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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회의는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3.15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
후보지 | 면적 | 중점산업 | 후보지 | 면적 | 중점산업 | ||
경기 | 용인 시스템반도체 | 710만㎡ | 반도체 | 전북 | 완주 수소특화 | 165만㎡ | 수소저장·활용 제조업 |
대전 | 나노⸱반도체 | 530만㎡ | 나노‧반도체 | 경남 | 창원 방위ㆍ 원자력 융합 | 339만㎡ | 방위, 원자력 |
충청 | 천안 미래모빌리티 | 417만㎡ |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 대구 | 미래 스마트기술 | 329만㎡ | 미래차‧로봇 |
오송 철도클러스터 | 99만㎡ | 철도 | 경북 | 안동 바이오생명 | 132만㎡ | 바이오의약 (백신, HEMP) | |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 236만㎡ | 수소‧미래차 | 경주 SMR (혁신원자력) | 150만㎡ | 소형모듈원전 (SMR) | ||
광주 | 미래자동차 | 338만㎡ | 미래차 핵심부품 | 울진 원자력수소 | 158만㎡ | 원전 활용 수소 | |
전남 | 고흥 우주발사체 | 173만㎡ | 우주발사체 | 강원 | 강릉 천연물 바이오 | 93만㎡ | 천연물 바이오 |
전북 |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 207만㎡ | 식품 (푸드테크) | 총 15개소, 4,076만㎡ |
ㅇ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발표된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당부한 대통령의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였으나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다.
ㅇ둘째,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타당성조사) 공공기관이 ①총사업비 2천억 이상이면서 ②공공기관 부담금 합계액 1천억 이상 사업에 참여 시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공공기관운영법)
ㅇ 또한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하여,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오는 3월 31일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환경부 등)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 역대 정부 최초로 산업단지 개발 초기부터 투자기업,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①인허가추진반, ②인프라지원반, ③기업지원반, 3개 분과를 운영하여,
-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산단 필수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기업 및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입지 뿐 아니라 전방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조성, 육성정책,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ㅇ 이번 세부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