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전교조 주요 일지]

[최근의 전교조 주요 일지] 1.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 2003년 3월 2일, 진 모 기간제 여교사 보성초등학교 첫 출근 3월18일, 陳모 기간제 여교사 무단결근과 동시에 교육부·여성부 홈페이지에 「교장·교감에게 차 시중과 접대를 요구받았다」는 요지의 글 게재 3월20일, 陳모 여교사 사직서 제출. 교육부·여성부·예산교육청·예산군청·전교조 등의 홈페이지에 같은 요지의 글 게재 3월22일, 예산교육청 보성초등학교 방문 진상조사 3월24일, 全敎組 보성초등학교 방문 진상조사 후 기간제 여교사 「원상복직」과「서면사과」요구 3월25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서 교장, 진 교사, 예산교육청 장학사, 전교조 사무처장 등이 만남. 서 교장은 재임용은 수용하되 서면사과는 거부. 3월27일, 徐교장 기간제 여교사 보성초등학교에 再임용 3월29일, 전교조 관계자 2명 예산교육청 방문. 교육청의 조치 미흡 항의.   3월31일, 전교조 20여명 예산교육청 항의 방문. 서 교장 서면사과 및 예산교육청의 강력한 지도감독 요구. 全敎組, 徐교장에게 언론 공개」등의 내용이 포함된 향후 투쟁 일정 통보 4월 1일, 진 교사 보성초등 재임용,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보성초 사건 게제 4월2일,  대전일보 등 지방 신문에 기사 보도. 全敎組, "보성초등학교 교장의 기간제 교사 교권 침해 자료" 각 학교 통보 4월4일, 徐교장 자살 2. K여고 교감의 "전교조 교사 폭행" 사건 2003년 4월 21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K여고에서 이 학교 교감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 입력 지시를 거부한 전교조 소속 남녀 교사 2명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배와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 이 사건은 사건의 진상은 별도로 치더라도 사건 당사자인 K여고 교감과 교장의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기록하여 전교조 본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에 올린 바 있다. 사건의 진상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공개적으로 K여고 교감과 교장의 신분을 밝힘으로서 당사자들의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으며, 전교조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사자들에게 전화해서 못살게 굴라는 미필적 고의나 선동으로도 볼 수 있는 행위로도 생각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교조가 타인의 인권을 존중 하는 곳이냐 하는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다.   3. 전교조 교사의 "교감 폭행" 사건 2003년 4월25일, 서울 영등포구 M초등학교 전교조 소속 金모(41)교사는 지난달 25일 학부모와 교사들의 식사 모임에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 문제로 동료 吳모 교사와 화장실에서 만나 설전을 벌였는데, 金교사는 이 때 高모(51)교감이 끼어들어 싸움을 말리자 高교감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을 깨뜨리고 얼굴 등을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교사는 "단지 밀었을 뿐"이라고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 단순한 ‘사고’였던 우발적이나 고의적으로 폭력을 사용했건 전교조 조합원이 가해자인 사건인데, 평소 조합원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으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즉각 성명서를 내고 공개 사과 요구나 고소 고발등의 반응을 보여 왔던 전교조가 조합원이 가해자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외적인 발표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받은 사건이다. 4. 제주도 H고교, "교장 고소용 학부모 위임장" 배포 사건 제주도의 H고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채택한 교장을 고소하려고 2학년 학생들에게 “내 아이의 정보를 NEIS에 올릴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반협박조의 학부모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한 사건으로, 고소 대상이 된 H고교 교장이 이를 보다 못해 인터넷에 이 사실을 올림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법이라는 것은 인간 규범 중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고소 대상이 된 학교장의 권위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면 최대한 자제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더우기 이런 일을 통하여 학생들이 집안 어른과 학교 어른을 거리낌없이 고소하고 대화보다는 투쟁으로 세상을 사는 학습을 하게 된다는 인륜적, 교육적 악영향을 감안을 했어야 했던 사건이다. 5. 윤금이씨 사진 교육 사건 2002년 12월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중학교 수업시간에 전교조 교사가 미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한국 여성 ‘윤금이 사건’의 시체 사진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보여줬다가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건. 교장이 이 교사의 수업을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도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잔인한 사진으로 비교육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수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나 전교조가 반발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외부에 공개돼 전교조가 비난을 크게 샀다. 이후 지난 2월 학부모들이 대책위를 구성, A교사의 담임 배정 제외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자 이번 학기 담임 배정에서 A교사를 제외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전교조는 TV 토론회 등에서 이 수업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딫치기도 했다.  6. 반전평화공동수업과 동 ‘자료 조작’ 사건 전교조는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 본부차원에서 반전수업 자료집을 내고 일선 학교에서 이를 수업에 사용할 것을 권했다가 일부 내용이 적절치 못해 비난을 받자 내용을 고쳤다. 전교조 스스로도 잘못됐다고 인정했던 내용은 수업자료집 가운데 ’반전퀴즈’ 문항 중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전쟁의)이유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아무도 없다’란 문장, 한편 퀴즈 점수를 80점 이하로 받은 학생을 ’겉은 한국인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가 ’이웃과 세계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가져야 하는 사람’으로 고치기도 하는 등 반전평화 교육를 목적으로 했다는 자료가 실제로 반미 세뇌 교육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많은 교육이었다. 심지어, 공동수업자료집 중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이스라엘 탱크에 돌을 던지는" 사진을 전교조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걸프전때 (이라크 어린이가 미군 탱크에) 돌을 던지는" 사진으로 캡션을 넣은 바 있는데, 이 '자료 조작' 사실을 네티즌이 발견하여 전교조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게 된 사건이다.    7.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투쟁 주요 일지 2003년 3월 27일: 전교조 분회장 3천여명, 여의도에서 NEIS반대 등 연가 투쟁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NEIS 3개항 부분 수정 시행 권고 5월 16일: 원영만 위원장 삭발, 단식 농성 투쟁 전개 5월 20일: 연가투쟁 찬반투표 (교육공무원 지방직화 반대건 포함)  6월 11일: 지부별로 '선봉대'를 꾸려 각 시도 교육청에서 네이스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농성. 1인시위 등. 6월 16일: '분회 총력투쟁'. 학교 단위 각 분회, 단식수업과 불퇴근 철야농성 등 시도 6월 21일: 연가 투쟁 전국서 약 5000명 참가, 동국대 집결 및 서울 주요 거리에서 시위  7월  2일: 체포 영장에 의한 경찰 연행을 거부하고 서울 명동 성당 앞에서 원 영만 위원장 등 집행부 8명 농성 돌입 7월 17일: 원영만 위원장, 연가투쟁 주도로 '업무방해죄'로 구속 수감 8월 4일: 서울, 경기, 인천지부 등에서 연가투쟁 관련 징계에 대한 '징계저지투쟁' 전개 개시 8월 21일: 원영만 위원장, 보석 출감. 11월 18일: 고교 3학년생 3명이 국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생부 CD 제작,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수용 결정  12월 15일: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 교무.학사(학교생활기록부)와 보건(건강기록부),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별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 12월 20일: 동 위원회, 교무.학사(학교생활기록부)와 보건(건강기록부),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 1년 이상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2천여 고교는 단독 서버로, 또 8천여 초.중학교는 원칙적으로 15개교를 한 단위로 그룹 서버로 각각 운영하도록 함 8. 전교조 교사 방북 전교조 교사 130여명, 2003년 7월 29일~ 8월2일(4박 5일)간에 걸쳐  북한의 '교원문화직업동맹'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 7월 29일: 915 평양 주 탁아소, 창광유치원, 모란봉제1중학교, 평양4소학교 방문, 환영만찬 7월 30일: 백두산, 삼지연 등지를 관람 7월 31일: 묘향산 지구, 국제친선관, 보현사 등 관람, 평양교예단 공연 관람 8월  1일: 남북 교원 상봉 모임, 남북의 교원들과 북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예술공연과 친선 경기, 평양소년예술단의 공연 관람, 평양 시내관광, 답례 만찬 8월  2일: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대학습당 관람, 오후 5시 순안공항 출발 9. 반전평화 8.15 통일 교사 대회와 ‘교사 학생 통일 한마당’ 2003년 8월 15일 전교조는 민주노총, 통일연대, 여중생범대위 등과 연합하여 광화문에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 규탄 집회,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2003년 통일염원 노동자대회, 반전평화 8.15대행진 군중대회, 반전평화 촛불시위에 참가한 후, '2003 반전평화 교사 청소년 통일한마당'을 열어 -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지켜내자 -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적 평화통일 이룩하자 - 교사와 청소년이 통일운동의 당당한 주체임을 선언하고 통일조국을 실현을 위한 실천을   결의하자 - 평양교육견학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통일운동을 대중화하자는 집회를 가짐. 광화문에서는 '통일, 반전평화'를 외치고 바로 옆 시청앞 광장에서는 '反核反金 8.15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어 국민의 이념적 분열이 확연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10. 멕시코 '칸쿤' 원정 투쟁 2003년 9월 10일~14일간 열린 WTO 세계각료회의에 민주노총 투쟁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전교조 조합원 20명은 회의 개최지 멕시코 칸쿤에 원정, ‘반세계화 투쟁’ 활동을 나섰다. 9월 10일, 치열하게 전개되던 한국 농민 투쟁단의 투쟁 과정에서 ‘WTO KILLS FARMERS'라는 몸자보를 걸치고 회의장 앞 바리케이트에 오른 농민운동가 고 이경해씨는 할복하여 끝내 숨지고 말았다. 11. 민노총 파업에 전교조 동조 참여 손해배상과 임금가압류 등이 주요 원인이 되어 10월 17일 고 김 주익씨(부산 한진중공업 소속)등의 노동자의 잇달은 죽음은 민주노총의 파업 시위에 주요 명분으로 작용하였고, 11월  6일과 12일, 각각 1, 2차 총파업을 벌였다. 특히, 11월 9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화염병과 각목, 새총까지 등장해 경찰과 노동자들 사이에 유혈(流血)이 낭자한 격투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전교조는 본부 차원에서 이 민노총의 파업에 ‘수업을 오전으로 조정 후’ 동조 참여하자는 뜻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음. 12.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  "거대야당의 헌정질서 유린", "부패 수구집단의 반민주적 정략놀음" "또 다른 보수정치" "진정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으로의 '정치판 판 갈이'" 등의 특정 정치 세력들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 표현이 담긴 선언을 하고 있다. 2004년 3월 19일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촉구하는 교사 일동" 이라는 명의로 전교조 약 1만 7천명이 동 선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 짐.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사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전교조가 시국선언문에서 부패정치 청산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중앙선관위는 "전교조가 소속 교사들에게 탄핵 선언문의 서명을 받은 것은 선거법상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 및 게시 금지(제93조), 서명.날인 운동의 금지(제107조)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으며, "선언문의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2조 위반"이라고 하였다. 13. 헌법재판소,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임을 결정 2004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제2항)과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제31조 제4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초ㆍ중등학교의 교원들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법률로 이들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 중 일부인 정당가입 내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이들 두고 과잉입법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함. 14. 전교조, 총선에서 민노당지지 선언 헌법재판소의 교사의 정치참여 제한 합헌결정이 나온지 4일 후인 2004년 3월 29일, 전교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영만 위원장의 이름으로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 설 4.15 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노당 지지의사를 나타냈는바. 이는 전교조의 정치 참여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결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교사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했다. 15. 전교조 교사들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들 2004년 4월 19일 밤, 전남의 한 전교조 소속 고등학교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제자인 여학생(2학년) 1명을 자기 아파트로 불러 술을 먹이고 성추행하다 담배까지 피우도록 했다. 이 교사는 아파트 거실에서 이 여학생과 1시간 이상 얘기를 나누다가 학생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돌려보냈다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학생들이 목포교육청으로 몰려가 담임교사를 바꿔달라며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졌고, 파문이 커지자 전남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2주일이 지난 5월 3일경 이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했다.  2003년 4월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에서 당시 교장이었던 故서승목 교장에게는 "여교사에게 차(茶) 심부름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서 교장에게 조직적이고도 강력한 항의를 했던 데 반해, 전교조 식구가 벌인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04년 5월 18일, 경기 고양시 전교조 모 지회 사무국장이었던 한 초등학교 교사(34세)가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되었다.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학급 여학생들을 3월3일부터 이달 9일까지 A초등교 교실에서 여학생 10여명을 모두 1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16. 인천외고 사태 '인천외고 사태'는 2003년 3월 이 모 교장이 부임한 뒤 당시 국제부장이었던 박 모 교사가 회의진행 방식에 반발해 4월부터 회의에 불참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학교는 박 교사에게 구두 경고를 거쳐 서면 경고장을 보내기 시작했고, 전교조 교사들은 직원회의 불참 등 집단행동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학교는 이 교사를 비롯, 집단행동에 동참한 교사들에게 모두 90여장의 경고장을 보냈다. 이같은 갈등이 1년여간 계속돼오다 재단이 4월 24일 두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파면이라는 조치를 취한다. 두 교사의 파면 철회를 위한 농성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 인천외고 사태는 전교조 본부 차원의 지원까지 나서서 당초의 '파면 철회' 구호에서 "민주적 학사운영, 학교장 퇴진, 사립학교법 개정"등을 요구를 하며 사안을 확대시킨다. 학생들이 파면철회를 요구한다며 '혈서'까지 쓰는가 하면 파면철회를 위한 인터넷 카페 운영도 하면서, 전교조와 조직적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동지적 투쟁'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자 동교는 한시적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타교로 전학을 가는 등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른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침해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265명의 학부모가 20명의 전교조 교사들에게 5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또, 학교 측으로부터 업무 방해죄 등으로 고발된 전교조 교사들이 구속되기에 이른다. 17.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 - “학생 동지” 사건 2004년 5/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자치, 교장선출보직제 쟁취를 위한 개혁입법을 쟁점화하고,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결의하고 입시제도 개혁 및 공교육 개편운동을 본격화하고, 하반기 총력투쟁의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가 공동 주최한 집회였음. 학교 학원화정책 저지, 수능 폐지, 국공립대학 평준화(대학평준화)의 구호를 외친 이 집회는 인터넷 생중계로도 그 실황을 볼 수 있게 하였는데, 행사 중 사회자가 학생을 일러 "학생 동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전교조가 학생을 '동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 준 계기가 된 행사이다. 18. 故 김선일씨 관련  ‘반전평화 계기수업’ 전교조는 故 김 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반전평화 계기 교육 자료집‘을 제작, 이를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고 2004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간 고 김선일씨 추모 ‘반전평화 수업’을 일선 초·중·고교에서 실시한다고 하였다. 동 교육 자료집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 타당성, 적합성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하였던 바, 동 평가원에서는 전교조의 수업자료에 대해 “이라크 파병 반대와 반미의 관점에서 구성되어 있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해 수업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평가를 했다. 19. 기타 ‘투쟁들’ 그 외에 전교조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저지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음미체 평가 내신제외 저지, 교육과정 전면개편 투쟁 전국교사대회, 정보인권의 수호를 위한 촛불집회,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투쟁 등 교육 및 사회 전반 이슈 문제들에 대한 집회,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