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벨트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

국가첨단산업벨트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31일 범정부 합동추진지원단 발족… ’26년 착공 총력 지원</li></ul>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회의는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3.15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2">후보지</td><td>면적</td><td>중점산업</td><td colspan="2">후보지</td><td>면적</td><td>중점산업</td></tr><tr><td>경기</td><td>용인 시스템반도체</td><td>710만㎡</td><td>반도체</td><td>전북</td><td>완주 수소특화</td><td>165만㎡</td><td>수소저장·활용 제조업</td></tr><tr><td>대전</td><td>나노⸱반도체</td><td>530만㎡</td><td>나노‧반도체</td><td>경남</td><td>창원 방위ㆍ 원자력 융합</td><td>339만㎡</td><td>방위, 원자력</td></tr><tr><td rowspan="3">충청</td><td>천안 미래모빌리티</td><td>417만㎡</td><td>미래모빌리티, 반도체</td><td>대구</td><td>미래 스마트기술</td><td>329만㎡</td><td>미래차‧로봇</td></tr><tr><td>오송 철도클러스터</td><td>99만㎡</td><td>철도</td><td rowspan="3">경북</td><td>안동 바이오생명</td><td>132만㎡</td><td>바이오의약 (백신, HEMP)</td></tr><tr><td>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td><td>236만㎡</td><td>수소‧미래차</td><td>경주 SMR (혁신원자력)</td><td>150만㎡</td><td>소형모듈원전 (SMR)</td></tr><tr><td>광주</td><td>미래자동차</td><td>338만㎡</td><td>미래차 핵심부품</td><td>울진 원자력수소</td><td>158만㎡</td><td>원전 활용 수소</td></tr><tr><td>전남</td><td>고흥 우주발사체</td><td>173만㎡</td><td>우주발사체</td><td>강원</td><td>강릉 천연물 바이오</td><td>93만㎡</td><td>천연물 바이오</td></tr><tr><td>전북</td><td>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td><td>207만㎡</td><td>식품 (푸드테크)</td><td colspan="4">총 15개소, 4,076만㎡</td></tr></tbody></table></div> ㅇ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발표된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당부한 대통령의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였으나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다. ㅇ둘째,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타당성조사) 공공기관이 ①총사업비 2천억 이상이면서 ②공공기관 부담금 합계액 1천억 이상 사업에 참여 시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공공기관운영법) ㅇ 또한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하여,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오는 3월 31일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환경부 등)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 역대 정부 최초로 산업단지 개발 초기부터 투자기업,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①인허가추진반, ②인프라지원반, ③기업지원반, 3개 분과를 운영하여, -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산단 필수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기업 및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입지 뿐 아니라 전방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조성, 육성정책,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ㅇ 이번 세부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