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4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배우 전지현이 사는 그 아파트…2년 새 39억 올라 '1위 등극'
-성수 95억·한남 85억…최고가 아파트 '톱3' 차지
-7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단지
-상위 5곳 중 3곳이 비강남권
-성수 갤러리아포레 90억 매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82334521
■분상제 사라지자…'국평' 분양가 10억 '훌쩍'
-민간아파트 분양가 5월부터 상승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14.9억
-경기 '광명 센트럴아이파크' 12.7억
-"인건비·자젯값 등 보면 더 오를수도"
■연소득 1억40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특공 신청 가능해져
-공공주택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자산 기준 20%p 완화, 다자녀특공 2자녀 이상 적용
-11월 공급물량부터 적용될듯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13781
■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가능…자녀 수별 배점도 조정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출산 자녀 따라 최대 20%p 소득·자산요건 완화
-재계약 허용 가능 자산 초과기준에서 차량가 제외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IOT49XZ
■“전세? 아파트 아니면 불안해서”…단독 빌라 전세기피 심화
-올해 서울 비(非)아파트 월세비중 최고
-단독·다가구 72.4% 다세대·연립 46.6%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역대 최고 기록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13551
■평당 분양가 1.5억 '역대 최고'…헌인마을 고급주택 들어선다
-'르엘 어퍼하우스' 연내 분양 목표
-가구당 53억~117억…222세대 규모
-시행사, 8500억 본 PF 조달 진행중
-명도 안된 사업부지 모두 확보 계획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IQIWWYS/GB02
■'축구장 7개'…장안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중랑천변 5만㎡ 규모 차고지 주상복합 등 최고 39층·5개동 주거·업무·물류시설 조성
-"하천 연계 지역 랜드마크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13780
■압구정에 70층, 성수엔 80층 아파트…초고층 경쟁 불붙었다
-70~80층 초고층 아파트 나온다
-압구정·목동·여의도 재건축 본궤도
-서울 노후단지 '신속통합기획' 속도
-압구정·성수 등 층수 제한 잇단 폐지, 최고 80층…초고층 경쟁 불 붙어
-밑그림 구체화…시공사 선정 잰걸음, 조합내부·서울시 등과 갈등 변수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82318221
■지하철 없는 광역시 울산에 '도시철도' 생긴다
-태화강역~신복로터리, 10.99㎞ 15개역
-수소전기방식 노면전차로 운행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14326635710272&mediaCodeNo=257
■"생활비 벌기도 버거워"… 공인중개사무소 月1000곳씩 폐업
-7월 전국 폐업 중개업체 1029곳
-작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늘어
-전세사기 여파, 빌라 거래 끊긴 탓
-개업 대신 법인 취업 선호도 한몫
= 23/08/2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밀한 검증을 거듭해
과학,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약속한 사안에서 사소한
사항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즉시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2.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각계 전문가 ‘안전성 설명’ 종합 영상에 대해 ‘이게 나라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어디에 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3.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찬반이 모호하다는 시각에 대해 "방류에
찬성이냐 반대냐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또 그 과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4.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짜를 24일로 정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입각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로
방류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5.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사고 원전 폐쇄 작업의 극적 진전은 어렵다고
일본 언론이 진단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탱크의 70%에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다“며 방류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6. 김용민 의원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걸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탄핵 사유이고, 퇴진
운동에 더 불이 붙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7.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잼버리 파행
운영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응답률은 54.4%였으며 전라북도에 책임이 있다는 18.2%,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18.1%, 여성가족부에 책임이 있다는 6.7%였습니다.
8.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화제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을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의 대립 구도를 못 박았으며 난데없는 선전포고문을 날린 것입니다.
9. 서울시가 10년 동안 추진해 온 신분당선 ‘용산~고양 삼송’ 구간의 서북부 연장 사업이 낮은
경제성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에 제출한 노선을 변경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 신임 대법원장 후보인 이균용 부장판사의 인사검증 키워드 중 하나는 ‘일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여 법적 다툼이
일고 있는 와중에 ‘일본통’인 이 지명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낙점됐기 때문입니다.
11. 정부가 치안강화 대책으로 의무경찰 재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청은 의경 선발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준비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의경 생활관 등 기반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상당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2.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실무 간부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를 받다
쓰러져 입원 뒤 병가를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 업무 재조정과 축소 방침에 따른 대통령실의 전방위 압박이 가시화하면서
통일부가 쑥대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3. 지난 5월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왔던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퇴임사에서
"내가 내린 결정이 국민을 편하게 하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며 "두려웠고 무거웠다"고 밝혔습니다.
14.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고발장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15.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21대 총선 출마자 명단과
여론동향 등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한 의혹이 고발사주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수정관실의 고유 업무를 벗어난 행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예상됩니다.
16. 광주지검 수사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경찰이 엿새째 기관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봐주기식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적발된 사람이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기관통보 대상은
정식 조사 때에나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7.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만,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대본이 감염병
재난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시설의 마스크 착용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8.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의혹을 추가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범위를 잔고증명서 위조에만 맞춰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최은순 씨를
소송사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9. 비만이나 문신보다 우울증에 따른 현역 면제자가 급증한 것은 장병의 정신건강에 대한 병
무청과 군 당국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군 내에서도 병사와 장교를 막론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부대장의 중요한 과업으로 떠오를 만큼
정신건강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20. 미국의 유명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이 한국인들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이란 사실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며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정성호 "한동훈, 정치 인생 20년 중 가장 비정상 저질".
김병민 "윤석열의 용기와 결단, 상전벽해 외교 성과“.
진중권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관저 '용산 출장소' 같다".
유승민, 정부의 '오염수 방류 찬성 아니다'는 ‘말장난’.
박진 “후쿠시마 한국 전문가 상주보다 정기방문이 낫다“.
윤재옥 “민주당, ‘반일’ 마케팅” 2000억 어민 지원.
성일종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하고 싱싱하고 맛있을 것".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민주당, '이동관 부적격' 자체 청문보고서 대통령실 제출.
검찰,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5년 구형.
삶은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페터 F. 드러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도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조하고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책임은 방기하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같다”는 말로 또 남 탓을 하는
윤석열 정부… 그동안 단 1도 기대한 바는 없지만,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인가 싶습니다.
2023년 8월 24일은 또다시 대한민국의 국치일로 기록도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 해야겠지요...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