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율, 100점 중 60점 경쟁 세대수 최소 1만8천호
내달 25일 공모지침 공고 9월에 구역별 제안서 접수
일산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혹은 구역별로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신문] 일산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이 6000~9000호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일산신도시 내 어떤 단지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것인지는 다음달 25일 고양시가 진행할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이같은 내용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등 1기신도시가 있는 5명의 지지체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매듭지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결정된 일산의 선도지구 물량 6000~9000호는 5개 1기신도시 중 분당(8000~12000호) 다음으로 많다. 나머지 1기 신도시인 평촌·중동·산본에 배정된 선도지구 물량은 동일하게 각각 4000~6000호이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약 6만9000호에 이르는 일산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어느 단지가 선도지구 6000~9000호에 포함될 것인가’이다. 우선 지난해 7월 고양시가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로 선정한 9개 단지가 후보선상에 오를 수 있다.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일산동구 강촌1·2·백마1·2단지(총 2906호)와 일산서구의 후곡3·4·10·15단지(총 2564호), 그리고 단독재건축을 추진하는 백송5단지(총 786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3개 구역 9개 단지의 총 호수는 6256호로, 일산의 선도지구 최소 물량인 6000호를 넘어선다.
현재 일산신도시에서 활발히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단지도 선도지구 후보선상에서 빼놓을 수 없다. 문촌1·2·후곡7·8단지(총 2476호), 백송6·7·8·9단지(총 2139호), 백마3·4·5·6단지(총 3374호), 강촌3·5·7·8단지(총 3616호)가 현재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놓고 보면 일산신도시에서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들 세대는 최소한 약 1만8000호다.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담당자는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단지라고 해서 선도지구 선정에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평가 기준에 따라 선도지구를 선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상황인 만큼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평가 기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 대한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은 총 100점으로 이 중 주민동의 여부가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60점 배점 중 10점이, 95% 이상일 경우 60점이 각각 부여된다. 다만 각 지자체는 공모 신청한 구역들의 동의율 최소값을 10점, 최대값을 60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실상 가중치가 가장 큰 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이 각각 10점으로 배정됐다<표 참조>.
구체적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절차는 고양시가 주도한다. 고양시는 다음달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하고, 9월에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받으며, 10월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어떤 단지가 선도지구로 선정됐는지를 발표한다.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고양시에 접수하려면, 우선 구역 내 전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의 50% 이상, 단지별 50% 이상의 재건축 동의율이 필요하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