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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ay365 gooday365 2020. 11. 17. 11:30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김 위원장은 검증위 명의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도)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증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백지화 결정으로 해석되고, 여권이 이를 바탕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자신이 검증위 결론에 대해 '보완할 수 있으면 김해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었다고 인터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고 보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선의로 응한 통화를 공식 (인터뷰) 기사로 보도하고 내용을 왜곡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등 보완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산악 장애물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이 더해져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증결과) 보고서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발표문 이외의 위원회 입장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증위 결론과 결이 다른 검증위원들의 개인적 견해를 담은 보도가 잇따르며 논란이 증폭되자 이를 수습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종 결론 발표 5일 전(12일) 김 위원장과 4개 분과장 등 5인이 백지화 결론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증위는 9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며 "지난 10일 법제처 해석 이후 12일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과 분과위원장 4인으로 구성)에서 발표문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지난 9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에 이상이 없을 경우를 전제해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면 관문 공항으로 문제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제처가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면서 '근본적 재검토' 결론을 채택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6. 부산 가덕도 신공항 김해 신공항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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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신공항, 김해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수순
가덕도 신공항 추진
국책사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실 한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재검증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책임공바을 떠넘기기 하다가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증결과 발표 될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제일의 인천허브국제공항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은 세계제일의 공항입니다
장점
1)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허브공항
2)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3)수도 서울과도 가까기 때문입니다
약점
1)북한과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미주노선들이 북한과 중국 상공을 위로 오는데 공산정권인 중국이나 북한이 언제 태도가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관계 악화시에 대체할 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남부지방 국민들이 이용하려면 미주나 유럽 중동 동남아로 가기위해서 인천공항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불편입니다. 수도권분들은 모르겠지만 동남아나 중국 가는 시간보다 남부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더 걸리고 올라가는데 진 다 빠지고 생 고생입니다. 김해공항은 안전성에서 가장 약점입니다
김해공항의 주변산들
2020년 김해공항에서의 중국민항기 사고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김해공항은 세계항공 조종사들이 가장 착륙하기 어렵다는 공항입니다
군사공항으로 출발해서 그런지 활주로가 짧고 주변 김해 신어산이 있어서
미착륙시 다시 돌아서 착륙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항공기 사고는 나면 전원 사망이므로 안전이 최우선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안전을 제일중요시해야할 공항을 정치권의 논리에 힙싸는인것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외국에서는 공항시설이 소음으로 인해 혐오시설입니다
소음으로 끊임없는 민원으로 외국은 혐오시설,주변살던 주민에게 계속 보상중
그런데 정치논리에 의해서 갑짜기 밀양공항설이 등장하면서 가덕공항과 첨예하게 대립되었죠
밀양의 옥토 100만평을 공항으로 사용하고 산꼭대기를 7개를 깍아야 되는 악조건이고
동남권신공항의 제일의 목표는 24시간 이착륙되는 허브공항이 목표인데 밀양은 기존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주민 민원때문에 허브공항이 될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대구,경북이 자기지역도 아닌데 갑짜기 엄청목소릴 키우더라고요
박근혜정부에서는 힘이 세었죠
지금 알고보니 대구K2 비행장 이전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구비행장을 이전하면서 대구 인근 경북지역에 활주로 3000M 되는 대형공항건설의 복심이
있었던것입니다
수십조가 들어가는 공항공사이니 가덕도에 먼저 신공항이 들어서면 대구에 공항이전시
대형공항건설이 어럽다고 보고 밀양을 적극 밀었던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어차피 극한 대립이 되니 정치권에서 공사진행을 안할것으로 본것 같습니다
비행기 이착륙시에 엄청난 굉음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국뭊조정실 발표 예정이라니 대구정치인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도 허브공항이 될수 없으니 제주도 공항이 북새통이죠. 24시간 이착륙만 되면 훨씬 수월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공항도 허브공항이 되는 지역으로 이전 중입니다
밀양쪽 일부 주민들이 옥토를 공항부지 반대 의견을 내었더니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폭행까지 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상남도,전라남도,대구시,경북도가 정치논리에 의해서 경제성을 앞세워 밀양을 밀었죠. 밀양하남에서 가덕도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도 얼마안되고 차로 10~2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인데도 밀양은 접근하기가 경남도,전라도,대구,경북도에서 조금 가깝다고 쪽수로 밀었습니다.
토론장에는 각도의 대표1명씩 나오니 부산대표 한마디하면 서울쪽 대표하고 5명의 대표들이 벌떼같은 공격을 하니 부산대표의 논리는 뭍혀버리더라구요 서울쪽 대표도 남쪽에 허브공항이 생기면 중국관광객이 서울 바로 못온다고 반대하더라구요. 중국관광객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시간이 없어서 다른데로 관광을 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무박3일,무박으로 관광가면 비용이 훨씬 저렴하죠. 중국의 1억 이상의 남쪽지방 관광객이 가까운 부산으로 무박으로 와서 한국 관광을 하고 출국하 며 훨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죠. 너무나 지엽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정치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은 공항들 무안공항,양양,청주공항등 얼마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옥토를 잡아 먹고있지 않습니까? 이번만은 정말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보시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경제성을 따진다고 가덕도 산허리에 걸치는 것보다 바다를 제대로 매웠서 제대로된 세계허브공항을 만들어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남권 신공항의 조건
첫째: 24시간 이착륙 가능한 허브공항
둘째:인천공항을 대체할 공항(지역적.규모)
셋째:물류환적이 가능한 위치
넷째:공항 확장성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항과 전혀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한공항을 가보고 너무나 정치논리에 의해서는 국책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 생각에서 글을 써봅니다. 가덕도 인근에 땅한평도 없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안타까워서 한번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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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인호 "'김해신공항 백지화' 선거와 무관"
입력: 2020.11.17 11:20 / 수정: 2020.11.17 11:20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이 내년 보궐선거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실 제공 |
민주당 산자위 "가덕도신공항 결단 촉구"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를 앞둔 것과 관련해 17일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리실 검증위원회와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고려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1년 6개월 전 검증을 시작할 때, 누가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왜 하필 보선을 앞둔 지금 발표하느냐는 시각은 결과적으로는 검증결과를 발표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리실 검증위 분과별 검증이 얼마 전에 정리됐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지난주에 나왔다. 지금이 발표할 적기"라며 "오히려 미루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또 "내년 보선 일정 때문에 미루어야 한다면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는 결국 발표할 수가 없게 된다"며 "내년 보선 이후에 발표하면 대선을 의식한다고 또 의심할 것이고, 그때도 못 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덕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해서 어느 때 보다도 여야 협치 분위기가 높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이 예정된 만큼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신공항 사업이) 너무 지연돼서 지금도 (시간이) 경과해버렸는데 그걸 줄이는 방법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했다.
4. 대구시, 정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강력 경고..수용 불가"
홍창진 입력 2020.11.17. 14:31 댓글 34개
김해신공항 계획도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17일 정부의 부산 김해신공항안 사실상 백지화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검증 결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의견을 발표하자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 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도민이 행동으로 나타낼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 srbaek@yna.co.kr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며 "세금 7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alism@yna.co.kr
3.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총공세..여야 모두 14년 간 지역민심 희망고문 반성은 없었다
박홍두·조형국 기자 입력 2020.11.17. 10:56 수정 2020.11.17. 11:12 댓글 725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예정된 17일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공개 지지 선언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지지 기자회견을 했고, 일부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준비해 예산 등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6년부터 ‘백지화’와 ‘검증’을 수차례 되풀이하면서 정치권이 ‘선거용’으로 지역 민심에만 호소하던 것에 대해 반성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김해공항 확장이 그대로 추진되면 영남권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덕신공항은 이미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신항과 인접한 입지와 유라시아 철도의 기종점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다”며 “육·해·공 복합 운송체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실크로드의 전진기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산업정책을 다루는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국가 물류산업 차원에서 가덕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경제권 통합의 핵심기반시설인 가덕 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안전한 김해공항(동남권 공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18년을 끌어왔다”며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가덕 신공항을 백지화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김해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결정된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뒤늦게라도 바로잡아야하는 것이 순리”라고 철회를 주장한 뒤, “가덕 신공항에 더이상의 희망고문은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가속화할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부산 지역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별법을 마련해뒀다”며 “인천공항도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가덕도 신공항도 2030년 부산엑스포에 맞추려면 2030년 4월 이전에는 개항해야 한다. 그러려면 절차 등에서 생략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인천공항에 준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법 입법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지역 의원 중심으로 이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이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과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위한 긴급 대책회의’ 열며 가덕도 신공항 힘 싣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부산·울산·경남이) 관문 공항다운 관문 공항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길 바란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한 바 있다.
정부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당일부터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유치’ 총공세에 돌입한 것의 이면에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가뜩이나 쉽지 않은 부산시장 선거인데다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선거인 만큼 어려운 선거라는 인식이 많은 터였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당내에서조차 내년 4월 선거에 좋은 영향을 줄 사안임을 부인하는 시각은 없는 상황이다.
야권이 신공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이날 발표를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맞춤형 결론’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지만 스스로도 보궐선거에 나서야 하는 만큼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동남권 신공항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말 추후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에 대비해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 2번,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1번 등 총 6차례 연구용역을 거쳤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정부 차원의 용역 및 검증 작업은 총 7번째다. 지난 14년 간 백지화도 수차례 있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지역표심을 위해 정책을 뒤집었던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14년 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역에는 ‘희망고문’을 하는 식으로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던 구태에 대한 반성은 없이 또 다시 유치경쟁에 뛰어든 정치권의 모습에 대한 지적이 거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홍두·조형국 기자 phd@kyunghyang.com
2. 김해 신공항 백지화 가닥..선거용 변질, 지역 갈등 '뇌관'으로
임지선·박홍두·김유진 기자 입력 2020.11.11.
법제처, '부산시와 협의' 유권해석 근거로 내주 중 결론
이낙연 이어 김종인도 부산 찾아 "우리 당도 적극 지원"
여야, 부산 민심 잡기에만 골몰..정의당 "논의 유보를"
[경향신문]
부산 챙기는 국민의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1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내 북항 재개발 사업 홍보관을 방문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권 신공항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무총리실 소속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여야는 김해 신공항을 대체하기 위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비 예산을 반영하는 등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 분주하다.
그러나 정치권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신공항 정책을 선거에 이용해 지역 간 갈등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제처는 김해 신공항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려면 주변의 산을 깎아야 하는데 부산 지역에선 이를 반대한다. 2016년 정해진 김해 신공항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수순인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달 중으로 김해 신공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어서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당이 먼저 신공항 카드를 꺼내든 이후 현재 야권도 합세하고 있다. 여야는 이미 가덕도 신공항으로 선회하기 위해 분주하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6일 ‘김해 신공항 검증위 검증 결과’에 따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용역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억원의 용역비 예산안을 증액했다. 검증위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대 조건’을 달고 이례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여야 모두 가덕도 신공항을 부산에 안겨줄 ‘선물’이라고 생각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변수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선거 지형을 반전시키려는 구상이 엿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도민의 염원에 맞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의 증액안 처리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반대에 부딪히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당정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가덕도 신공항에 기대 부산 민심 잡기에 전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여당에 질세라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 부산을 찾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결론이 나면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부산을 찾은 다음날인 5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부산에서 예산협의회를 열었다.
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 가덕도를 무산시켰고, 박근혜 정부 때 김해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당이 가덕도로 선회하면 부산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논란이 된 동남권 신공항 정책은 ‘부산’이냐 ‘밀양’이냐를 두고 싸우다 둘 다 백지화되고 다시 김해공항을 확장키로 하는 등 10년 넘게 오락가락했다. 이번에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정이 난다면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부산을 찾아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외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인 이후 수요 예측을 다시 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김해공항 확장까지 포함해 관련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선·박홍두·김유진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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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공항’ 발표 전후 드러난 언론의 민낯
by 벼리 Oct 12. 2016
지난 21일, 한동안 영남권을 뜨겁게 달궜던 '신공항'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유치'가 아닌 '김해공항 확장안'을 공식적으로 택했다. 이로써 몇 년간 영남권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져온 '신공항 건설'이 다시 한 번 백지화됐다.
이번 결정에 '가덕도 유치'를 외쳤던 부산·경남이나 '밀양 유치'를 부르짖었던 대구·경북 어디 하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었던 서병수 부산시장도 정부의 결정에 대해 "360만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정부의 결정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놓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신공항 사업은 국민의 혈세 10조원가량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유치하게 되면 들인 것 없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파다했다. 심지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유까지 나왔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이번 신공한 사업은 국민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지만, 혜택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었다. 이러한 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정치적 당리당략에 현혹돼 선심성 공약을 쏟아 붇는 정치권, 합리적 의사결정보다 고성과 퍼포먼스를 앞세우는 지역 이기주의 등 암암리에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병폐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특히 이번 발표 전후로 무엇보다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속보, 단독 경쟁에 매몰
<속보>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밀양시' 확정
지난 21일 오전 11시 34분께 경남 통영·거제·고성 지역지 <한남일보> 사이트에 기사가 올라왔다.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정부 발표까지는 3시간도 더 남은 시점이었다.
<한남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밀양시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발표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세종2 브리핑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갖는다. 발표는 용역을 수행한 ADPi 용역책임자가 직접 맡는다.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2012년 밀양과 가덕도 두 후보지에 '모두 공항으로서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백지화'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올라간 직후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한남일보> 사이트는 한때 트래픽 초과로 마비되기도 했다. 신공항 관련 테마주가 반짝 급등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의 결정은 '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이었다. <한남일보>의 속보가 오보였던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한남일보>는 홈페이지에 "본사 홈페이지 오전 11시34분에 게재된 '동남권 신공항입지 00시 확정' 제하의 기사 내용을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키로'"로 보도를 정정한 뒤 "밀양지역 취재기자의 잘못된 취재로 기사가 보도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한남일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문제의 원인을 기자의 잘못으로 돌렸다.
과연 취재기자의 잘못일까. 문제의 원인은 기자 개인이 아니다. 따라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의 잘못된 취재에 있지도 않다. 그 아래 도사리고 있는 언론사들의 속보 및 단독 경쟁이 이번 우스꽝스러운 사태의 진정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 지역이기주의에 매몰, 빛바랜 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 다음날인 22일. 대구·경북지역지 <매일신문> 1면은 백지 상태였고, 단 한 문장만이 실렸다. "신공항 백지화. 정부는 지방을 버렸다". 이른바 백지발행이다.
신문에서 백지발행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글로 소통하는 매체에서 글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백지발행의 전례를 보면 부당한 외압이나 사회적 정의의 부재 등 언론으로서의 '대의(大義)'를 지키기 위한 결단의 일환인 경우가 많았다. "자유롭게 쓰지 못할 바에야 안 쓰고 말겠다"는 식의 배짱을 표현하기에는 백지발행만한 전략도 없는 것이다.
일례로 에스토니아에서는 지난 2010년 3월 18일 6대 일간지가 모두 한 면을 백지로 발행하는 장관이 벌어졌다. 새로 제정된 '취재원보호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인식, 이에 항변하기 위한 조처였다. 당시 <Postimees>, <Õhtuleht>, <Äripäev> 등 신문은 첫 면을 백지로 발행했고 <Eesti Päevaleht> <Maaleht> <Eesti Ekspress>는 다른 지면 전체를 백지로 발행했다.
그러나 <매일신문>의 백지발행은 이와 성격이 판이하다.
이날 <매일신문>은 2면에 1면을 백지로 발행한 이유를 절절하게 실었다. "신공항 건설 백지화로 가슴이 무너지고 통분에 떠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마음을 헤아려 매일신문은 22일자 1면에 기사, 광고를 싣지 않은 채 백지로 발행한다"라며 "신공항 건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정부에 대한 시도민의 강력한 항의 규탄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통분', '항의·규탄' 등 분노 가득한 단어와 어조로 글이 이어짐에도, 앞선 사례와 비교했을 때 백지발행의 이유가 가볍기 그지없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분노할 순 있다. 또한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이 무산된 것이 허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감정적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를 성토하기 위해 백지발행을 감행한다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1974년 <동아일보>의 광고가 대거 잘리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앞서 '자유언론실천선언' 등 언론외압에 저항한 대가였다. 이른바 '동아광고사태'. 1974년 12월 27일 <동아일보>의 새하얀 백지 네 면에 비하면 2016년 6월 22일 <매일신문> 1면은 누렇기 그지없다.
*출처: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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