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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오늘 국회 정론관에서<br />제윤경ㆍ박주민 의원 ㆍ맘상모와 궁중족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br /><br />집행관법과 경비업법이 문제가 많더군요<br /><br />1961년 제정된 집행관법은<br />박정희식 악법이었습니다<br /><br />강제집행 집행관들은 알고보니<br />수억을 벌고있는<br />자영업자더군요<br />지방법원에서 임명은 받지만<br />월급은 없고<br />강제집행을 해서 번 돈으로 ᆢ<br /><br />경비업법도<br />강제집행시<br />20명이하의 용역을 쓸 경우<br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 합니다<br /><br />폭력이 난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br /><br />집행관과 경비용역과의 야합이<br />폭력을 낳고있습니다<br /><br />강제집행현장에서<br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뭘 까요?<br /><br />경찰들도<br />이들과 한패거리인가요?<br /><br />용역이 팔꿈치로 가격해서 치아가 빠져도ㆍ<br />식당사장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br />손가락이 부분절단되고 손가락 하나는 영구장애를 얻어도<br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습니다<br /><br />무리한 강제집행<br />용역들의 폭력<br />재개발 철거민과 임차인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이죠<br /><br />전철협지역장이<br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br />월세 내지말고 공용전기세와 화장실 청소비만 내라고 해서 반발 했더니<br /><br />강제로 끌려나봐야 정신 차리겠냐고<br />60만원 내지말고 8만원 내라니까<br />60만원 낸다고 하는 똘아이라고 ᆢ<br /><br />지역장은<br />우리공장을 내쫓으려고 꼼수를 부린거고ᆢ<br /><br />홧김에 이사갈 공장을 찾아다녔는데ᆢ<br /><br />두고두고 머리속에 새겨진 말은<br />강제로 끌려 나간다는 말이었습니다<br /><br />머리속에 새겨진<br />재개발구역의 용역깡패의 모습이 ᆢ<br /><br />내 앞니는<br />인공치아로 대신하면 되지만<br /><br />철거민의 죽음은 무엇으로<br />대신 할런지ᆢ<br /><br />생명권과 재산권을 유린하는 강제집행현장에서<br />집행관이 자영업자라니 ᆢ<br /><br />장위7구역 조한♡씨 힘내세요!<br /><br />기사가 잘 나와있네요<br />http://m.mhj21.com/a.html?uid=110299<br />.........................<br /><br /><br />'집행관책임강화법'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br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실<br /><br />2017.07.28 10:36 <br /><br /><br />제안이유<br /><br />집행관이 민사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고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용역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채무자의 인권 침해나 재산상 피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임.<br /><br /><br />주요내용<br /><br />이에 현재 집행관의 보조용역 사용 근거인 「집행관규칙」 제26조를 「집행관법」으로 상향규정하고, 집행관은 직무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및 보조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며, 보조자의 적절한 인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집행관이 집행 현장을 떠나 있거나 보조자가 집행 보조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할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는 등 집행 절차가 불공정‧불투명할 시에도 징계가 가능하며, 집행관의 직무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지방법원장에게 집행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높이는 등 징계 수준을 보다 강화하여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집행관 주도 하의 민사집행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br /><br /><br /> 170705_집행관책임강화법(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hwp<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0D7335A0C464102"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AEE335A0C465B35"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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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재개발장위7구역 철거민ㆍ임차인들의 공포 ㅡ집행관법과 경비업법ᆢ현대건설과 성북구청, 조합은 법 악용말라!
권순복
추천 0
조회 257
17.11.15 22: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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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집행관은 비리 국개의원을 개패듯패야 하는 집행관이 되어야지~
선량한 국민을 개발해야 한다고 몽둥이로 패는 집행관은 국민들이 집행을 한번 더 해야 한다.!!
맞아 죽어야 할 놈이 몽둥이를 국민에게 돌리는 개한민국!!
이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1
국개의원이나 정치 잡배들 삥땅 먹고 국민혈세로
엉뚱한 생각을 한 넘들은 사돈에 팔촌까지 그 집안을 몽둥이로 집행해야 한다~
이나라에 세금 잘내고 사는 국민들을 왜?
몽둥이질인가?
비리 정치잡배를 패야지~~
법피아
법꾸라지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