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구 기자 입력 2021. 11. 19. 03:19 수정 2021. 11. 19. 07:22
[대장동 게이트] 과거 검찰서 함께 일해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김종현 부장검사가 대납 의혹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가 수원지검 공안부장으로 있던 시절 공안부 검사로 함께 일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장검사가 사건을 회피해야 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김종현 부장검사는 2010년 2월부터 2년간 수원지검에 근무할 당시 공안부에서도 근무했다. 그런데 당시 공안부장이 이태형 변호사였다는 것이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 부서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공무원의 ‘사건 회피’ 사유를 정한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30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항은 사건 회피 사유 중 하나로 ‘수사 또는 공소 유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 법조인은 “근무 인연만으로 일률적으로 회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태형 변호사가 의혹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해 변호사 수임 내역 등을 확보했지만, 대납 의혹이 불거진 S사를 상대로는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작 압수수색이 필요한 S사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걸 보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제가 요만큼이라도 흠이 있었으면 박근혜 정권 때 광화문에서 농성하면서 살아남았겠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메타버스(매주 타는 인생버스)’ 일정으로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일대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단 하나의 흠도, 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았다”고 했다. 이어 “없는 것도 만들어 재판을 받다가 다 무죄를 받았지만, (유죄를 받을 일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없었다”며 “요만큼이라도 흠이 있었으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광화문에서 농성하면서 싸울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