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인 병역 거부

코나스,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사이버 시위 벌이기로 출처: 인터넷안보신문 코나스넷 <a href="http://www.konas.net" target=nlink>http://www.konas.net</a>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12일 열린 전원위원원회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권위도 양심(?)이 있어서인지, 국민정서를 의식해서 인지 모르겠으나 공식 입장은 오는 26일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지난해 이미 대법원 유죄판결과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종지부가 찍혀진 상태이고, 국민여론도 '인정 반대'가 압도적으로 나와 더 이상 재론의 의미가 없는 사안입니다. <코나스>는 국가기관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온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어떤 명분으로든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국방 의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하고 지금부터 사이버 시위를 벌여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이버 시위는 <코나스> 독자와 인터넷 범국민구국협의회 가입회원 및 단체, 우파 인터넷 매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입법부, 사법부, 국가행정기관 등에 양심빙자 병역거부 인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무시한 채 국가인권위가 대법원·헌재의 판단마저 뒤집어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무소불위의 만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인권과는 무관한 정치적 문제에 개입해 빈축을 사 왔고, 정작 나서야 할 북한인권 문제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독자 여러분! 양심의 자유는 병역 의무를 거부할 권리가 아닙니다. 병역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안보가 흔들리면 인권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코나스>와 함께 국가안보를 지키는 사이버 전사(戰士)가 되어 사이버 시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설·비아냥 보다는 정연한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고 인권위 등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나스 편집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