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000만시대..`빛과 그림자`

[김창환]

청약통장 1000만시대..`빛과 그림자`

- ①국민주택기금 풍부
- ②취급 은행 `도약의 계기`
- ③만능 아닌 `만능 통장`
- ④2년후 청약경쟁률 치열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460만명을 넘어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종합저축이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민영·공영주택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유주택자·비세대주·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는 등 가입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됐으며 ▲연 4.5%의 높은 금리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기대와 함께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한숨` 돌린 국민주택기금

종합저축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국민주택기금 관련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다. 올해 3월 기준 국민주택기금은 6000억~7000억원에 불과해 평균 주택기금 한달치 운용액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국토부 역시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출시된 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기금은 상당한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기준 가입자 463만명이 납입한 금액은 총 6400여억원이다. 여기에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납입액을 합하면 향후 상당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주택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역시 종합저축을 출시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고갈되어 가는 국민주택기금 충원`을 들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재원이 풍족해지면서 어려웠던 서민들의 주택기금관련 대출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종합저축 취급 은행..마케팅 전략 변화

종합저축 유치액이 많은 은행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종합저축을 통해 은행에 유입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돈을 마음대로 굴릴 수 없다.

게다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는 수수료보다 계좌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은행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종합저축 가입자 유치 경쟁에 적극적인 이유는 가입한 고객들에게 다양한 마케팅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단일 금융 상품으로 단기간 100만명이 넘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상품은 몇 안된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종합저축을 취급하고 있는 한 은행 관계자는 "종합저축 유치로 자금 운용 등 은행이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은 없다"며 "하지만 예전 국민은행이 그랬던 것처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다양한 영업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향후 각 은행들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만능 아닌 `만능통장`

종합저축은 출시 전 모든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만능 통장`으로 불렸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오히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유주택자들은 보금자리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다. 유주택자의 경우 만능통장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한 보금자리 주택에는 청약이 불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은 현 정부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으로 향후 전국에 150만가구(수도권 10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분적이지만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종합저축의 맹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 기존 청약저축에 제공되던 소득공제 혜택도 종합저축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결국 85㎡ 초과의 중대형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어렵다는 것.

이렇듯 제약 조건이 여기저기서 드러나자 `차라리 청약저축이 낫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 2년뒤 청약 경쟁 극심..민간 중소형 최대 피해

종합저축 가입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가입자들이 1순위 자격을 얻는 2년뒤에는 청약 경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기존에는 민간·공공, 중대형·중소형, 무주택자·유주택자로 세분화돼 청약자가 분산됐지만 종합통장은 이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 청약 가능하다. 단순 수치만 따져도 460만명이 새롭게 청약 경쟁에 뛰어드는 셈이다.

특히 민간 중소형아파트의 당첨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는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만 민간 중소형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지만 2년 뒤에는 공공 중소형 아파트 희망자까지 민간 중소형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