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추진단, 제대로 운영 될지가 ?(수사, 기소권이 없는 허수아비 척결 추진단)

[유병길]

25일 공식출범식 거행, “불퇴전의 각오로 구조적 부정부패와 적폐 뿌리 뽑는다!”

- 법무부, 검찰청, 권익위, 공정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 파견받아 4개팀 구성, 본격 가동

- 정홍원 총리, “부패로 취득한 이득은 그 몇 배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

“부정부패자의 기록을 남겨 공개함으로써 부패 엄두내지 못하게 해야”

□ 국무총리 소속『부패척결 추진단』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ㅇ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와 추진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 국무총리 행사실에서 『부패척결 추진단』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ㅇ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 대혁신의 첫걸음으로 “별도 팀을 만들어 공직을 개혁하고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뽑는데 전력투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총리 소속으로 출범하는 『부패척결 추진단』은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의 적폐를 혁파하는 절대적인 사명을 부여받고 출범했다.

□ 정 총리는 출범식 격려사에서 “공직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소명인 만큼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부패전선에 나설 것“이라면서,

ㅇ “범정부적 부패척결의 두뇌역할을 할 추진단은 불퇴전의 각오로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패와 비리를 끝까지 추적,

그 근본원인을 완전히 파헤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ㅇ정 총리는 특히 “부패사범은 엄중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진 부정 이익의 몇배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정부패자의 기록을 남겨 공개함으로써 감히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은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 출정다짐을 통해 “우리사회의 부패구조 혁파를 위해 추진단이 올곧은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를 갖고 완수해 내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 추진단은 법무부‧검찰청‧권익위‧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공무원 4개팀,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장은 국무총리실 홍윤식 국무1차장, 부단장은 부산지검 배성범 제2차장 검사가 맡았다.

ㅇ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한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부패척결 활동으로 공직 및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파악 및 원인분석, 부정부패‧비리 대책 마련 및 시행, 관련기관 간 부패·비위 대책 철저한 협업, 공직부패 점검‧관리 강화 등이며,

ㅇ 국민 누구나 쉽게 부정부패‧비리 관련 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ㅇ 업무 수행시 동의 없이 민간인에 대한 직접 조사 및 자료수집을 금지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준법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부패척결의 추진방향, 중점 추진분야 선정 등을 위하여 이달 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1. 조직도

2. 구성·운영방안

3. 출정 다짐문

4. Q&A

【붙임1】조직도

《 조직도 》

부패척결 추진단 (단장 : 홍 윤 식 국무1차장)

추진단 부단장 (배 성 범 검사) 現 부산지검 2차장

1팀 (팀장 : 조재빈 검사)

2팀 (팀장 : 이상진 국장)

3팀 (팀장 : 신근호 국장)

4팀 (팀장 : 김준범 국장)

現 국조실 법률자문관

現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

現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

現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붙임2

구성‧운영방안

□ 추진배경

ㅇ 국가혁신 차원의 공직개혁을 뒷받침 하기 위해 공직 및 사회에 만연한 각종 부정부패 구조 근절 추진

<VIP, 공직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비리, 관행적 부조리 척결 강조>

국무총리, 공직사회 혁신 등 공직 개혁과 우리 사회 부패구조 혁파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창조(7.8. 대국민 담화)

□ 조직구성

ㅇ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

- 법무부·검찰청‧권익위 등 반부패 추진부처 외에 인‧허가 등 부패유발 요소가 많은 부처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

* 단장(국무1차장), 부단장(차장검사), 팀장(국장급, 4명) 등 35명

부패척결 추진단 (단장 : 국무1차장)

추진단 부단장 (차장검사)

1팀

2팀

3팀

4팀

□ 운영방향

ㅇ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원인 분석을추진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 강구

ㅇ 공직분야의 부패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점검 및 조사를 통해 공직 분야에서 부패척결 선도

ㅇ 총리 주재「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범정부 차원의 부패근절 대책 및 실행방안 논의

* 관계부처:기재‧교육‧법무‧안행‧문화‧산업‧복지부, 권익위 등

ㅇ「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국민 여론 반영

- 위원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등 관련 대책의 검토, 시행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추진

□ 향후 추진일정(안)

ㅇ (훈령제정) 추진단 근거규정으로 총리훈령 제정

ㅇ (관계장관회의) 제1차 회의(7.31) 개최, 부패척결 추진 방향 논의

붙임3

출정 다짐문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

출정다짐

2014. 7. 25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

부단장 배 성 범

안녕하십니까 !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 부단장직을 맡게 된

배성범 검사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고 직후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장으로

민관유착 비리와 해운 비리를 수사해 오면서,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구조적 부패와 먹이사슬의 실상을 생생하게 체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웠던 것은 비리 자체보다,

일부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일상적이고,

관행화된 불감증과

해당 기관의 자정을 위한 고민보다는,

드러난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한 대응자세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건 이면의 부패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과 통탄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공직자로서 무엇을 하였는지 자괴감이 앞섰는데,

이번에 과분한 직책을 맡게 되니 두려운 마음입니다.

저는 총리님의

국가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국민 여망을 받들어

범정부적인 반부패 역량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정부와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구조적 부패 양상을

근본적으로 도려낼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추진단에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단이 부정부패 척결에 정부의 통합적 대응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브레인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실한 외침에

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부패 근절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강조하신

‘우리 공직사회의 혁신’과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 혁파’를 위해

추진단이 올곧은 견인차가 될수 있도록

단원 개개인이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모쪼록 저희들의 노력을 지켜봐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기탄없이 질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4

Q&A

󰊱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의 설치 근거가 무엇인지?

⇒ 기본적으로는 각 부처를 지휘․통할하는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권에 기초하여 세월호 사고 이후 추진되고 있는 국가혁신 차원의 공직개혁을 뒷받침 하고, 우리사회의 전반의 구조적 비리,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임

- 동 추진단의 세부 운영에 관련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고 있고 8월초 공포 예정임

󰊲 부패척결추진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 세월호 사고 이후 추진되는 국가혁신 차원의 공직개혁을 뒷받침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직으로,

- 관련부처간 자료 및 대책의 공유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 대책의 기획․분석․시행을 추진하는 등 정부 부패척결의 두뇌역할을 수행하고,

- 특히, 공직부패와 관련하여서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점검․관리를 추진할 예정임

󰊳 국조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권익위, 감사원 등 이미 비슷한 조직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별도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 각각의 공직관련 부패척결 및 부패방지 관련 기관은 고유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활동해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공직비리를 포함하여 서울시의회의원의 청부살인사건, 철도시설공단비리, 유병언 및 그 비호 세력 등 부패와 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원전비리, 체육계비리 등 특수 직역의 비리도 만연되어 있음

- 보다 효율적으로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기획․분석, 총괄역할이 필요하여 관계부처로부터 유능한 인재를 파견받아 추진단을 구성하게 된 것임

- 추진단은 각 부처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부패척결 활동에 나설 것임

- 추진단은 수사필요사항은 즉시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의려하며, 공직비리관련은 관계부처에 징계 의뢰예정임

- 감사원과도 부패, 비리 와 관련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

󰊴 검‧경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조실에 또 다른 사정기관을 두는 것은 옥상옥이 아닌지?

⇒ 검‧경이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개별사건 수사 종결 이후 그러한 부패유발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제도개선 등으로까지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 부패척결추진단에서는 검‧경의 수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으로 확인된 부패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

-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경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첩조치할 예정임

󰊵 부패척결추진단의 기능에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며, 부정부패‧비리 실태 파악,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공직감찰에 집중할 예정임

- 추진단 업무 수행 중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즉시 검․경에 수사 착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부패 수사결과,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추진단에 그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임

⇒ 공직부패․비리에 대해서는 공직복무 점검․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임

󰊶 부패척결추진단의 업무 운영 방향은 어떤 것인지?

⇒ 추진단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파악 및 원인분석을 하고,

- 부정부패‧비리 대책 마련 및 시행, 공직부패 관련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운영할 예정임

- 한편, 국민 누구나 쉽게 부정부패‧비리 관련 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패척결에 공이 있는 청렴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포상도 할 계획임

※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제1차 회의, 7.31), 범정부 차원의 부패근절 대책 및 실행방안 논의 예정

󰊷 부패척결추진단의 업무 수행시, 적법절차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국무총리 훈령 등에서 부패척결추진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법적조항*를 마련하여 준법성을 확보토록 하였음

- 아울러 민간인 등과 관련된 업무수행시 이미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마련한 ‘업무준칙’을 활용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임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①추진단의업무는 법령에 적합하고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②업무수행시 동의 없이 민간이 직접조사나 자료수집 금지

󰊸 부패척결추진단의 운영시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

⇒ 추진단과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에서 설치를 약속한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를 긴밀히 연계․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임

- 위원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등 관련대책은 추진단이 즉시 시행토록 하고, 부패관련 국민인식제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대국민 인식제고를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부정부패 비리관련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제보를 활성화할 예정이며, 그중에서 공직비리사항은 점검․조치하고 수사필요사항은 수사의뢰, 제도개선사항은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은 관계기관에 조치의뢰할 예정임

[重傳/이희빈]

이 땅의 삽버정화를 위하여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경악, 분노]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판결한, '윤남근' 이런 자가 대법관후보자라니! 대한민국 2600명 법관들 망신주려나!
http://cafe.daum.net/gusuhoi/3jlj/25704

[전호승]

부패척결 추진단, 제대로 운영 될지가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판결한, '윤남근' 이런 자가 대법관후보자라니
멍청한 대통령은 멍청한국민을 만들고 김영란법 통과시켜 1백원이상 사기치면 기소시켜 벌금형 일일노역장을 시켜야 사기군이 줄고 경검판이 사기양성소니 나라가 오직 하겠느냐

[분홍]

부디 실효성있는 정부정책실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수 구수회]

위대한 개혁에 박수를 보내며, 유병길 선배님의 게시물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은 3000명 메일로 보냅니다
제가 제1호로 부패척결 추진단에 진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진정서는 공개하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소가 어딘가요

[교수 구수회]

명칭 :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소속 : 국무총리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39번지 접부청사창성동별관 416호
전화 : 02-739-6728

[리마챨리]

지금까지도 부패척결하는 부서가 없어서 부패했던 것이 아니지요? 이런 부서가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분위기 쇄신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그나물에 그사람, 그 조작에 그사람들로서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기 힘들것입니다.

[한니발]

이거 완전 나갈이로군요.
검경년놈들의 범죄와 부패야말로 부패의 핵인데 뭔 개수작인지~ ㅉㅉㅉ
꼬라지를 보니 공무원은 커녕 민간인에 대한 조사권도차도 없으니 국민들 혈세만 들입다 처먹던 노무현 시절의 위원회가 또하나 생긴거네요.
검경판버러지들의 범죄와 부패가 핵심인데 뭐가 어쩌고 저째?
홍원아 쇼를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사람들이 동할거 아니냐?
이게 뭐니?

[파란새]

모든 고위공직 또는 하급 공무원들은 양심선언을 했음에도 도둑질을 해대니 비리도 첩보같은행태가 예상 됩니다 허기야 북한에도 비리가 비일비제 한답니다 일단법이강해야 재범율을 좀 낯출수 있으려는지 누구든지 조사할수 있는 조사권한과기소권도 주고 해야만 실효성이 있는데 겉만 번지르 하게 해놓는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주로]

수사권한이 없는 부패척결단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국민의 인권과 법이익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재정신청제도" 와 같은 재도하나 더 많든 모양새가 되지 말아야 할턴디...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전호승]

정부는 추진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 국무총리 행사실에서
『부패척결 추진단』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대만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대택]

그래도
우리는 상설특검과 부패척결단을 적극 활용하여 봅시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송덕]

부패척결단 이라는 새로운각오로 정부조직이 탄생했으니
저의 사건인 경우도 진정서를 제출하고저 합니다.

[유병길]

부패척결추진단 준비 T/F "Tel. 02-739-6722 "로 전화하여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날 해 봐야 다람쥐 채바뀌 행정이라 (검사가 부단장이라)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말짱 도로묵이라 당당자에게 항의했는데 반영이 될까?... 7월 31일 국무총리가 부패척결추진단 첫 회의를 주제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