수상과의 회담을 거절한 일건으로 보아도, 트럼프 당선인은 이시바 수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불신감을 이미 품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와야 외상의 「연내 방중」이 실현되고, 그리고 접대측인 중국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중일 우호 무드」가 연출되게 되면, 아마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이시바 정권의 배신이며 「이적 행위」이며, 이시바 정권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과 트럼프 차기 정권의 의심은 이제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11월 18일 미 법무부는 중국 기업 '500닷컴'(현 비트마이닝)의 반정밍 전 최고경영자(CEO)가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이 시점에서 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한 이와야 외상의 중국 방문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이시바 정권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불신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질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미일 관계가 잘 될 리도 없고, 미일 동맹에 큰 균열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물론 그것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익에 있어서 외교적 재난 이외의 어느 누구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와야 방중을 추진하는 이시바 정권의 외양에는 이제 폐구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정권의 존속 자체는 일본에 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세키헤이 (평론가)

https://news.yahoo.co.jp/articles/1f3758453c932ab981d438e5a6fb74ca77c61193?page=1

トランプが石破政権に「激おこ」必至…！習近平の策略にハマった「岩屋毅外相の訪中」がも

トランプが石破政権に「激おこ」必至…！習近平の策略にハマった「岩屋毅外相の訪中」がもたらす「日米同盟の大きな亀裂」
12/5(木) 6: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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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トランプが最強の対中強硬布陣を敷く中で
岩屋毅外相　岩屋氏HPより

11月24日に国内の各メデイアが報じたところによると、岩屋毅外相は早期に中国を訪れ、王毅共産党政治局員兼外相と会談する方向で調整に入ったと、政府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という。訪中は最速で年内を想定しているとも報じられている。

【写真】習近平、「トランプ再登場」にボー然…！

本来、重要隣国の中国と国交を結んでいる以上、日本の外務大臣の中国訪問は取り立てて問題視することもない。だが、「年内」というタイミングでの中国訪問、しかも「岩屋大臣」という人物による中国訪問は、下手すると日本にとんでもない外交的災難をもたらすかもしれない、という問題を孕んでいる。

一体どういう問題があるのか。それを理解するためにはまず、米国のトランプ次期大統領は一連の閣僚人事を通して示した対中姿勢を見てみよう。

まずは11月11日、米国メデイアは関係者の話として、トランプ次期大統領がマイケル・ウォルツ下院議員に国家安全保障担当大統領補佐官を打診したと報じた。陸軍特殊部隊「グリーンベレー」出身のウォルツ氏はまさに対中タカ派として知られる。彼の起用は後になって正式に発表された。

そして13日には、トランプ次期大統領は、外交を担うトップの国務長官に、南部フロリダ州選出の上院議員であるマルコ・ルビオ氏を起用すると発表した。前述のウォルツ氏と同様、ルビオ氏はまた対中強硬派として知られて、中国からの脅威にさらされている台湾を支援する姿勢を一貫として鮮明にしている政治家である。

こうしてトランプ次期大統領は、安全保障と外交担当の次期政権の肝要ポストに対中強硬派の二人を揃えて据えることになっている。トランプ次期政権のバンス副大統領もまた、バリバリの対中強硬派として名を轟かせている。言ってみれば、「副大統領+国務長官+大統領補佐官」という対中強硬派揃いの布陣であるが、このような布陣からしては来年1月からのトランプ政権は、中国と全面的に事を構えて対決していく決意であると思われよう。

急遽、対日接近する中国
もちろんそれは、中国の習近平政権にとってはまさに悪夢の到来を意味するものであって、米国次期政権に、どう対処していくのかは習政権にとっての緊急課題として浮上してきているはずである。

だからこそ、トランプ次期大統領が前述の重要人事を固めた直後に、中国政府は日本側に対し、過去の軍機による領空侵犯事件について弁明したり、日本人に対する短期入国ビザの免除を発表したりして、大急ぎで日本接近を図ってきている。トランプ次期政権という強敵が現れてくる前に、それを牽制するつもりで日本との関係改善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に、習政権が追い込まれているのである。

こうしてみると、マスコミが報じたところの「岩屋外相年内訪中」というのはまず、訪中を招待した中国側の外交策略であると断定できよう。要するに、来年1月にトランプ政権がスタートする前に、急いで日本を籠絡して出足からトランプ政権を牽制し日米連携に楔を打ちたいのがその思惑であろう。

つまり、このタイミングでの岩屋訪中は、まさに中国の策略による、中国のための訪中であるといって過言ではない。その一方、日本側が取ろうとするこの外交行動は、それこそ日本外交の要である対米外交に大きな悪影響を及ぼすかもしれないという、深刻なリスクを負うものである。

トランプに与えるメッセージ
考えてみよう。トランプ次期大統領は前述のように、最強の対中国強硬派チームを政権の中枢に据えて、来年1月に就任してからは本格的な対中国攻勢に打って出る構えである。しかし、その直前に、日本の外相が同盟国の米国を訪問するのではなく、よりによって中国を訪問にしにいくとは一体どういうことであろうか。

軽く言えばそれは、トランプ次期大統領と次期政権の閣僚たちにとっては決して愉快なことではないし、重く考えればそれは、「来年1月にスタートのトランプ政権が対中国攻勢に出る前にして、日本の石破政権は習近平に助け船を出すために外相の訪中を急いだ」とも捉えられかねない。

石破首相との会談を断った一件からしても、トランプ次期大統領は石破首相に対してある程度の不信感をすでに抱いていると推測できよう。もし、岩屋外相の「年内訪中」が実現され、そして接待側の中国政府の思惑によって「日中友好ムード」が演出されるようなこととなれば、おそらくトランプ次期大統領からしては、それこそ石破政権の裏切りであって「利敵行為」であり、石破政権に対するトランプ氏とトランプ次期政権の疑心暗鬼はもはや決定的なものとなろう。

そして、11月18日に米司法省は、中国企業「500ドットコム」(現ビット・マイニング)の潘正明・元最高経営責任者(CEO)が起訴されたことを発表した。このタイミングで、この中国企業から収賄したのではないかとの疑惑を完全に払拭できていない岩屋外相の中国訪問は、事態をより一層複雑化させ、石破政権に対するトランプ次期大統領の不信感をさらに高める効果を持つのに違いない。

それでは、来年1月にスタートするトランプ政権の下では、日米関係はうまくいくはずもないし、日米同盟に大きな亀裂が生じてくる危険性が大。もちろそれは、日本の安全保障と国益にとっての外交的災難以外の何者でもない。

それでも岩屋訪中を推し進める石破政権の外交音痴にはもはや閉口する以外にないが、このような政権の存続自体は、日本にとって害になりつつあるのである。

石 平(評論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