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지 민ㆍ관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아줌마]

민ㆍ관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발표..."상시 지원 구축"

김광진 (등록/발행일:2014-05-15) prnews73@daum.net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민ㆍ관 협업 체계가 강화되고 복지공무원이 대거 충원된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청소ㆍ교통 등 업무는 시ㆍ군ㆍ구로 이관하고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해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표준모델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 복지공무원은 6,000여 명 확충을 추진하고 증원 인력을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ㆍ면ㆍ동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사정에 밝은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동네 통장과 5만 5,000여명의 방문건강ㆍ노인돌봄ㆍ장애인지원 인력 등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매진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자체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위기가구를 관리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단전ㆍ단수 가구, 학교 생활기록정보 등 잠재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경우 일선 공무원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하여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292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처별 사회보장사업을 220개로 재분류한 뒤, 신규 발굴된 140개 사업을 추가하여 360개 사회보장사업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개인의 소득, 재산 등의 자료만 입력하면 수급 가능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발굴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세 모녀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집중해왔다"며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ㆍ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ㆍ관의 협력과 함께 중앙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